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화 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문장 직답과 성립 뒤 집행까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양쪽이 동의한 조항만 조서에 담기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정리되는 균형 장치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아래에서는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법원 기준 흐름과 당사자 기준 단계로 나눠 답합니다. 중간중간 답이 달라지는 조건을 따로 표시했으니,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제소 전화 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화해신청, 법원의 화해기일, 성립 시 화해조서 작성과 송달이라는 세 마디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기일에 양쪽 뜻이 맞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날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체감하는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법도는 전화상담, 이메일로 자료 전달과 견적, 입금,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화해기일 진행과 조서 송달의 5단계로 안내하며,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 기간은 법원 사정과 보정·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기준 6칸 흐름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법원 쪽에서 다시 보면, 제소전화해 절차는 여섯 칸으로 나뉩니다. 칸마다 법원이 하는 일과 당사자가 기다리거나 챙길 일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 알면 다음에 어떤 연락이 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흐름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칸은 대개 2번과 3번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면 신청서를 심사하는 중이거나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도하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접수증에 적힌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검색에서 진행 내역을 확인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6번 칸에서 받은 서류의 종류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우편물이라도 화해조서 정본인지, 불성립 조서등본인지에 따라 다음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고, 불성립 조서등본이라면 받은 날이 2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당사자 기준 5단계, 누가 무엇을 하나요?

당사자 쪽에서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면 답은 5단계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양쪽이 동의해야 만들어지므로, 단계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법도에 의뢰한 경우를 기준으로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행하는 부분이 많지만, 서류 준비와 의사 확인은 당사자 몫으로 남습니다.

표의 3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임차인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도 자기 의사로 위임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를 늦추는 3가지 변수

같은 서류로 신청해도 제소전화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대체로 세 가지로 모이고, 변수마다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세 변수 가운데 당사자가 미리 줄일 수 있는 것은 보정과 송달입니다.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양쪽 권리를 함께 지키는 문구로 구체적으로 다듬고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적어 두면, 기일이 거듭 미뤄지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불출석은 미리 막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다만 기일 전에 상대방과 조항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기일 당일에 의사가 바뀌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일에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3항).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서 불성립은 끝이 아니라 갈림길이고, 당사자는 다음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 직전에 마음을 바꾼 경우가 대표적인 갈림길입니다. 다툼이 남아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면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는 길이, 조항을 조금 고치면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새로 화해를 신청하는 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투는 쟁점과 상대방의 태도,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제기신청을 고르면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는 한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 신청한 시점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 화해신청을 고르면 조항을 다시 설계할 수 있지만 접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일정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 받은 서류의 날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조서를 받은 뒤의 절차, 바로 집행되나요?

화해조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또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명도 조항은 표현 방식에 따라 확인할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조서를 받은 날에는 명도 조항이 세 유형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형과 동시이행형은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언제 받아 둘지 미리 정해 두고, 조건형은 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연체 내역, 통지서 등)를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법도는 15년간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으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