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 작성 주체·집행 범위·시점으로 가르는 용어 사전

SECTION 1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로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와 공증은 만드는 기관부터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만들어지고, 공정증서와 인증은 공증인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를 정리할 때는 누가 작성하는지, 무엇까지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언제 만들 수 있는지라는 세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삼으면 헷갈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같은 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증 절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화해조서 공증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것은 두 서류가 모두 나중에 소송 없이 집행하려고 미리 만들어 두는 서류라는 점에서 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력이 생기는 출발점과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상대방이나 주변에서 쓰는 단어가 실제로 어느 서류를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2작성 주체로 나눈 용어표: 법원 계열과 공증인 계열

임대차 상담에서 섞여 쓰이는 용어는 작성 주체를 기준으로 두 칸에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아래 표는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 가운데 자주 묻는 다섯 가지를 법원 계열과 공증인 계열로 나눈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 법원 계열 용어는 모두 화해 절차 안에서 생기는 서류이고, 공증인 계열 용어는 공증사무소에서 만들어지는 서류입니다. 공증인법의 개별 조문을 이 글에서 모두 다루지는 않지만, 임대차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의 조건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정해져 있어 네 번째 단락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SECTION 3집행권원·강제집행 승낙·집행문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판결 외의 집행권원을 열거하는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듭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제5호 쪽에, 일반 공정증서는 제4호 쪽에 섭니다. 제4호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가 강제집행 승낙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취지가 증서에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되고, 그 대상도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금전 공정증서만으로는 점포를 비워 달라는 인도 청구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붙여 주는 문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 부여와 송달 같은 절차를 이 준용 구조에 따라 갖추게 되고, 법도는 조서 성립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SECTION 4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만들 수 있나요?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본문은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가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를 아래 두 조건으로 제한합니다.

절차 규칙도 따로 붙습니다.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제3항은 이 공정증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고, 제4항은 그 집행문을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증으로는 명도가 절대 안 된다는 말도, 공증만 받아 두면 언제든 명도할 수 있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점 조건과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이라는 내용 조건을 갖추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처럼 인도·반환까지 6개월보다 많이 남았다면 이 공정증서는 만들 수 없으므로, 그 시점에 인도 조항까지 정해 두려는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받아 둔 공정증서의 승낙 범위나 남은 기간이 애매하다면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SECTION 5제소전화해 절차 용어: 신청부터 불성립·소제기신청까지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 가운데 법원 계열 용어는 화해 절차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등장합니다. 신청인은 화해를 신청하는 사람, 피신청인은 그 상대방이고, 화해조항은 당사자가 서로 지킬 약속을 이행 문구로 적은 부분입니다. 아래 흐름에서 각 단계의 용어와 조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화해신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항).
2. 2
   화해기일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3. 3
   성립 → 화해조서 ·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조서에 표시됩니다(제386조).
4. 4
   불성립 → 불성립 조서 ·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항).
5. 5
   소제기신청 ·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1항·제2항).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항·제4항).

화해비용이라는 용어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르면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SECTION 6위임장 ‘인증’은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

위임장 인증은 법원이 명할 때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절차이고, 모든 위임장에 처음부터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증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을 받는 쪽도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입니다. 또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어 본인 의사로 작성한 서류임을 보여 주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인감증명서 첨부는 공증인의 인증과 다른 준비 방식이므로, 위임장 공증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법원의 인증 명령을 받은 것인지, 인감증명서 첨부를 말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SECTION 7흔한 오해 5가지, 용어를 바로잡으면 보이는 것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가 섞이면 서류를 잘못 고르거나 이미 받은 서류의 힘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 다섯 가지를 실제 조문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FAQ제소전화해 공증,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