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 세 종류 구별법과 서명 전에 지울 문구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 세 종류를 먼저 구별하세요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라는 말은 실무에서 세 가지 서류를 함께 가리킵니다. 화해를 신청할 법원을 정하는 관할합의서, 화해기일에 조서로 옮길 조항을 미리 맞춰 두는 화해조항 사전 합의서, 임대차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제소전화해 협조 특약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과 들어가야 할 내용, 법적 효력이 서로 다릅니다.

세 서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는 어느 것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판결 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를 열거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사문서 합의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집행력은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 뒤에야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표에서 보듯 세 서류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협조 특약이 있어도 관할에 관한 서면 합의가 따로 없으면 원칙 관할을 따르게 되고, 관할합의서가 있어도 조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기일 전에 문구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 가장 매끄럽지만, 사안에 따라 어느 하나를 생략해도 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주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관할합의서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 가운데 관할합의서에는 관할법원과 어떤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인지가 서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포괄 합의는 이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의 원칙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제3조), 임차인이 주소를 옮기면 원칙 관할 법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 조문은 본래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소송 규정인데,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385조 제4항) 실무에서 관할합의서가 함께 쓰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관할합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문구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효과는 계약 구조와 당사자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관할합의서를 갖춰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먼 지역에 산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조항 사전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집행까지 이어지나요?

화해조항 사전 합의서는 숫자·날짜·면적으로 특정해야 조서로 옮겼을 때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되는데(「민사소송법」 제386조), 이 가운데 실제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칸이 화해조항입니다. 사전 합의서는 그 화해조항의 초안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사전 합의서를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쓰면 상대방이 기일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대인의 인도 확보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원상복구 범위를 균형 있게 담아야 성립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오른쪽처럼 특정해 두면 조서로 옮길 때 문구를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서로 맞물리게 할지, 인도 기한을 날짜로 정할지 조건으로 둘지에 따라 나중에 집행을 시작하는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넣으면 안 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에서 특히 조심할 문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문구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입니다.

그 밖에 빈칸이 남은 조항이나 상대방이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서명한 문구도 기일에서 다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사전 합의서는 상대방도 기일에 그대로 동의할 수 있는 문구인지를 기준으로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합의서 원본과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합의서와 기일의 화해조항이 달라지면 무엇이 기준인가요?

합의서와 기일의 화해조항이 다르면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화해조항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민사소송법」 제386조), 집행 단계에서 읽히는 것도 그 조서의 문구입니다. 사전 합의서는 조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 문서이므로, 조서와 따로 효력을 겨루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면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민법상 화해 규정이 어디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조서가 성립한 뒤 합의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일 직전에는 사전 합의서와 신청서의 화해조항 초안이 한 글자라도 다르지 않은지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나 날짜를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양쪽이 다시 서면으로 확인한 뒤 신청서를 고치는 순서가 다툼을 줄입니다.

한쪽이 합의서대로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화해를 거부하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상호양보의 약정이어서 법원이 한쪽에 성립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3항).

불출석의 경우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볼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한 번 나오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사전 합의서에 비용 부담 조항을 넣어 두면 성립 뒤 비용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쪽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구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라면 불성립에 대비해 소송으로 이어갈지 미리 정해 두어야 2주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에서 합의서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에서 합의서는 첨부서류의 하나이자, 신청서에 적을 화해조항의 바탕입니다. 화해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실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도 필요하며,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사안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 서류별로 서명 전에 확인할 점검표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신청 전에 채워 두는 것이 기일을 매끄럽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진행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검토와 견적, 법원 접수, 화해기일과 조서 송달 순서로 이어지고, 접수와 기일 대응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권 확인 등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경우(제385조 제3항)에는 그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