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 대리인만 가도 성립하나요? 당일·성립 뒤 판정표

• 임대인인데 해외나 지방에 있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
• 법인 대표자 일정 때문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려 한다.
• 임차인으로서 대리인을 따로 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겠다.
• 대리인 출석으로 받은 제소전화해조서가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대리인만 출석해도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하나요?

대리인만 출석해도 제소전화해조서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며,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 두어야 당일 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본인 출석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절대 안 가도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출석 요구에 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이 가능한 근거는 절차 규정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제87조·제88조), 권한 증명(제89조), 권한 범위(제90조)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대리 출석을 준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고, 화해조서는 명도와 보증금 반환처럼 양쪽의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문서입니다. 어느 한쪽의 대리 출석에 흠이 있으면 그날 조서가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성립 뒤에도 다툼의 불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이 인정되는 대리인 자격 3유형

제소전화해 기일에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법원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88조가 그 예외를 둡니다.

직원이나 가족을 보내려는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을 전제로 하고, 제2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내 제소전화해 사건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목적물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제88조 제3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리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 허가가 유지되지 않을 때의 대안, 곧 변호사 대리나 본인 출석 가능성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출석 전 위임장 점검 6칸, 오늘 바로 채워 보기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에서 가장 흔한 막힘은 위임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래 6칸을 기일 전에 직접 채워 보면 빈칸이 곧 보완할 지점이 됩니다.

제90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을 들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그중 화해 권한이 핵심이므로, 일반 소송 위임장 양식을 쓰더라도 화해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선임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제89조 제3항은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말로 선임하려면 당사자가 법원에 나와야 하므로, 기일에 직접 갈 수 없는 임대인에게는 서면 위임장이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당일 대리인 출석이 막히는 6장면 판정표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이 기일 당일 막히는 장면은 대체로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장면마다 무엇이 문제인지와 조문 근거를 함께 보면, 미리 막을 수 있는 것과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 구분됩니다.

여섯 장면 중 앞의 네 가지는 위임장 작성과 대리인 선택 단계에서 미리 막을 수 있고, 뒤의 두 가지는 법원의 판단이나 상대방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 출석명령은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려는 절차이므로, 명령이 왔다면 일정과 서류를 다시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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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면

대리인을 선임한 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는 제1호로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제2호로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을 들면서,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리권이 남아 있다는 것과 절차가 그대로 끝까지 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인이나 합병 후 법인을 당사자로 어떻게 표시할지, 화해조항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사건 단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쪽에 변동이 생기면 대리인에게 바로 알리고 상속 관계 서류나 합병 후 법인등기부를 준비해 두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임차인 쪽 변동도 마찬가지로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고 기일 전에 합병이 진행 중이라면, 임대인은 상대방 법인등기부를 다시 떼어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가 현재 상태와 맞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립 뒤 대리권 흠이 드러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한 뒤 대리권에 흠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준재심으로 조서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 대리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그 흠은 재심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그만큼 한번 성립하면 쉽게 뒤집히지 않는 문서이고, 다툴 수 있는 통로도 법이 정한 범위로 좁혀집니다.

임대인이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리 출석으로 조서를 받았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조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대리권 다툼이 생겨도 권한 수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 쪽에서 대리권 흠을 이유로 조서를 다투겠다는 말이 나오면, 그 뒤의 이행 경과가 추인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될지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인 쪽 출석까지 맞추는 쌍방 출석 조율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은 신청인 한쪽만 준비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화해는 양쪽이 기일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인 임차인 쪽 출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원은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도는 실무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위임장을 내는 쌍방 선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 선임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아니라 일정을 맞추고 당일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진행 방식이며, 임차인이 스스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자기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점, 곧 임차인의 선택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에게도 이 구조가 유리합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의 명도 청구만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처럼 임차인이 받을 몫도 함께 담는 문서이므로, 임차인이 자기 쪽 대리인을 통해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편이 나중의 오해를 줄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다듬어 온 점검 순서도 양쪽 위임장과 출석 일정을 먼저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