월세는 밀리고 임차인은 버틴다면,
명도소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계약 때 화해조서를 받아 두지 않은 건물주가 건물을 돌려받기까지 거치는 전체 순서와, 다음 계약에서 같은 일을 막는 준비를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월세가 여러 달 밀렸는데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면서 영업은 계속하고 있다
-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알렸지만 임차인이 나갈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
- 계약할 때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 두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 가게 안에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 것 같다
비워 달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을 때 건물주가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입니다.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지, 소장을 바로 낼지, 법원에 다른 신청을 먼저 할지에 따라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과 중간에 생기는 위험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계약 단계에서 화해조서를 받아 두지 않은 상가 건물주를 기준으로, 소송의 순서를 단계별로 풀고 각 단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짚습니다.
명도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비워 주지 않는데, 건물주 손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없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 없이 건물주가 직접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소송이 등장하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서가 없는 계약
계약서만 있고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버티면 판결을 받는 것 외에 집행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화해 불성립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지만 기일에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서 밖의 점유자
조서는 있지만 실제로는 조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을 끝낼 근거가 차임 연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8이 기준입니다. 이 조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열거하고 있어, 큰 상가라도 3기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의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가 기준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문언은 몇 번 밀렸느냐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몇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렀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중간에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입금 내역을 기별로 맞춰 보는 계산이 먼저 필요합니다.
갈림길 1 · 연체 해지인가, 기간 만료인가
연체가 해지 사유라면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사실과 연체액 계산표가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기간 만료가 사유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는지(상가법 제10조 제1항), 건물주가 그 기간 이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했는지(같은 조 제4항)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4항의 법정갱신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안 나간다"라도 소장의 청구원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5단계 흐름도: 증거 정리부터 집행관 인도까지
명도소송은 증거 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제출, 판결, 인도 집행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준비물이 다르고, 앞 단계를 소홀히 하면 뒤에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증거 정리와 해지 통지
계약서, 기별 입금 내역, 해지 통지문과 그 도달 자료를 모읍니다. 해지는 의사가 상대에게 도달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도달 자료가 핵심입니다.
소송 전 준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소장 제출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목적물 표시가 정확해야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 제249조 제1항변론과 판결
임차인의 항변(갱신 주장, 일부 변제, 보증금 공제 주장 등)에 대응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집행문 부여와 인도 집행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조건으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점유를 풀어 건물주에게 넘겨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9조 · 제39조 제1항 · 제258조집행개시 요건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이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2단계 가처분의 의미가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송달이 순조로운지, 임차인이 다투는지, 항소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월 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부터 본집행까지 실무상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미리 일정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바로 정리할 소송 전 증거 목록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 갱신 때 새로 쓴 계약서나 차임 변경 합의서
- 차임 입금 통장 내역을 기별로 표시한 연체 계산표(입금일·입금액·충당한 기)
- 해지 통지문과 도달 자료(내용증명 배달 기록, 문자 수신 확인 화면)
- 점유 현황 사진, 간판과 사업자 정보,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의 효과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먼저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 도중 전대나 영업 양도로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집행 현장에서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의 신청이고,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의 규모는 목적물과 사안에 따라 정해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소장 준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정상 유리합니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처분 사실을 알리는 고시문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협의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임차인 본인
계약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가 같다면 판결의 상대와 집행의 상대가 일치합니다. 다만 소송 중에 바뀔 가능성이 보이면 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자가 제3자
전차인이나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점유한다면 그 사람도 피고로 삼을지, 가처분 상대에 포함할지를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와 현장 사진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갈림길 2 · 지금 가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간판 상호, 사업자등록 명의, 영업하는 사람이 계약서의 임차인과 같은지 세 가지를 맞춰 보십시오. 하나라도 다르면 피고와 가처분 상대를 넓게 잡을지 판단해야 하고, 이 판단은 서류를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
위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순서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했다면, 소제기신청 2주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소제기신청이 적법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장을 새로 내는 것과 비교해 시작점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건물주가 확인할 점 |
|---|---|---|
| 제388조 제1항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이든 신청 가능 |
| 제388조 제2항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소 제기 시점이 화해신청일로 당겨짐 |
| 제388조 제3항 |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 |
| 제388조 제4항 |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음 |
| 제389조 | 화해 불성립 시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다시 정해짐 |
2주를 넘겼다고 해서 소송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새로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화해신청 시점으로 소 제기가 당겨지는 효과와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에 넣는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송달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갈림길 3 · 불성립 조서가 이미 있는가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제기신청으로 이어 가는 길을 먼저 검토하고, 이미 지났다면 가처분과 새 소장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출발점은 날짜 계산입니다.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조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조서는 둘 다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집행권원을 만드는 방법이지만, 만드는 시점과 상대방 동의 여부가 정반대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생긴 뒤 임차인의 동의 없이 판결로 만들고,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 단계에서 임차인과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조서로 남깁니다.
| 구분 | 명도소송 | 제소전화해조서 |
|---|---|---|
| 시작 시점 | 연체나 기간 만료로 분쟁이 생긴 뒤 | 계약 체결 무렵, 분쟁이 생기기 전 |
| 상대방 동의 | 필요 없음(판결로 강제) | 필요함(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 |
| 효력 |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 판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집행까지 단계 | 가처분, 소장, 변론, 판결, 집행문, 인도 집행 | 조건 충족 확인, 집행문과 송달증명, 인도 집행 |
| 다툼의 범위 | 해지 사유, 갱신, 보증금 공제 등 전부가 쟁점 | 조서 조항의 해석과 조건 충족 여부가 중심 |
표에서 보듯 차이는 "집행까지 거치는 단계의 수"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한 번 겪은 건물주가 다음 계약부터 제소전화해조서를 받는 흐름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연체 상황이 다시 와도, 조서가 있으면 변론과 판결 단계를 건너뛰고 집행 준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복구 범위, 인도 날짜처럼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항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걸러 내야 합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 8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짭니다.
판결 뒤 집행관 인도 집행과 남은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판결에 따른 건물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므로(같은 법 제258조 제2항), 집행 날짜에는 건물주 본인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58조 | 정해진 처리 |
|---|---|
| 제3항 |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제4항 | 채무자가 없으면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 제5항 |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 제6항 |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가게 안의 집기와 재고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치우거나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위 표처럼 반출과 보관, 매각은 모두 집행관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건물주는 그 절차에 협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집행 전에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인도를 안내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점에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빼는 일도 있습니다.
집행에 드는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다만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건물주가 비용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구조라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함께 어떻게 정산할지를 미리 계산해 두면 집행 후 정리가 수월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연체가 상가법 기준 3기에 달했는지 입금 내역으로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 불성립 조서가 있는데, 소제기신청 기한 2주가 아직 남아 있나요?
- 다음 계약부터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으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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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명도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서에 인도 조항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담겨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됐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명도소송 없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춰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항 문구가 모호하거나 조서에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다시 소송이 필요할 여지가 있어 조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소송을 끝내도 되나요?
말로 한 약속만 믿고 소를 취하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인도 날짜와 조건을 정해 법원에서 화해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취하한 뒤 약속이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 남길지가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다음 계약 때 언제 준비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조서를 함께 진행한다고 알리고, 계약 직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립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분쟁이 생긴 뒤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종료로 건물을 인도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어 계약 시점에는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단계가 가처분인지, 소제기신청인지, 집행 준비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서와 입금 내역, 해지 통지 자료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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