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멸시효, 신청 단계 1월과 성립 뒤 10년 두 장면 정리

제소전화해와 소멸시효가 만나는 지점은 크게 두 곳입니다. 하나는 아직 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서를 낸 뒤 기일 결과를 기다리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조서를 받은 뒤 몇 년이 흘러 그 조서로 돈을 받아 내야 하는 장면입니다. 아래에서는 두 장면을 순서대로 나누고, 마지막에 임대인이 오늘 만들어 둘 수 있는 '시효 달력 3줄'을 정리합니다.

SCENE 1 · 2제소전화해 소멸시효, 두 장면으로 나눠 보기

제소전화해 소멸시효 문제는 '신청 단계'와 '조서 성립 뒤'라는 두 장면에서 서로 다른 조문으로 움직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민법 제173조가 화해를 위한 소환과 시효중단의 관계를 정하고, 성립 뒤에는 민법 제165조가 확정된 채권의 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한 문장으로 섞어 기억하면 '신청만 해 두면 10년'처럼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표의 왼쪽 칸은 아직 조서가 없는 임대인, 오른쪽 칸은 이미 조서를 받은 임대인에게 해당합니다. 같은 임대인이라도 연체 월세 일부는 조서에 담기고 일부는 조서 성립 뒤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한 사건 안에서 두 칸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ASE밀린 월세는 원래 몇 년인가요?

밀린 월세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민법 제163조 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매달 지급하기로 한 차임은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처럼 정기 지급이 아닌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임대인이 받을 월세는 3년,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생기므로, 월세 소멸시효는 임대인 쪽에서 더 빨리 챙겨야 하는 기한입니다.

SCENE 1 · 신청 단계제소전화해 신청이 시효를 멈추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은 민법 제173조의 '화해를 위한 소환'으로 다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조문은 이 부분을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신청이 화해를 위한 소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실무의 일반적 이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생기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 상대방에 대한 기일 통지일 등 기준이 될 수 있는 날짜가 여럿이므로, 시효 완성이 가까운 연체분이 있다면 가장 불리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보수적으로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173조 후문은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법원에 나와 화해를 시도했더라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했는지가 시효중단 효력의 운명을 가릅니다.

신청 전에 내용증명으로 연체 월세를 청구해 두는 것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을 달력에 적고 6개월 안에 제소전화해 신청 같은 다음 절차를 밟을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CENE 1 · 불성립 뒤불성립·불출석 뒤의 '1월'과 소제기신청 '2주'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제소전화해 소멸시효 관리에서 임대인이 챙길 기간은 민법의 1월과 민사소송법의 2주, 두 가지입니다. 두 기간은 근거 법률도 계산을 시작하는 날도 다르므로, 각각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덕분에 소제기신청은 민법 제173조가 말하는 소 제기와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이해되지만, 1월과 2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건의 날짜 배치에 따라 따져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기일 날짜를 기준으로 1월을, 조서등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를 각각 계산해 더 이른 날을 마감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등본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송달 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제388조 제3항 단서를 활용하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법률에 똑같이 '제173조'가 있다는 점도 혼동의 원인입니다.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과 시효중단을,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정합니다. 소제기신청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기간을 넘기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보완하는 좁은 길(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만 남습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9조).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면 조서와 송달 서류의 날짜를 직접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SCENE 2 · 성립 뒤제소전화해조서 소멸시효 10년의 범위와 예외

제소전화해조서 소멸시효는 조서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원래 3년짜리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10년이 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는 민법 제165조 제3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조서 성립 당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장래 차임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서에 연체 월세를 지급 조항으로 넣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조항만 있고 연체 차임의 지급 조항이 없다면, 그 연체분은 조서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원래의 시효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조서 문안을 설계할 때 연체액의 범위와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면서, 성립 전 연체 차임 조항과 성립 뒤 차임 조항을 나눠 적는 문안을 기본으로 삼아 왔습니다. 조항 단계에서 날짜 구조를 정리해 두면 성립 뒤 시효 관리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SCENE 2 · 10년 관리10년이 다가올 때 할 수 있는 일

화해조서 시효 10년이 가까워지면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를 검토합니다.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하고 있고, 화해조서의 금전 조항으로 임차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그 가운데 압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중단 조치를 한 날과 그 절차가 끝난 날을 함께 기록해야 다음 기간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시효 완성 전에 연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제168조 3호의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원본 문자와 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재소)도 거론되지만,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는 대법원 판결로 형성된 영역이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보이는지, 임차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제소전화해 소멸시효 관리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SCENE 2 · 인도 조항명도(인도) 조항에도 시효가 있나요?

제소전화해 소멸시효 가운데 명도(인도) 조항에 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고, 조항이 어떤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전 조항처럼 10년을 계산해 두되, 그 계산만으로 인도 조항의 운명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해, 문언상 소유권 자체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의 인도 조항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 약속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 어떤 기준으로 볼지는 조항 문구와 사안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시효보다 사정 변경입니다. 조서 성립 뒤 재계약을 했거나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기존 조서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조서를 꺼내기 전에 계약 경과와 현재 점유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FAQ제소전화해 신청과 시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