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 무엇에 내는 돈인지와 견적서 칸 읽는 법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 무엇에 내는 돈인가요?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이라는 검색어 속 경유증표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도, 변호사 보수도 아닌 별도의 부대 항목입니다. 변호사가 위임장 같은 서류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한 「변호사법」 제29조의 경유 절차에서 생기는 항목이므로, 견적서에서도 법원 실비나 수임료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검색어에 붙은 금액은 많이 검색되는 표현일 뿐, 그 숫자가 지금 내 사건에 그대로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유에 드는 비용과 처리 방식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기준에 따르고, 소속 회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 드리기보다, 견적서에서 이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와 다른 비용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읽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을 처음 알아보는 임대인에게 경유증표가 낯선 이유는, 법원 절차 안내에는 나오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한 견적서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받는 돈, 변호사회 절차에 드는 돈, 변호사 보수가 한 장에 섞여 있으면 총액만 보고 비교하기 쉽습니다. 항목의 성격을 나누어 보면 견적서 사이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가 보입니다.

경유의 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29조 본문과 단서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유는 선택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이고, 그 의무를 지는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제29조 단서는 예외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는 위임장 등을 먼저 제출하고, 그 뒤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에도 경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만 바뀌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내는 절차이므로,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하면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장면에서 제29조가 문제됩니다. 아래 순서를 보면 경유가 의뢰인의 서명 뒤, 법원 접수 앞에 놓인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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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서명·인감 날인이 사무소 진행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위임장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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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수령·서류 정리신청서와 첨부 서류(계약서 사본·등기부·건축물대장·관할합의서 등)를 한 묶음으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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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법원에 내기 전 경유 절차를 거칩니다(제29조 본문). 견적서의 경유 항목은 이 단계에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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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접수변호사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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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기일과 조서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3단계와 4단계의 순서가 바뀌고,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경유확인서를 냅니다(제29조 단서).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몇 장이고, 무엇이 경유 대상인가요?

이 사무소의 쌍방 선임 진행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임장 2부가 신청서에 첨부되고, 두 위임장 모두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위임장 등이 변호사법 제29조의 경유 대상이므로, 위임장이 2부라면 경유도 두 위임장 모두에 관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별 처리 방식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기준에 따르므로, 단정하기보다 견적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이 ‘당사자마다 각자 대리인을 두고 각자 위임장을 갖추라’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이 정한 것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쓸 대리인을 임대인이 대신 정하도록 위임해 두는 방식은 제385조 제2항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위임장은 형식 서류가 아니라 대리권을 보여 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위임장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경유와 접수가 모두 늦어지므로, 견적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챙길 서류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셀프 신청이면 경유가 필요할까요?

본인이 직접 제소전화해를 신청한다면 변호사법 제29조의 경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9조의 주체는 ‘변호사’이고, 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을 두지 않는 셀프 신청에서는 경유 항목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경유 항목이 빠진다고 부담이 줄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방식대로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힌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게 되고, 화해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설계하는 일과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는 일도 본인 몫이 됩니다. 비용 한 줄을 아끼는 선택이 서류·보정 부담과 맞바뀐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중간 형태도 있습니다.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라면 그 변호사가 제출하는 위임장에 관해서만 경유가 문제되고, 다른 쪽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절차에 응하게 됩니다. 어느 구조가 맞는지는 임대차 조건과 상대방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서 항목 4칸 분류와 화해비용 부담 원칙

제소전화해 견적서는 법원 실비, 변호사 보수, 경유 등 부대비용, 서류 발급비의 네 칸으로 나누어 읽으면 정리됩니다. 네 칸은 받는 곳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총액이 비슷해 보여도 어느 칸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을 검색한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도 경유 항목이 총액 안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법원 절차의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제389조는 ‘화해비용’의 부담 원칙을 정한 조문이고, 경유 같은 부대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먼저 낼지는 보통 견적 구조와 당사자 약정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항목이 화해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쪽 비용까지 함께 내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서면에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뒷말을 줄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소제기신청을 하려면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견적서에서 확인할 문구 3가지와 오늘 쓸 점검표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이 궁금해 견적서를 다시 펼쳤다면 ‘경유비 포함·별도’, ‘VAT 별도’, ‘집행문·송달증명 비용 별도’ 세 문구부터 찾으면 됩니다. 세 문구는 같은 총액이라도 나중에 따로 낼 돈이 있는지를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이 사무소 견적에서도 수임료의 VAT 별도, 법원 실비 별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비용 별도가 각각 따로 적힙니다.

아래 점검표에 받은 견적서를 옮겨 적으면 빠진 칸이 바로 보입니다. 포함 여부와 부담자 칸이 비어 있는 줄이 곧 문의할 항목입니다.

가상의 예로, 견적서 두 장을 비교하는 임대인이 있다고 해 봅시다. 한 견적서는 총액이 조금 낮지만 ‘경유비·집행문 비용 별도’라고 적혀 있고, 다른 견적서는 ‘부대비용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총액만 보면 앞의 견적서가 유리해 보여도, 별도 항목을 더한 뒤에야 같은 기준의 비교가 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견적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경유증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