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변호사법위반, 이런 진행이면 문제 될까요? 세 장면 구별법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절차를 대신했는지가 나중에 조서의 무게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결국 위임장과 선임 경로에서 갈립니다.

제소전화해변호사법위반,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제소전화해변호사법위반이 문제 되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절차를 대신 처리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대가를 전제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이해가 맞서는 상대방 사건까지 맡는 수임제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민사소송법」이 따로 두는 대리인 선임 규칙이 겹칩니다.

세 장면은 근거 조문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어지는 결과도 다릅니다. 앞의 두 장면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제34조 제1항이 정한 금지 행위이고, 세 번째 장면은 같은 법 제31조가 정한 변호사 쪽의 직무 제한입니다. 아래 표로 먼저 위치를 잡아 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표의 네 번째 줄은 처벌 조항이 아니라 절차 규정입니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생기면 조서 효력을 다투는 준재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법 문제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소·관리업체가 대가를 받고 대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소전화해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만들어 주거나 절차를 대신 처리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상 사건은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부터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까지 각 목으로 넓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사건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질 수 있지만, 임대차 분쟁을 미리 정리하는 화해 업무가 법률사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업소의 계약서 작성과 법원에 내는 화해 신청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제소전화해 변호사법 위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대가를 받고 소개만 하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소개한 후 그 대가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소개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막고 있어, 금지는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 걸립니다. 제34조를 위반한 자는 제109조 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절차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88조 제1항의 예외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고,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3항).

한 사무실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맡아도 되나요?

같은 사무실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사건을 맡는 구조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기준에 비추어 따져 볼 대상입니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의 위임인 동의 예외는 제2호 사건, 곧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만 붙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 그런 형태의 사무소라면 담당 변호사 이름을 달리 적는 것만으로 수임제한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쌍방대리에 관해서는 민법에도 장치가 있습니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소송행위에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기준이라는 점은 쌍방대리 문제를 볼 때 참고가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이해가 맞설 수 있는 다툼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라, 양쪽의 이해가 실제로 대립하는 조항이 많을수록 수임 구조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무소 형태와 상의·수임의 순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걱정된다면 위임장과 선임 경위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을 정해 주는 문구는 왜 위험한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화해 대리인을 정하도록 맡기는 계약 문구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으로 선임 권한이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도 대리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을 두었다고 해서 본인이 법원에 불려 갈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위임장 실무도 함께 봅니다. 법도는 실무상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류로 받아 진행하는데, 이는 본인의 선임 의사를 서류로 분명히 해 두려는 실무 관행이지 조문이 정한 요건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는 소송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권에 문제가 있으면 이미 받은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권에 흠이 있는 채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준재심으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조서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도 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리권 문제와 이어지는 재심사유는 제45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가 여기에 해당하고,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이 뒤에 대리 행위를 추인했다면 이 사유를 내세울 수 없게 되며, 어떤 행동이 추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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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선임 경위 확인

   누가 대리인을 골랐는지,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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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흠 여부 정리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과 추인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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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심 검토

   제461조에 따라 준재심을 제기할지,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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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사안별

   조서가 유지될 수도, 효력이 흔들릴 수도 있어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와 조서 효력 문제는 따로 움직입니다. 비변호사 대행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조서의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조서를 다투려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준재심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적법한 진행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6문항

제소전화해변호사법위반 걱정을 덜어 주는 출발점은 위임장과 선임 경로입니다. 아래 6문항에 '예'가 많을수록 점검이 쉬운 구조이고, '아니오'나 '모르겠다'가 나온 항목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위임장 수임인 칸의 사람이 변호사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과 소속 사무소가 확인되나요?대리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2. 대리인을 내가 직접 골랐고, 상대방에게 선임을 맡긴 일이 없나요?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3. 위임장에 내가 직접 서명·날인했고, 무엇을 맡기는지 설명을 들었나요?본인의 선임 의사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4.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이 적혀 있나요?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5. 변호사가 아닌 중개업소·관리업체에 대행 수수료나 소개 사례금이 가지 않나요?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제34조 제1항
6. 같은 사무실이 상대방 사건도 맡는다면, 그 사실과 상의·수임 순서를 설명받았나요?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항

갈림길은 세 곳입니다. 첫째, 대행자가 변호사인지와 대가가 누구에게 가는지입니다. 둘째, 임차인 측 대리인을 임차인 본인이 선임했는지입니다. 셋째, 위임장에 화해 특별수권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라면 위임장 사본과 계약서, 대행 권유 문자를 모아 두고 확인을 받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조항 문구와 함께 대리 구조를 설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조서가 나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은 문구만큼이나 대리 구조를 바르게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를 때도 이 점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