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 화해조서 부부사이, 가능한 약정과 조심할 약정을 가르는 3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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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질문형 정리

남편 명의 상가를 아내가 빌려 쓴다면,
부부 사이 약정도 조서로 남길 수 있을까요?

민사 약정인지, 실제 차임이 오가는지, 채권자와 얽혀 있는지 세 갈림길에서 답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다툼신청 대상의 기준
3갈림길민사·실질·제3자
5문항신청 전 자가진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배우자 명의 상가를 다른 배우자가 가게로 쓰고 있고, 계약서를 새로 쓰려 한다
  • 부부 공동명의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신청인을 누구로 할지 헷갈린다
  • 부부 사이에 빌려준 돈이나 건물 사용 약속을 확실한 문서로 남기고 싶다
  • 배우자가 대신 서명해도 되는지, 둘 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부부 사이라고 해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부부인지 아닌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약정은 남남 사이 계약보다 성격이 섞이기 쉬워, 신청 전에 따져 볼 지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소전 화해조서 부부사이 문제를 세 갈림길로 나눠 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실제로 차임을 주고받는 임대차나 대여금처럼 민사 법률관계가 분명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이혼·재산분할과 얽혀 있거나 채권자를 의식한 형식적 합의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갈림길 1 · 민사인가

임대차·대여금 같은 민사 약정인지, 이혼·재산분할처럼 가사 영역인지

갈림길 2 · 실질이 있나

약정한 차임이 실제로 계좌로 오가고, 목적물을 정말 사용·수익하는지

갈림길 3 · 제3자가 있나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채권자가 있거나 다른 공유자·임차인과 이해가 얽히는지

QUESTION 01부부사이에도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부사이에도 민사상 다툼에 관한 약정이라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신청 대상을 민사상 다툼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과 상대방이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따로 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소유한 상가를 아내가 빌려 쓰는 임대차,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 약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이렇게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이 되어 조항에 따라 인도나 금전 지급을 강제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부부 사이라고 효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부 사이 약정도 일단 조서가 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조서 부부사이 신청은 "받을 수 있느냐"보다 "받아도 되는 약정이냐"를 먼저 따지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해야만 성립하는 제도이므로, 한쪽에게만 유리한 조항보다 부부 두 사람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있는 조항이 결국 오래 갑니다.

CHECK TABLE부부사이 제소전화해, 가능한 경우와 조심할 경우

제소전 화해조서 부부사이 신청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약정의 성격입니다. 같은 "건물 약속"이라도 임대차인지, 재산을 나누는 합의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흔히 문의가 들어오는 유형을 성격별로 나눈 것입니다.

약정 유형판단 방향확인할 점
배우자 명의 상가를 다른 배우자가 영업용으로 임차검토 가능차임 약정과 실제 지급, 사업자등록 명의
부부 공동명의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검토 가능계약서상 임대인 표시, 두 사람 모두의 의사
부부 사이 대여금 반환 약정검토 가능실제 송금 내역, 변제기·이자 약정
이혼·재산분할과 함께 정하는 건물 약속조심가사 절차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
채권자를 의식해 꾸민 임대차·채무조심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 소지(민법 제108조)

표의 "검토 가능"은 조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뜻이지, 신청만 하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청구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보고 기일을 진행하며, 조항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으로 분류한 유형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서류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가정법원이 다루는 별도 절차로 정리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부 사이의 건물 약속이 혼인 관계 정리와 맞물려 있다면, 그 부분까지 제소전화해로 다룰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부분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약정으로 보기 쉬운 쪽

  • 매달 정한 차임이 계좌로 오간다
  • 임차인 배우자 명의로 영업하고 있다
  • 대여금은 송금 기록과 변제기가 있다
  • 혼인 관계 정리와 무관하게 맺은 약정이다

따로 떼어 봐야 하는 쪽

  • 이혼 협의 중 재산을 나누며 정한 약속이다
  • 차임을 정했지만 실제로 낸 적이 없다
  • 한쪽의 채권자가 건물을 노리는 시점에 맺었다
  • 약정 내용이 등기·장부와 맞지 않는다

QUESTION 02배우자 명의 상가를 다른 배우자가 운영하면 임대차로 볼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 상가를 다른 배우자가 운영할 때 임대차로 보려면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약정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가상의 예로, 남편 명의 1층 점포에서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연다고 해 봅시다. 두 사람이 월 차임과 기간을 정해 계약서를 쓰고 아내가 매달 차임을 남편 계좌로 보낸다면, 임대차의 실질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면 차임 없이 가족끼리 함께 쓰는 공간이라면 임대차보다 사용대차나 가족 내 사용에 가깝게 보일 수 있고, 차임 연체를 전제로 한 인도 조항을 설계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질이 있는 상가 임대차라면 남남 사이와 같은 기준으로 조항을 짭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즉시 인도 조항도 3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임차인 배우자에게 법이 정한 보호를 빼는 조항을 넣으면 강행법규에 어긋나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 판정 · 약정한 차임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있으면 임대차 쪽, 기록이 없거나 혼인 관계 정리와 묶여 있으면 따로 떼어 검토하는 쪽입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QUESTION 03공동명의 부부 건물이면 신청인은 누구로 표시하나요?

공동명의 부부 건물을 임대할 때 제소전화해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힌 사람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부가 함께 임대인으로 계약했다면 두 사람 모두 신청인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한 사람만 임대인으로 계약했다면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됩니다. 등기부상 지분과 계약서상 임대인 표시가 맞지 않으면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임대인인지가 애매할 때는 「민법」 제830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건물은 등기 명의로 귀속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부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을 대신해 모든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도 흔합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법원에 내는 화해 신청이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대리가 가능한지는 단정하기보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때 당사자 각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신청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 대리인까지 알아서 정해 달라"고 맡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등기부·계좌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RISK CHECK'형식적 조서'가 문제 되는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소전 화해조서 부부사이 약정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실제로는 없는 임대차나 채무를 꾸며 조서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부가 짜고 만든 형식적 약정은 조서가 있더라도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부부끼리 조서를 받아 두면 남편 채권자가 건물에 손을 못 대지 않나요?"
판정 · 채권자를 피하려고 실제 차임도 없는 임대차를 꾸몄다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서의 형식만으로 실질 없는 약정이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니, 한번 받으면 아무도 다투지 못하지 않나요?"
판정 · 조서는 강한 효력을 가져 당사자끼리 뒤집기는 어렵지만, 채권자 같은 제3자가 그 바탕이 된 약정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다툼이 생길 여지는 남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거래를 그대로 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부니까 계약서는 대충 쓰고 조서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판정 ·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봅니다. 계약서·등기부·차임 내역이 서로 맞아야 조서 문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대인 배우자나 임차인 배우자 어느 쪽이든, 실제 거래를 문서로 정확히 남긴다는 목적이라면 제소전화해는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가 없거나 내용이 실제와 다른데 조서의 효력만 빌리려는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 약정은 제3자가 보기에 진정성을 의심하기 쉬우므로, 계좌 이체 기록·사업자등록·영업 사실처럼 실질을 보여 줄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BEFORE FILING제소전화해 조서를 받기 전 정리할 것, 차임·기간·인도 조건

제소전 화해조서 부부사이 신청도 신청서의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입니다. 남남 사이보다 서로 말로만 정해 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청 전에 차임·기간·인도 조건을 숫자와 날짜로 바꿔 두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상담과 접수가 빨라집니다.

1

임대인·임차인 확정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을 대조하고, 공동명의면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2

차임·보증금·지급일

월 차임, 보증금, 지급일과 계좌를 적고, 지금까지의 실제 지급 내역을 모아 둡니다.

3

기간과 갱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정하되 임차인 배우자의 법정 권리를 빼는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4

인도 조건과 원상복구

기간 만료나 3기 차임 연체 때 인도할 시점, 보증금 반환과의 순서를 조항으로 씁니다.

5

서류 묶음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를 준비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이상은 100만 원(VAT 별도)으로 진행하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1차 조치 · 부부간 약정 성격 자가진단 5문항
  • 약정한 차임이나 대여금이 실제로 계좌로 오간 기록이 있다
  • 임차인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 약정이 이혼·재산분할 협의와 묶여 있지 않다
  • 부부 중 누구에게도 이 건물과 관련해 다투는 채권자가 없다
  •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 표시가 일치한다

다섯 문항에 모두 "예"라면 제소전 화해조서 부부사이 신청도 일반 임대차와 같은 흐름으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나 "모르겠다"가 나오면, 그 항목이 바로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셋째와 넷째 문항은 제소전화해 대상인지,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여지가 있는지와 직결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FAQ제소전화해조서 부부사이,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이혼하면 이미 받은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서는 그 안에 적힌 임대차·대여 약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혼 후에도 조항 내용대로 효력이 문제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같은 건물이 다뤄지면 두 절차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신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도 되나요?

부부의 가사대리권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어서(민법 제827조 제1항), 상가 임대차나 화해 신청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려고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그래서 당사자 각자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부부 사이 대여금 조항도 함께 넣을 수 있나요?

대여금 반환도 민사상 다툼에 해당할 수 있어 조항으로 넣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송금 기록과 변제기 약정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를 의식한 형식적 채무라면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조항과 함께 넣을지, 별도로 정리할지는 사안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저희 부부 약정이 제소전화해 대상이 되나요?
  • 공동명의 건물이면 둘 다 신청인이 되나요?
  • 배우자가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 02-591-2334

임대차계약서 초안, 등기부, 차임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부부 사이 약정이 제소전화해로 정리할 수 있는 성격인지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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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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