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런 분을 위해 썼습니다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는 임대인, 가게 문을 닫고 평일 법원에 가야 한다는 말에 망설이는 임차인, 목적물이 지방에 있어 관할 법원이 멀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분. 세 경우 모두 결국 제소전화해 출석이라는 같은 질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가 약 700건 규모라는 점을 생각하면, 3,600건은 약 5년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화해기일에 왜 굳이 얼굴을 확인할까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이 적법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이의 무게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을 받은 문서가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새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그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합의가 정말 양쪽의 뜻인지를 기일에서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출석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출석, 자주 나오는 네 가지 질문

화해기일 당일, 갈라지는 두 갈래 길

제소전화해 출석 한 번의 공백이 몇 달의 절차를 되돌립니다. 반대로 대리출석 체계를 갖춰 두면, 당사자의 일정과 무관하게 조서는 예정대로 완성됩니다.

출석은 다섯 단계 중 마지막 한 칸입니다

제소전화해 진행을 다섯 단계로 나눠 보면,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앞의 세 칸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길면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그 사이 계약 기간이나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조서 내용도 함께 손봐야 하므로, 진행 중 변경 사항은 바로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출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제소전화해 출석을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위임 관계가 서류로 완벽히 증명돼야 합니다. 실제로 일정이 밀리는 사유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용 위임장, 피신청인용 위임장, 관할 합의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의 도면까지 여덟 가지가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1층 전체를 쓰거나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를 쓰는 경우라면 도면은 생략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서류가 일부 달라지기도 합니다.

쌍방 선임 기준 비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 출석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이 대행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있는 목적물이라도 비용은 동일합니다. 지방에 상가를 두고 계신 분이 별도의 출장비를 부담하거나, 먼 법원까지 직접 이동해 출석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에 명도소송으로 가면,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화해기일에 양쪽이 함께 서야 하는 구조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항을 설계할 때 양쪽이 각각 무엇을 얻는지를 먼저 맞춥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화해기일에 출석해도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설령 만들어져도 나중에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5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향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쓰는 것.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출석은 화해조서가 태어나는 순간에 양쪽이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가 비면 몇 달의 절차가 되돌아가고, 그 자리가 채워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문서 한 장이 손에 남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자리는 당사자의 일정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채워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평온한 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갱신 시점이 다음 기회입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계신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지니,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