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의견서온라인, 내기 전 7항 점검과 온라인으로 안 끝나는 3가지

제소전화해의견서온라인 제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이 전자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면 신청인과 대리인은 같은 시스템에서 서면을 이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신청인도 이용 등록과 사건 연결을 마치면 서면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로 접수된 사건이라면 전자 진행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바꾸면 이후 법원 문서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의견서라는 이름의 법정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화해조항,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등에 관해 고치거나 설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내는 답변, 또는 당사자가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서면을 실무에서 흔히 의견서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보낸 서류가 보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인지에 따라 서면 제목과 답변 방식이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의 제목부터 정확히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고,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서면 제출의 흐름도 일반 민사사건과 닮은 부분이 많지만, 화해가 성립하는 자리는 여전히 법원의 화해기일입니다. 온라인 제출이 편해졌다고 해서 그 구조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제출 전 확인할 3가지 — 사건번호, 전자사건 여부, 제출자 자격

온라인 제출 전 확인할 것은 사건번호, 전자사건 여부, 제출자 자격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서면이 다른 사건 기록에 들어가거나, 시스템에서 사건을 찾지 못해 제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의견서는 보통 짧은 서면이지만, 짧을수록 사건 특정이 정확해야 법원이 바로 읽고 처리합니다.

세 가지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꼬이는 것은 제출자 자격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급한 마음에 직접 서면을 올렸는데 대리인도 같은 쟁점에 서면을 내면, 법원 기록에 내용이 다른 서면이 두 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제소전화해 사건이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리인에게 먼저 전달하고, 대리인 명의로 한 번에 정리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주체별 경로 — 신청인 본인, 피신청인 본인, 대리인 선임 사건

제소전화해 의견서의 제출 경로는 누가 내느냐로 갈립니다. 신청인 본인이 진행하는 사건, 피신청인 본인이 입장을 밝히는 사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각각 먼저 확인할 지점과 조심할 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 흐름을 주체별로 나눈 것입니다.

피신청인 쪽 대리인 문제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둔다면 그 선임은 피신청인 스스로의 의사로 이뤄져야 하고,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서면도 그 선임 관계에 맞는 명의로 나가야 합니다.

온라인 의견서 작성 순서 — 사건 표시, 요구사항 번호별 답변, 첨부 파일 이름 정리

온라인 의견서는 사건 표시, 요구사항별 답변, 첨부 파일 정리의 세 단계로 쓰면 법원이 읽기 쉽고 다시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작성은 화면에 바로 입력하기보다 문서 파일로 먼저 완성하고, 마지막에 시스템에 올리는 순서가 실수를 줄입니다.

제출 직전에는 아래 일곱 항목을 한 번에 훑어보십시오.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에서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내용보다 이런 형식에서 생깁니다.

• 1사건번호 — 법원 서류의 번호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 2당사자 표시 — 이름, 법인명, 주소가 신청서와 같은지
• 3요구사항 대응 — 법원이 요구한 항목마다 빠짐없이 답했는지
• 4첨부 파일명 — 본문 첨부 목록과 실제 파일 이름이 같은지
• 5서명 방식 — 제출자 명의와 전자서명 또는 날인 방식이 맞는지
• 6기한 — 법원이 정한 날짜 안에 제출되는지
• 7접수 확인 — 제출 뒤 접수 내역과 첨부 파일이 모두 보이는지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면 문장을 다듬기보다 요구사항마다 빠짐없이 답한 서면을 먼저 내는 편이 낫습니다. 첨부 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의견서 본문에 적어 두면, 법원이 사정을 알고 다음 처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의 처리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 후 확인 — 접수 내역과 화해기일 통지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 뒤에는 접수 여부와 화해기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접수 내역에 서면과 첨부 파일이 모두 올라가 있는지 열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첨부가 빠진 채 접수되면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 통지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67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됩니다. 제2항은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자사건에서는 법원 문서가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림을 받을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최신으로 두고, 법원 문서가 올라왔다는 알림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열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 문서는 대리인에게 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리인에게 기일과 요구사항을 공유받는 방식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는 것 — 화해기일과 조서, 위임장 원본, 본인 출석명령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도 화해의 성립과 조서 작성은 화해기일에 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서류 원본 처리와 법원의 본인 출석명령 가능성도 화면 밖에 남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나눈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의견서로 고친 조항은 결국 이 조서에 들어가야 효력을 가집니다. 조서정본을 받으면 제출한 수정안과 조서의 화해조항이 같은지 한 줄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소전화해 실무에서는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발급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사건에서 이 서류를 파일로 올린 뒤 원본을 따로 내야 하는지는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재판부나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견서를 냈다고 기일을 잊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