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확약서·화해조서, 내 서랍 속 문서 중 무엇이 집행권원일까요?
강제집행은 법이 열거한 문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얻는·쓰는·약해지는 순간별로 임대인이 확인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임차인에게 받은 확약서·각서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새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공증을 받을지, 제소전화해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 몇 년 전에 받아 둔 제소전화해 조서를 지금 꺼내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집행문, 송달증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DEFINITION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요?
집행권원은 국가가 강제집행으로 실현해 줄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한, 법률이 정한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제56조는 그 밖에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 다섯 가지를 따로 열거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확약서·각서·내용증명은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먼저 소송이나 화해 같은 절차로 그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문서는 수명이 있는 서류처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얻는 순간, 쓰는 순간, 약해지는 순간에 따라 같은 문서라도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얻는 순간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화해조서 가운데 무엇으로, 상대방 동의를 받아 만들었는지가 이후의 속도와 범위를 정합니다.
쓰는 순간
문서에 집행문이 붙고 그 문서가 이미 또는 동시에 송달되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약해지는 순간
청구이의의 소, 준재심, 소멸시효처럼 문서의 힘을 다투거나 줄이는 경로가 있습니다.
TYPES집행권원 종류 비교표: 얻는 경로와 집행 대상
집행권원의 종류는 판결 계열 두 가지(민집법 제24조)와 제56조 1호부터 5호의 다섯 가지로 나뉘고, 임대차 실무에서는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화해조서가 주로 쓰입니다.
| 종류 | 조문 근거 | 얻는 경로 | 상대방 협조 | 임대차에서 쓰는 장면 |
|---|---|---|---|---|
| 확정된 종국판결 | 민집법 제24조 | 소 제기 → 판결 → 확정 | 불필요 | 명도·보증금·차임 청구 전반 |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민집법 제24조 | 판결에 가집행 선고 | 불필요 | 확정 전에 먼저 집행해야 할 때 |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제56조 1·2호 | 법원의 결정·명령 등 | 불필요 | 절차별로 다름 |
| 확정된 지급명령 | 제56조 3호 | 독촉절차 → 지급명령 → 확정 | 상대방 이의 여부에 좌우 | 밀린 차임 등 금전 청구 |
|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 제56조 4호 | 공증인 작성 + 채무자 승낙 취지 | 필요 | 일정한 금액 지급 등 청구 |
|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 공증인법 제56조의3 |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전 6개월 이내 작성 | 필요 | 만료가 가까운 시점의 인도 합의 |
|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제소전화해조서 포함) | 제56조 5호 | 법원에서 화해 성립 → 조서 | 필요(합의) | 계약 체결·갱신 때 명도·연체 대비 |
상대방 협조 칸이 문서를 고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판결은 상대방이 다투어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공정증서·화해조서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대신 분쟁 전에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이 낸 화해권고결정도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자필로 쓴 확약서·각서, 내용증명과 답장, 문자 메시지는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제24조와 제56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거 문서로는 집행문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증거로 판결이나 화해조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USE쓰는 순간: 집행문과 송달이 붙어야 움직입니다
집행권원은 그대로 집행관에게 내미는 문서가 아니라,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되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집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처럼 제56조에 열거된 문서는 제57조가 판결 규정과 이어 줍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결과 화해조서도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문을 받고 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외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8조 제1항 본문, 조건부·승계 집행은 단서의 예외).
- 1문서 확보 — 판결 확정이나 화해 성립으로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2집행문 부여 신청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제28조 제2항, 화해조서는 제57조로 준용). 집행에 조건이 붙은 조항이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 제2항, 제57조로 준용).
- 3송달 확인 —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제57조로 준용).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 4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해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1조 제1항).
- 5강제집행 신청 — 건물 인도는 집행관에게, 채권압류 같은 금전 집행은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시간이 새는 곳은 대개 2단계와 4단계입니다. 조건형 조항이면 조건 성취를,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승계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화해조항을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NOTARY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나요?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좁습니다. 민집법 제56조 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정합니다. 대상이 돈·대체물·유가증권이므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청구는 4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물 인도는 「공증인법」 제56조의3이 따로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춘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민집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고(제3항),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제4항). 촉탁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할 수도 없습니다(제2항).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 작성
-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 포함 필수
- 집행문: 공증인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허가를 받아 부여
- 맞는 시점: 만료가 가까워 인도 합의가 된 경우
제소전화해조서
- 신청 시점에 관한 6개월 제한 조문 없음, 계약 체결·갱신 때 가능
- 인도·연체·원상복구·보증금 반환을 화해조항으로 설계
- 집행문: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
- 맞는 시점: 계약 시작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때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이면 6개월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제소전화해가 검토되고, 만료가 가까워 인도 날짜·보증금 정산이 합의되었다면 공정증서도 선택지가 됩니다.
RISK약해지는 순간: 청구이의·준재심·시효로 흔들리는 집행권원
한 번 받은 문서도 영원히 같은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힘을 다투거나 줄이는 경로는 청구이의의 소, 준재심, 소멸시효의 세 가지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 민집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는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이며, 어느 시점 이후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영향이 없습니다(제46조 제1항).
준재심 ·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도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었던 경우(제451조 제1항 3호)가 대표적이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소멸시효 ·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적힌 장래 차임처럼 나중에 변제기가 오는 채권에는 10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 등은 판례 영역입니다.
SETTLEMENT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떻게 집행권원이 되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 전에 양측이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만든 조서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민집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힘을 쓰는 부분은 화해조항입니다. 인도 시기, 연체 처리,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집행문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차임 연체 조항은 실무상 주택 2기·상가 3기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것처럼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를 다듬어 왔습니다.
SELF CHECK내 문서는 집행권원일까? 5문항 판별 흐름
손에 있는 문서는 아래 다섯 문항으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답이 애매한 문항이 서류를 직접 봐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 법원이 만든 판결·결정·조서이거나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인가요?아니라면 계약서·확약서·내용증명 같은 증거 문서입니다. 소송, 지급명령, 화해로 강제집행 문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 판결이라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나요?둘 다 아니라면 아직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민집법 제24조).
- 공정증서라면 금전 등 청구에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있거나, 공증인법 제56조의3 요건을 갖춘 임차건물 인도 증서인가요?어느 쪽도 아니라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기 어렵습니다.
- 집행문을 받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나요?아니라면 제28조·제39조(화해조서는 제57조로 준용) 절차부터 밟습니다.
- 성립 뒤 변제, 소유자 변경, 오랜 시간 경과 같은 사정이 있나요?있다면 승계집행문, 청구이의 대응, 시효 계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조서·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가 받아 둔 확약서·각서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니면 무엇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 남은 계약 기간을 보면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조서 중 무엇이 맞나요?
- 몇 년 전에 받은 조서인데, 지금 집행문을 받아 쓸 수 있는 조항이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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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제소전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도 판결처럼 집행권원이 되나요?
네,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에 해당합니다. 집행할 때는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고 적으면 집행권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계약서의 문구만으로는 제24조·제56조의 어느 문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6조 4호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해야 하고 대상도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로 한정되며, 임차건물 인도는 공증인법 제56조의3의 시기·내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은 뒤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다만 조서 성립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차임 같은 채권에는 이 10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3항) 조항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 등은 판례 영역이라 조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받아 둔 확약서나 조서,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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