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네 가지 협의 방식의 문구 비교와 낸 돈 정산 경로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법이 정한 기본값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의 기본값은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화해 성립 여부에 따라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가 성립된 뒤 임차인 쪽 비용까지 임대인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쓴 비용이 저절로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합의가 없으면 성립 시 결론은 양쪽 각자 부담입니다.

협의의 여지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문구에서 나옵니다. 다만 이 문구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붙어 있습니다. 불성립 때의 신청인 부담을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성립까지 정한 문구는 효력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에도 각자 부담 규정이 있지만, 그 조문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을 설명할 때에는 전용 조문인 제389조를 먼저 봅니다.

또 하나 살필 점은 범위입니다. 제389조는 화해비용의 항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분, 대리인 보수, 서류 발급 실비를 "화해비용" 한 단어로 묶어 두면 뒤에 "그 돈도 들어가느냐"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누가 낼지 협의하는 네 가지 방식 비교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협의는 각자 부담·신청인 부담·임차인 부담·비율 분담 네 방식으로 정리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법이 정한 유형은 아니고, 협의 때 선택지를 나란히 놓기 위한 구분입니다.

어느 방식을 고르든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서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이므로, 비용 문구도 한쪽의 일방적 요구보다 "보증금 반환 조항은 이렇게 넣고 비용은 이렇게 나눈다"처럼 조항 전체의 균형 안에서 제안하는 편이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금액부터 흥정하기보다 "어떤 항목을 누가 끝에 부담하는가"를 먼저 맞추고 금액은 견적을 본 뒤 채우는 순서를 권합니다.

방식별 합의 문구 예시와 약한 곳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문구는 항목·주체·기한 세 가지가 들어가야 정산 단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아래 네 문구는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예시이며, 그대로 쓴다고 특정 법률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쓸 수 있는 협의 메모 양식

상대와 통화하기 전에 아래 여섯 줄을 채워 보십시오. 금액 칸은 일부러 두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 세 곳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특약과 화해조항 초안을 나란히 봐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차인이 비용 분담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거절해도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며, 비용 문제와 조항 동의를 나눠 다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없으면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결론은 각자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먼저 거절의 이유를 나눠 듣습니다. 금액이 문제라면 항목을 줄이거나 비율로 바꿔 제안할 수 있고, 조항 내용이 문제라면 비용을 양보해도 동의가 나오지 않으니 조항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미 비용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를 근거로 이행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특약이 화해 동의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명을 재촉하는 압박은 협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뒤에 동의 과정을 둘러싼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보내기 좋은 안내 문구 예시 "비용은 각자 부담이나 항목별 분담 중 어느 쪽이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항 초안을 먼저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서명 전에 부담 문구가 임대인 측 대리인 보수까지 포함하는지, 금액과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내기로 했더라도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까지 임대인이 정하는 구조는 조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세 갈래로 바뀌는 부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기일 결과에 따라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세 갈래로 달라집니다.

1. 1

   화해 성립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조서에 표시합니다(제386조).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각자 부담입니다.

2. 2

   화해 불성립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①③).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3. 3

   소제기신청

   당사자는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①③④).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②).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인이 먼저 쓴 돈이라도 상대방이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부담으로 돌아가고, 신청인이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가상의 예 임대인이 신청했으나 기일에서 보증금 반환 조항의 의견이 달라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인 임대인 몫입니다.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들어가고, 패소 여부와 법원의 재판에 따라 끝에 부담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소제기신청은 비용을 되찾으려는 목적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며, 다툼의 내용과 패소 때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2주 계산이 애매하면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들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낸 제소전화해 비용을 정산받는 경로는?

이미 낸 제소전화해 비용을 돌려받는 경로는 어떤 문서에 어떤 문구로 적었는지에 따라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제110조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어느 경로든 증빙이 출발점입니다. 납부 영수증, 대리인 보수 송금 내역, 서류 발급 영수증을 사건별로 모아 두십시오.

놓치기 쉬운 곳은 청산 문구입니다. 화해조항에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의 비용 약속이 남아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약속을 살려 두려면 화해조항 안에 함께 적거나 청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행비용도 제소전화해 비용 합의로 정해지나요?

집행비용은 화해비용과 다른 돈이며, 제소전화해 비용 합의와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의 규칙을 먼저 봐야 합니다. 조문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는 구조입니다.

끝에 채무자가 부담하더라도 먼저 내는 쪽은 채권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그래서 비용 문구에 "화해비용"과 "집행비용"을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처럼 넓게 쓰면 집행비용까지 건드린 합의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명도와 강제집행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단계에서 읽히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제소전화해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