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작성료 밖 4개 영역과 변호사 견적 같은 칸 비교표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은 작성료, 법원 실비, 단계별 추가 업무의 세 층으로 나누어 보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견적서에 한 줄로 적힌 금액이 어느 층까지 덮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숫자를 보기 전에 범위부터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비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느 쪽에 맡기든 일의 범위가 같아야 견적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사안별로 안내받을 항목이므로, 이 글에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견적을 볼 때 자주 생기는 오해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왼쪽 말풍선이 흔한 생각이고, 오른쪽이 조문과 구조로 본 실제입니다.

업무 범위 표: 서류 작성·접수·기일·집행 준비

제소전화해 업무 범위는 서류 작성, 접수, 기일, 수정, 집행 준비의 다섯 칸으로 나누어 답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칸마다 포함, 별도, 맡지 않음 중 하나로 답을 받으면 통화 한 번으로도 견적의 실제 범위가 드러납니다.

임차인 쪽 서류도 이 표에서 함께 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어떤 구조로 받는지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위임장 2부에 인감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작성료 밖 1: 기일 대응과 본인 시간

기일 대응 비용은 누가 화해기일에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이 직접 나가면 돈 대신 시간이 듭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대인 일정뿐 아니라 임차인 쪽 출석 계획까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을 두었다고 본인 출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세운다면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제90조 제2항 제2호도 위임장에서 확인할 대목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는 절차로 안내되며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기는 일을 아래 장부에 적어 보면, 작성료에 보이지 않던 본인 시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성료 밖 2: 문구 수정과 재작성

문구 수정 비용은 화해조항이 양측 합의로 완성되는 구조에서 생기므로, 포함 범위와 기준을 미리 물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고, 그래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 쪽 초안이 그대로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견적에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고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처럼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는 건물 종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할 때 어디까지 검토하는지가 곧 재작성 가능성과 이어집니다.

작성료 밖 3: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다시 말해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이 있느냐가 화해비용의 처리를 가르는 분기점이므로, 소제기신청 뒤의 업무가 작성료 견적에 들어 있는지 미리 물어 두어야 합니다.

1. 1
   불성립 조서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3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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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등본 송달 ·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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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안의 소제기신청 ·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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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으로 이동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 제2항).

작성료 밖 4: 집행문과 집행 비용

집행 비용은 조서를 받은 뒤의 별도 단계 비용이며, 채권자가 먼저 내고 최종 부담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견적에서 확인할 지점은 조서를 받은 뒤 어디까지 함께 가느냐입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서류이고(제28조 제2항, 제57조 준용), 명도 집행은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로 안내되며 사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그 발급 비용은 별도이므로, 어느 사무실에 맡기든 이 경계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와 무엇을 같은 칸에서 비교할까요?

제소전화해 변호사 견적과 법무사 견적은 조항 설계, 기일, 쌍방 구조, 수정, 불성립, 집행 준비, 실비의 일곱 칸에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금액만으로 견주면 서로 다른 범위를 비교하게 되기 쉽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답이 같은 범위로 맞춰졌을 때 비로소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 8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다른 곳의 견적을 이미 받으셨다면 그 칸에 맞춰 상담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자주 묻는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