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집행이 안 되는 이유와 3문서

· · 조회 5
현행 법령 기준 · 문구 효력 점검

계약서 한 줄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그 문구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합의서에 관용구처럼 들어가는 이 문구의 실제 힘을, 법률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주는 문서와 나란히 놓고 따져 봅니다.

제56조집행권원은 법률이 정한 것만
2주화해권고결정·조정 갈음 결정 이의기간
3,600건+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문서를 들고 계신다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문장이 이미 들어가 있다
  • 합의서에 같은 문구를 넣으면 법원 절차 없이도 조서와 똑같다는 말을 들었다
  • 임차인으로서 그 문구에 서명했는데,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하는지 걱정된다
  • 결정문이나 법령에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표현을 보고 뜻을 찾고 있다

임대차 현장에서는 제소전화해 신청을 생략하는 대신 계약서에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문장을 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비용과 시간을 아꼈다고 생각하고, 임차인은 그 한 줄 때문에 불리한 처지가 됐다고 걱정합니다.

01'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문구,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나 합의서에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고 적어도, 그 문서가 제소전화해조서가 되거나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고(「민사집행법」 제24조), 그 밖에는 같은 법 제56조가 열거한 집행권원처럼 법률이 집행권원으로 정한 것에 기초하여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는 그 목록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은 다섯 가지입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그리고 제5호의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두 법원이나 공증인이 법이 정한 절차로 만든 문서입니다.

임차건물의 인도를 공정증서로 집행권원화하는 길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그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을 맺는 날 미리 집행 근거를 갖추려는 임대인에게 제소전화해가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문구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 민법상 화해계약이나 다른 약정으로서 효력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문서를 근거로 소송을 내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고, 문서만 들고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1차 조치 — 내 문서 판별 3문항

  1. 그 문서를 판사·법원사무관등, 조정담당판사 또는 공증인이 작성했나요? 당사자끼리 쓰고 서명만 했다면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2. 문서 제목이 화해조서·조정조서·결정·공정증서 가운데 하나이고, 법원이나 공증 사무소가 매긴 번호가 적혀 있나요?
  3. 결정 형식이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났고, 그 사이 이의신청이 없었나요? 기간 안이라면 아직 효력이 굳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첫 문항에서 '아니오'가 나오면 손에 든 문서는 계약서이고, 집행까지 가려면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02'준한다'의 법률상 의미와 계약서 속 의미 비교표

법률 문장의 '준용한다'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국회가 정한 조문이 다른 조문의 효과를 끌어다 쓰도록 명령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결과 제소전화해조서 같은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도 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계약서 속 '준한다'는 당사자가 정한 약속이어서, 그 효과도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해석의 문제로만 다뤄집니다. 법원이 계약서의 문구를 보고 조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분법률 조문의 '준용·같은 효력'계약서의 '준한다' 문구
정하는 주체법률(국회가 정한 조문)계약 당사자
효과의 범위법이 정한 대로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 미침당사자 사이 약속의 해석 문제
집행력법이 집행권원으로 정한 경우에 생김문구만으로는 생기지 않음
약속 위반 시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소송으로 판결을 받거나 제소전화해 신청
효력이 굳는 때성립 또는 이의기간 경과 등 법이 정한 때정해진 확정 시점 없음

표의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문서만 갖고 있다면 문구를 굳이 지울 필요는 없지만, 그 문구에 기대어 임대차 종료나 차임 연체 상황을 버티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때 판결 없이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툼이 생기기 전에 실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03법률이 화해와 같은 효력을 주는 문서 3가지

법률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동일한) 효력'을 명시해 주는 문서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지만, 모두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임대차 분쟁에서 법원 절차로 자주 만나는 것은 성립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세 가지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성립한 조정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조서에 적히는 순간이 기준입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하는 결정입니다.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2주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결정입니다.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세 문서는 모두 법원의 조정·소송 절차 안에서 만들어지고, 성립한 조정은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어야, 두 결정은 법률이 보장한 이의 기회가 지나야 효력이 굳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에는 판사의 관여도, 이의 기회도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이 세 문서와 별개로, 소송 전에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적힌 것입니다.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느 조항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는 조항이 이행 의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계약서 문구로 남는 효력은 무엇일까? 화해계약과 집행력의 구별

계약서 문구가 법적으로 남길 수 있는 효력의 중심은 민법상 화해계약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의 창설적 효력입니다.

다만 화해계약으로 평가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서로 양보해 그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했어야 합니다. 아무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새 임대차계약서에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문구만 넣었다면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연체나 원상복구로 이미 다툼이 생긴 뒤 이사 날짜와 금액을 서로 양보해 정한 합의서라면 화해계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민법상 화해계약(계약서·합의서)

  •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
  • 양보한 권리 소멸, 상대방 권리 취득(제732조)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는 예외(제733조)
  • 불이행 시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집행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조서)

  • 법원 화해기일에서 양쪽이 합의해 성립
  •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화해조항 등을 표시(민사소송법 제386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집행권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

화해계약은 권리관계를 새로 정리해 주지만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합의 내용을 제소전화해 조서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내 문서는 어느 쪽일까 — 결론이 갈리는 3가지 지점

법원·조정 절차를 거쳤나 — 거쳤다면 조서나 결정의 효력 문제이고,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의기간이 지났나 — 결정 형식이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는 아직 확정 전이고,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조서 신청에 협조하나 — 협조하면 제소전화해로 조서를 받을 수 있고, 거부하면 소송이나 조정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 지점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면 문서 원본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05그 문구를 실제 제소전화해조서로 바꾸는 순서

계약서의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문구를 실제 효력으로 바꾸는 방법은 제소전화해 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화해조항 설계

    계약서 조항 가운데 집행이 필요한 것(인도, 연체 차임 지급, 원상복구 등)을 이행 주체·기한·대상이 분명한 문장으로 바꿉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처럼 상대방을 지키는 조항도 함께 넣어 균형을 맞춥니다.

  2. 2

    서류 준비

    신청서와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을 갖춥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3. 3

    법원 접수와 보정

    접수 뒤 재판부가 배정되고,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4

    화해기일

    양 당사자가 화해조항에 합의하면 성립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제386조).

  5. 5

    조서 송달과 보관

    조서 정본을 받아 보관하고, 집행이 필요할 때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신청부터 조서를 받기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06문구를 고쳐 쓰는 예: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한다'

아직 계약서를 쓰는 단계라면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보다 실제 절차를 약속하는 문장이 쓸모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에서 만들어지므로, 계약서에는 신청 시기·협조 의무·서류 제공처럼 절차를 움직이는 약속을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이고, 효과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 전본 계약은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수정 후 (가상의 예)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본 계약 제○조(인도)·제○조(차임)·제○조(보증금 반환)를 화해조항으로 하는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하고, 각자 필요한 위임장과 서류를 제공한다. 신청에 드는 비용의 부담은 별지 합의에 따른다.

수정 문장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협조 약속을 해 두어도 화해는 화해기일에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기일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약속만으로 조서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같은 문장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 "계약서에 조서에 준한다고 써 뒀으니, 연체가 쌓이면 바로 집행하면 되죠?"
판정 · 계약서 문구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집행관에게 위임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연체가 쌓인 뒤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고, 판결 없이 집행 절차로 가려면 다툼이 생기기 전에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었어야 합니다.
임차인 "그 문구에 서명했으니 이제 아무 말도 못 하는 건가요?"
판정 · 문구만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내용의 효력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에 따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07제소전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문구를 찾은 분들이 이어서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서 특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 화해기일에서 성립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고, 계약서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특약은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 적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정조서와 화해조서는 효력이 같나요?

둘 다 재판상 화해 계열의 효력을 가집니다. 성립한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소전화해조서도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조정은 조정 절차에서,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화해신청 절차에서 만들어지므로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제소전화해 조서로 바꾸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신청은 한쪽 당사자가 할 수 있지만, 조서가 만들어지려면 화해기일에 상대방도 같은 조항에 합의해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이나 민사조정처럼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합의서 문구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 제가 받은 조정조서와 화해조서는 효력이 같나요?
  • 이 합의서를 조서로 바꾸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전화해 주세요 —02-591-2334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까지 내다본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계약서·합의서 사본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원하는 조항을 준비해 두시면 그 문구가 지금 어떤 효력을 갖는지, 조서로 옮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