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양식유효기간, 조서엔 없고 서류·채권마다 다른 기한 5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에 유효기간 칸이 있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유효기간 칸은 따로 없고, 만료일을 적는 자리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할 뿐, 조서가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지 적으라는 항목을 두지 않습니다.

조서 끝부분의 날짜는 화해가 성립한 날을 뜻합니다. 이 날짜를 만료일로 오해해 작성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세는 분이 적지 않은데, 날짜 칸은 시계가 출발하는 기준점일 뿐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한이 들어 있는 곳은 화해조항이고, 그 조항이 금전인지 명도인지에 따라 법률이 정한 규칙이 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유효기간을 점검할 때는 언제까지 유효한가보다 조항마다 언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류마다 다른 시계, 한 표로 비교하기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기간은 여러 개가 서로 다른 출발점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개월·년 단위 숫자라도 어떤 것은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 실무 기준이고, 어떤 것은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이며, 어떤 것은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의 제한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유효기간이라는 하나의 질문 안에 이 시계들이 섞여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유효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조서 정본과 계약서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줄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조서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 조서 안의 금전채권은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공정증서의 6개월은 이미 만든 증서가 6개월 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시기에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해조서 효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나

제소전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한 때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효력이 끝나는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판결 밖의 집행권원으로 열거하고 있어, 조서에 적힌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효력이 이어진다는 말이 조서 속 모든 권리가 영원히 살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전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고, 명도 의무는 조서가 정한 시점과 조건에 묶여 있으며, 조서 성립 뒤 당사자가 새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과 기존 조항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조건을 법원 조서로 고정하는 제도라,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반환 조항도 같은 힘을 갖습니다. 효력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따질 때도 한쪽 조항만이 아니라 양쪽 조항을 함께 보는 것이 공정한 점검입니다.

밀린 월세·위약금 조항은 10년, 장래 차임은 예외

제소전화해조서로 확정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서 성립 당시 이미 밀려 있던 차임이나 확정된 위약금은 이 10년으로 관리합니다.

화해조서 소멸시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제165조 제3항은 앞의 두 항을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 앞으로 매월 차임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조서 성립 뒤에 지급일이 돌아오는 차임은 10년 특례가 아니라 그 채권 본래의 소멸시효를 따르게 됩니다. 본래 시효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일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조서가 성립할 때 이미 석 달 치 차임이 밀려 있었고 조서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과 이후 매월 차임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밀린 석 달 치는 조서로 확정된 채권이라 10년으로 관리하고, 조서 성립 뒤 새로 밀린 달의 차임은 각 지급일부터 본래 시효가 따로 흐르는 것으로 나눠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효가 다가오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시킬 수 있고, 제178조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내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 기한 조항 세 유형, 집행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명도 조항은 기한을 적는 방식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과 필요한 증명이 달라집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세 규정은 이 준용 구조를 거쳐 화해조서에 적용됩니다.

세 유형은 걸리는 단계가 다릅니다. 조건형은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날짜형과 동시이행형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요건을 따집니다. 한 조서에 여러 유형이 섞여 있다면 조항마다 따로 점검해야 하고, 명도를 구할 권리 자체가 세월이 지나 시효로 사라지는지는 청구의 근거에 따라 견해가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건물 명도 공증의 6개월과 혼동하지 마세요

임차건물 명도 공증에 붙는 6개월은 공정증서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작성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두 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기가 맞더라도 임차인에게 돌려줄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이 함께 들어가야 하고, 작성을 촉탁할 때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이나 만료까지 한참 남은 시점이라면 공정증서의 시기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료가 가까운 상황이라면 두 제도의 요건과 범위를 비교해 고를 수 있습니다.

내 조서, 지금도 쓸 수 있을까 — 갈림길 3가지와 오늘 할 점검

제소전화해조서를 꺼내 들었다면 아래 세 갈림길에서 내 위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조서라도 어느 칸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유효기간을 따지는 일도 결국 조항 문구를 읽는 일이라, 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상담에서 훨씬 빠르게 답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유효기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