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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뜻, 이의신청 제도가 없는 이유와 조서를 다투는 세 갈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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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개념 정리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화해조서라면, 이의신청 대신 무엇을 봐야 할까요?

화해조서 뜻부터 다투는 길까지, 서류 제목 하나와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 갈리는 세 갈래를 차례로 풀었습니다.

없음화해조서 자체의 2주 이의 제도
3갈래조서를 다투는 법정 경로
10년확정 채권 시효(예외 있음)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법원에서 화해조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받았는데 화해조서 뜻과 효력을 정확히 모르겠다
  • 조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해조서이의신청 방법을 찾고 있다
  • 받은 문서가 화해권고결정인지 화해조서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 조서가 만들어진 뒤 사정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강제집행될까 걱정된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받은 문서가 화해조서인가, 화해권고결정인가
  2. 다툴 사유가 조서 성립 전의 사정인가, 성립 후의 사정인가
  3. 대리권의 흠처럼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가

화해조서 뜻, 한 줄로 정의하면 무엇인가요?

화해조서 뜻을 한 줄로 말하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합의를 법원이 공식 조서로 남긴 문서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법원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 조서에 적히면 단순한 계약서를 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의 창설적 효력을 정합니다. 화해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에 적힌 내용은 원래 누가 옳았는지를 다시 따지는 출발점이 아니라, 양쪽이 새로 정한 권리관계 그 자체가 됩니다. 화해조서 효력이 강하다는 말은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임대차에서 화해조서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제소전화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무렵 미리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차임 연체나 기간 만료 때의 인도 조항, 보증금 반환 조항을 함께 조서에 담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제소전화해조서는 한쪽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는 문서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는 합의와 법원 조서가 결합된 문서이고, 확정판결처럼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방법도 일반 계약 해제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불복과 닮은 특별한 경로로 좁혀집니다.

화해조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세 가지 경로 비교

화해조서 뜻을 정확히 잡으려면 만드는 경로부터 봐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경로에 따라 이름과 근거 조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송 도중 법정에서 합의하면 소송상 화해, 소송 전에 미리 신청해 합의하면 제소전화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셋 모두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같지만, 출발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구분언제 만들어지나조문 근거효력
소송상 화해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민사소송법」 제220조(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소전화해소송 제기 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6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
조정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한 때「민사조정법」 제29조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흔히 받아 보는 제소전화해조서가 바로 이 문서입니다.

같은 화해라는 말이 들어가도 화해권고결정은 위 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소송 중에 직권으로 내놓는 결정이고, 당사자가 이의하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와 화해권고결정의 이 차이가 화해조서이의신청을 둘러싼 혼란의 뿌리입니다.

화해조서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성립한 화해조서 자체에는 송달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의하면 효력이 사라지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화해조서 뜻 그대로, 조서는 양쪽이 법원 앞에서 합의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서, 판결처럼 상소하거나 결정처럼 이의하는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이의신청을 검색하는 분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를 찾고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조건이 생각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서를 없앨 수는 없고,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그 길은 아래에서 준재심,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흔히 듣는 말 세 가지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조서를 받은 지 2주가 안 됐으니 지금 이의신청하면 없던 일이 되겠죠?"
2주 이의는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6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4조)에 있는 제도입니다. 성립한 화해조서에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나갔는데, 저는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었다면 준재심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임 경위와 나중에 추인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서가 만들어진 뒤 밀린 차임을 다 갚았는데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조서 성립 뒤에 생긴 변제 같은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소를 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와 헷갈리는 이유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이름에 화해가 들어가고 내용도 화해조항처럼 적혀 있어서, 받은 사람은 이 결정을 화해조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226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제232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소송 중 직권으로 하는 결정
  •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불변기간)
  • 기간 내 이의가 없는 등으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231조)
  •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이 이어짐

화해조서

  • 당사자의 합의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기재
  • 2주 이의 제도 없음
  • 성립과 함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다투려면 준재심·청구이의의 소·집행문 이의 중 해당 경로

화해권고결정도 확정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뒤에는 화해조서와 마찬가지로 2주 이의라는 길이 더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2주라는 기간이 등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따라 당사자는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도 불변기간입니다. 이것 역시 화해조서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오늘 바로 할 일은 받은 서류의 제목과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서류 첫 줄에 적힌 제목을 찾으면 이의 제도가 있는 문서인지, 다른 경로를 살펴야 하는 문서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서류 제목이의·불복 제도먼저 할 일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불변기간)송달일 기록, 남은 기간 계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이의(불변기간)송달일 기록, 이의 여부 결정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2주 이의 제도 없음다툴 사유가 성립 전인지 후인지 정리
화해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소송으로 넘어갈지 결정
1
서류 첫 장의 제목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화해권고결정과 화해조서는 제목에서 바로 구별됩니다.
2
송달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우편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기록에 나온 날짜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3
조서의 화해조항과 실제 사정이 어긋나는 지점을 메모합니다. 그 사정이 성립 전 일인지, 성립 뒤 일인지 날짜와 함께 나눠 둡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나 송달일 계산이 애매하다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를 다투는 세 가지 길,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조서를 다투는 길은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중대한 흠은 준재심, 조서 성립 뒤 바뀐 사정은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을 내어 준 처분의 잘못은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맡습니다. 세 경로는 관할과 요건이 서로 달라서, 하나를 골랐다가 사유가 맞지 않으면 시간만 쓰게 됩니다.

경로무엇을 다투나조문 근거주의할 점
준재심확정된 조서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흠(예: 대리권의 흠)「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재심 규정에 준해 제기, 인정 범위는 사안별
청구이의의 소조서에 적힌 청구에 관해 그 뒤에 생긴 사유(변제 등)「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 소 제기만으로 집행은 계속됨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민사집행법」 제34조, 제57조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

준재심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제451조 제1항 제3호)이며,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는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도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어떤 사정이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서는 조서 성립 뒤 차임을 모두 갚은 경우처럼 성립 뒤에 생긴 사유를 주장하는 길로 이해됩니다.

집행문 이의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아니라 집행문 단계의 처분을 다투는 경로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 이의가 화해조서에 쓰이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57조에 있습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소전화해조서는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전제로 한 제34조·제44조가 화해조서에도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세 경로 가운데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같은 불만이라도 어느 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찾아갈 법원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림길 1 · 문서
화해권고결정이면 2주 안의 이의가 우선입니다. 화해조서라면 이의가 아니라 아래 두 갈림길로 넘어갑니다.
갈림길 2 · 시점
합의 과정이나 대리처럼 성립 전 사정이면 준재심을, 변제나 사정 변경처럼 성립 뒤 사정이면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검토합니다.
갈림길 3 · 대리권
위임한 적 없는 사람이 대리했다면 준재심 사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은 했지만 결과만 불만이라면 그 자체로는 제451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화해조서 효력과 10년 시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화해조서 뜻을 시효 쪽에서 보면, 화해조서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길어집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과 같다고 정하고, 제1항은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던 채권이라도 화해조서로 확정되면 10년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민법」 제165조 제3항은 이 규정을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는 앞으로 발생할 차임이나 장래의 인도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서 성립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까지 모두 10년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조항마다 변제기가 언제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도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므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고,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받은 문서는 이의신청 대상인가요, 화해조서인가요?
  2. 대리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3. 조서가 성립한 뒤 사정이 바뀌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하나요?

서류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만 준비하시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 02-591-2334

화해조서 효력·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 효력은 판결과 완전히 같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화해조항에 적힌 범위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적히지 않은 사항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10년이지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도 이의 기간 없이 효력이 생기나요?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화해권고결정처럼 2주 이의 기간을 거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만드는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화해조서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제2항에 따라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판단합니다.

화해조서 뜻을 알았다면, 다투기 전에 문서와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받은 서류 첫 장, 송달받은 날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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