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 출처 3유형 비교와 제출 전 자가진단 10문항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무료양식 받기 전에 알아 둘 한 가지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써서 내는 서류가 아니라,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법원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조서 양식'은 대개 신청서와 화해조항안을 조서 모양으로 정리한 참고 문서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법원에 내는 것은 화해신청서입니다. 같은 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중심은 장차 조서에 옮겨질 화해조항안입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당사자 표시와 청구 내용을 특정하는 수준도 소장을 쓸 때와 비슷하게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양식의 쓸모는 칸 구조를 참고하는 데까지이고, 조서에 들어갈 문장은 내 계약의 날짜·금액·면적과 강행규정 점검을 거쳐 새로 다듬어야 합니다.

무료양식 출처 세 유형 비교: 무엇을 참고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나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은 출처에 따라 믿을 만한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누가, 어떤 계약을 전제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빠진 칸과 위험한 문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출처든 공통으로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양식이 전제한 건물이 내 건물과 같은 종류인지, 연체·명도 기준이 지금 계약서와 맞는지, 그리고 임대인 쪽 의무를 적는 칸이 있는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도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 의무가 빠진 양식은 협의 단계에서 오히려 시간을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무료양식에 대개 있는 칸과 빠지기 쉬운 칸

무료양식에는 당사자·목적물·임대차 조건·명도 칸이 대개 들어 있지만, 임대인 의무와 비용 부담, 목적물 일부 표시 칸은 자주 빠집니다. 빠진 칸은 조서가 성립한 뒤 다툼이 생기는 지점과 상당 부분 겹치므로 아래 표로 먼저 대조해 보세요.

표에서 '자주 빠짐'으로 표시한 칸은 양식을 만든 사람이 임대인 한쪽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생기는 공백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조서가 되는 절차라서, 임대인 의무와 비용 부담을 처음부터 적어 두면 협의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고 조서의 균형도 맞습니다.

무료양식 문구 위험도 3단계 판정표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의 문구는 그대로 활용할 것, 내 계약 숫자만 바꿀 것, 삭제·재검토할 것의 세 단계로 나누면 손볼 곳이 분명해집니다. 아래 판정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서와 건물 현황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3단계 문구는 대부분 임대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이라 무료양식에 자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범위가 열린 문구는 집행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오히려 임대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양식 말고 함께 내야 하는 첨부서류

화해신청서와 화해조항안만으로는 준비가 끝나지 않고, 당사자와 목적물을 확인할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무료양식 대부분은 본문 칸만 담고 있어 첨부서류 목록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첨부서류 네 묶음은 법도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준비할 때 쓰는 기준 목록입니다. 관할합의서와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제1항),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제2항) 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법도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빠진 항목부터 점검해 보정으로 일정이 늘어나는 일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제출 전 자가진단 10문항, 한 칸이라도 걸리면 손볼 곳입니다

제출 전 자가진단은 무료양식으로 만든 초안이 조서가 되었을 때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를 미리 걸러 내는 작업입니다. 아래 10문항 중 '아니요'나 '모르겠다'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칸이 바로 손봐야 할 곳입니다.

1. 법원에 내는 것은 조서가 아니라 화해신청서와 화해조항안이라는 점을 구분했다.
2. 당사자 이름·주소가 신분증·등기부·법인등기부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3. 목적물의 주소·층·호수·면적을 적었고, 1층의 일부만 빌려준 경우 도면을 준비했다.
4. 내 상가가 상가법 보호 범위(환산보증금 기준) 안인지 확인했다.
5. 연체 해지 기준을 건물 종류에 맞게(상가 3기, 상가법 미적용 주택 등 건물 2기) 적었다.
6. 명도 기한을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부 중 한 가지 형태로만 적었다.
7. 보증금 반환 시기·방법과 공제 항목 등 임대인 의무를 적었다.
8. 원상회복 범위를 '일체'가 아니라 목록이나 기준으로 특정했다.
9. 권리금·갱신요구권 포기, 대리인 선임 위임 같은 문구를 지웠다.
10. 첨부서류와 발급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갖췄다.

4번과 5번은 계약서의 보증금·차임만 보고 바로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법 제2조 제2항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고, 기준 보증금액을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건물 소재지와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6번은 실무에서 자주 손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날짜로 정한 명도 기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이라는 조건이 덧붙는 식으로 형태가 섞이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와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져 일정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