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 공증받지 않는 조서와 실제로 드는 비용 3갈래

POINT 01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을 찾으셨다면 먼저 확인할 한 가지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라서, 공증인에게 따로 공증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이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덧붙이는 절차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이라는 검색어가 생기는 이유는 두 제도가 비슷한 목적, 곧 본안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제소전화해 제도의 핵심이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별개의 문서이고,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견적서에 '공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집행문을 받는 일인지, 송달증명 발급인지, 별도의 공정증서 작성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의 실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POINT 02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법원 실비, 대리인 보수, 성립 뒤 집행 단계 비용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갈래는 내는 시점과 받는 곳이 달라서 합계 한 줄만 보면 착시가 생깁니다. 항목을 나눠 보면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이라는 칸이 애초에 없다는 점도 함께 보입니다.

법원 실비는 법원에 내는 돈이므로 누구에게 맡기든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리인 보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화해조항 설계, 서류 발급 대행, 기일 출석,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포함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고,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되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법원에서 생기는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각자 부담'은 특별한 합의가 없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 부담을 따로 합의해 두면 그 합의에 따르게 되므로, 누가 어떤 비용을 낼지 화해조항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성립 뒤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POINT 03임대차 공정증서의 비용 구조와 작성 가능 조건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과 달리, 공증 비용이 실제로 생기는 대표 장면은 제소전화해 대신 임대차 공정증서를 택할 때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은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임차건물에 대해서는 단서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집행 단계도 화해조서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은 이 공정증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고, 제4항은 집행문을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로 보면 임대차 공정증서는 공증인 수수료, 양쪽 당사자의 출석 또는 서로 다른 대리인의 참여, 집행이 필요할 때의 집행문 부여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수수료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공증 사무소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인도·반환 시점보다 6개월 넘게 앞서 있다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단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계약 초기에 명도까지 대비하려는 임대인은 보통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합니다.

POINT 04제소전화해조서와 공정증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화해조서와 임대차 공정증서는 작성 주체, 작성할 수 있는 시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대리 제한, 집행문을 내주는 주체가 모두 다릅니다. 두 문서를 같은 서류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면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을 비교하는 기준부터 어긋납니다.

금전만 받아 두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정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 인도는 제4호의 대상이 아니고,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으로 보는 별도 구조를 따릅니다.

POINT 05'제소전화해 공증'이라는 말이 쓰이는 세 장면

제소전화해 공증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세 가지 다른 장면을 가리킬 때 섞여 쓰입니다. 장면마다 비용을 내는 곳과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모든 사건에 인증 비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갖춰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법원의 몫이고, 당사자가 준비하는 것은 신청서와 화해조항, 첨부 서류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필요합니다.

POINT 06제소전화해 비용을 키우는 변수와 내 상황 2문항 판정표

제소전화해 비용을 키우는 변수는 당사자 수, 목적물 수, 불성립 뒤 소송 전환 여부의 세 가지입니다.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 연대보증인이 늘어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송달 대상이 함께 늘어납니다. 여러 호실이나 필지가 목적물이면 등기부·대장·도면과 목적물 특정 작업이 늘어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불성립 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 포기나 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으려 하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해 볼 1차 조치는 아래 판정표에 내 상황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문항은 받아 둘 것이 명도·금전·둘 다 중 무엇인지, 인도·반환까지 6개월 넘게 남았는지 두 가지입니다.

위 세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내 상황이 어느 칸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FAQ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