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제소전화해 양식’을 검색해 이 글에 도착하셨다면, 대개 아래 중 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식만 내려받아 빈칸을 채운다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2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면, 적법한 신청이 있을 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둔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제소전화해 양식의 실제 구성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식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화해조항’이 사실상 문서의 심장입니다. 나머지가 아무리 완벽해도 화해조항이 부실하면, 그 양식은 아무 힘을 갖지 못합니다.

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 — 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결국 오래가는 조서는 양쪽의 이해를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뿐입니다.

5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제소전화해 양식과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는 보통 아래 8가지입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제소전화해 비용, 투명하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2-591-2334

7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8양식을 잘못 쓰면 생기는 일

제소전화해 양식을 형식만 갖춰 제출했을 때 흔히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험은 대부분 처음부터 조항을 정확히 설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쌓은 실무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15년·3,600건 넘는 제소전화해 성립 경험이 법원 기준에 맞춘 정확한 작성으로 이어져,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