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수 대행이 보수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같은 법 제3조), 서류를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직접 법원을 오가야 하는지, 접수를 변호사가 대행하는지가 비용만큼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저희는 법원 접수를 변호사가 대행하며, 관할합의서를 갖추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접수 대행과 함께 물어보실 것은 서류 준비의 범위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관할합의서이고, 임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2부를 인감을 찍어 준비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의뢰인이 직접 떼어 오는 구조인지, 발급에 드는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견적 때 확인해 두시면 접수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설계가 보수에 들어 있나요?

제소전화해에서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합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담는 것이 화해조항이므로, 이 조항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느냐가 조서의 쓸모를 좌우합니다.

조서에 적힌 조항의 범위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항 설계가 견적서에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접수 대행에 묻어 있는지를 구분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서식에 이름만 채워 넣는 작업과 명도 기한, 연체 해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맞물리게 설계하는 작업은 들어가는 품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설계의 방향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도 조서에 적히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짠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성립 자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설계 항목에 양쪽 조항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들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기일 대리는 누구 몫이고 어디까지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말해 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에서 확인하실 것은 조문의 요건이 아니라 계약의 구조입니다. 기준 보수가 쌍방을 모두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인지 한쪽만 선임하는 금액인지, 선임 범위가 접수와 기일 대리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이메일 견적서처럼 글로 남는 방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도 물어보실 부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이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 일정 조율과 대응을 누가 맡는지까지 확인해 두시면 안심이 됩니다.

기일 관리는 보수 항목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일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나가는지, 기일을 조정해야 할 때 누가 법원과 조율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비용을 아끼려는 질문이 아니라 성립 가능성을 지키려는 질문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을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성립된 경우의 핵심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조서에 비용 부담 조항을 넣으면 그 합의가 곧 기준이 되므로,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적을지가 조항 설계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견적서의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선임 약정에 따른 것이고, 조서의 비용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이며, 화해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비용을 나누어 부담시킬 생각이 있다면 상담 때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떤 항목을 조서에 적을 수 있는지 사안별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비용 면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성립되지 않았을 때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되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는 제389조의 구조를 견적서가 어떻게 반영하는지입니다. 둘째, 소송으로 넘어갈 때 변호사 선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즉 그 단계의 보수가 처음 견적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 견적이 필요한 것인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견적서에 한 줄도 없다면 상담 때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제도이므로 불성립은 이론상 늘 열려 있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대비 항목입니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포함인지, 비용이 별도인지요?

화해조서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조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57조는 이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제58조와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실무에서는 집행문을 받고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단계를 거쳐 집행관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에는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견적서를 비교하실 때 어떤 견적이든 집행 단계에서 어디까지 해 주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집행까지 해 드립니다라는 말이 집행문 발급까지를 뜻하는지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일까지를 뜻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 질문을 조서를 받기 전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서가 나온 뒤에는 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때 가서 지원 범위를 알아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내해 드리므로, 이 기간 동안 누가 무엇을 챙기는지 미리 정해 두면 공백이 줄어듭니다.

집행 단계 비용은 견적과 어떻게 분리되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은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미리 내지 아니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집행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숫자로 미리 적어 둘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항목은 별도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에서 화해조서에 기초한 집행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어떤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약속드릴 수 없는 부분이므로, 견적서에서도 집행비용 회수를 보장하는 문구는 경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