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 접수일에서 거꾸로 짜는 발급 순서와 임차인 요청 문안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는 신청서 한 통과 거기에 붙이는 첨부 서류 8종으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 당사자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조서 자체가 아니라 조서의 바탕이 될 신청서와 첨부 서류입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공을 들일 부분은 화해조항이고, 첨부 서류는 그 조항의 당사자와 목적물, 대리 권한을 뒷받침합니다.

아래 표는 법도 · 엄정숙 변호사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정리한 실무 목록입니다. 서류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함께 적었으니, 내 손에 없는 칸부터 표시해 보세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8종이라는 목록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구조와 실무에서 갖추는 목록을 나눠 보면, 어떤 부분은 사안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빠뜨리면 안 되는지 구별하기 쉽습니다.

발급처별 지도: 등기소·행정기관·당사자 준비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등기소, 행정기관, 당사자 세 창구로 묶으면 같은 곳을 두 번 찾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일정을 잡을 때 병목은 대부분 당사자 칸입니다. 등기소와 행정기관 서류는 순서만 맞으면 금세 끝나지만, 위임장과 관할합의서는 임차인의 확인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임차인과의 협의 기간을 먼저 가늠해야 나머지 칸의 날짜가 정해집니다.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절차는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견적, 입금, 법원 접수,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되고, 의뢰인이 챙길 부분은 앞의 세 단계가 중심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법원 통지가 오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예정일에서 역산한 발급 순서표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의 발급 순서는 접수 예정일을 먼저 정한 뒤 거꾸로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2개월 이내 기준이 있어 너무 일찍 떼면 협의가 길어질 때 다시 떼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부와 대장은 일찍 봐야 표시 차이를 먼저 발견하고, 뒤에 만들 위임장과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바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내 날짜 칸에 접수 예정일부터 거꾸로 채워 보세요.

가상의 예로, 인감증명서부터 받아 둔 임대인은 조항 협의가 길어지면 2개월 기준을 넘겨 임차인에게 다시 부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임대인이 등기부를 먼저 보았다면 공동명의 사실을 일찍 알아 서류 구성을 처음부터 다르게 잡았을 것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제소전화해 전체 진행은 평균 6개월(3~9개월)로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시작일이나 만료일에 맞춰 조서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접수 예정일을 앞당겨 잡고, 그 날짜에서 다시 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에게 요청할 서류와 시점

임차인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시점은 화해조항 안을 먼저 보여 준 다음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고, 조서에는 양쪽을 지키는 조항을 함께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에게 요청할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실무 목록 기준으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이고, 임차인이 법인이면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기준)를 갖추고 법인등기부가 더해집니다.

1. STEP 1조항 안 공유읽고 고칠 시간을 먼저 드립니다.
2. STEP 2서류 목록 안내필요한 서류와 접수 예정일을 함께 알립니다.
3. STEP 3위임장 서명·날인문구가 정리된 뒤 임차인이 직접 합니다.
4. STEP 4인감증명서 전달2개월 기준에 맞춰 발급해 전달합니다.

문안에 대리인 문장을 넣은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85조②입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대리인을 임대인이 대신 고르게 한다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요청을 받았을 때 세 가지를 보고 답하면 됩니다. 화해조항 안을 받아 읽었는지, 위임장의 사건 표시와 대리인이 적혀 있는지, 화해 권한을 어떤 내용에 쓰는지 이해했는지입니다. 내용이 비어 있는 위임장에 먼저 날인해 달라는 요청이라면 어떤 조항에 쓰일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면 달라지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법인이면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 가운데 인감증명서가 법인인감증명서로 바뀌고 법인등기부가 더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58조①은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 건에서 대표자 권한을 서류로 보여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시기와 접수 일정이 겹치면 위임장을 누구 명의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변경 등기 전후 어느 쪽 서류로 맞출지는 등기부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도면은 언제 필요하고 면적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도면은 임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필수 서류로 준비합니다.

1층 전체나 건물 전체를 빌려준 계약이라면 도면은 필수 목록에서 빠집니다. 다만 도면이 필수가 아니라는 말이 목적물을 대충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는 나중에 어느 부분을 인도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기준이 되므로, 어떤 층이든 일부만 빌려줬다면 위치와 면적을 어떻게 특정할지 따로 점검합니다.

도면에는 건물 안에서의 위치, 인접한 경계, 출입구, 면적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계약서의 면적과 도면의 면적, 화해조항의 표시가 서로 같은지 대조하고, 임차인에게도 보여 주어 경계에 이견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면 조항 협의가 수월합니다.

서류끼리 불일치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끼리 표시가 다르면 어느 서류가 사실과 다른지 먼저 가리고, 그다음 화해조항과 위임장을 같은 표시로 맞춥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는 당사자와 화해조항 등이 적히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 신청 단계의 표시 차이를 그대로 두면 조서 문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일치 유형별로 먼저 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와 계약 임대인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차나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매 뒤 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 전대차인 경우처럼 경위가 다르면 볼 서류도 달라지므로 서류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