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 재판이 아닌 확인 자리와 항목별 준비 대응표

01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은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나와 화해 성립 여부를 정리하는 화해기일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가 정한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제385조①). 법원 통지서나 안내 문자에 적힌 명칭은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날 하는 일의 성격은 같습니다.

화해기일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판사가 신청서에 적힌 당사자와 출석한 사람이 같은지, 대리인이 왔다면 대리권이 있는지, 화해조항이 청구의 취지와 맞는지, 양쪽이 그 조항대로 화해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가 검색어 속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화해기일과 변론기일은 무대가 다릅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뒤 당사자가 적법한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②). 그때부터는 다툼을 판단하는 소송 절차가 시작되므로, ‘심리’라는 말이 실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단계부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02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알리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고,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 송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알립니다. 기일 지정의 일반 원칙인 민사소송법 제165조①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날짜를 골라 정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통지를 받은 뒤 일정을 맞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통지 방법은 제167조가 정합니다. 제167조①에 따라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됩니다. 제167조②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 할 일은 단순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 기일 날짜와 시간, 법정 위치를 메모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가는지 대리인이 나가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임차인 쪽이라면 통지서 내용과 임대인에게서 받은 화해조항 초안이 같은 사건인지,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와 맞는지도 이때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에 확인되는 6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에 확인되는 항목은 사람, 권한, 문구, 의사의 네 갈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는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법원과 사건에 따라 확인 순서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순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일 전에 문구를 다듬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항목 가운데 기일 당일에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대리권 서류와 조항 문구입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빠져 있거나 인감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보완하기 어렵고, 문구를 바꾸려면 양쪽의 합의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기일 전에 끝낼 일과 당일 챙길 일로 나눠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4항목별로 미리 준비할 것: 확인 항목 × 준비 서류 대응표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 준비의 핵심은 확인될 항목마다 대응하는 서류와 연락 대상을 미리 짝지어 두는 것입니다. 아래 표의 왼쪽은 기일에 확인되는 항목, 가운데는 미리 챙길 서류, 오른쪽은 기일 전에 연락해 둘 사람입니다.

대응표를 채운 뒤 바로 할 1차 조치는 상대방의 출석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기일을 알고 있는지와 나올 생각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오’에 가깝다면 신청서·위임장·화해조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05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 결과별 다음 단계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이 끝나면 결과는 성립과 불성립 두 갈래로 정리되고, 갈래마다 다음 단계와 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십시오.

성립 쪽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은 집행입니다. 조서가 만들어졌다고 곧바로 집행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불성립 쪽에서는 2주라는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388조④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소송으로 갈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항을 다시 협의할지는 불성립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06심리기일을 둘러싼 흔한 오해 4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을 앞둔 분들이 자주 하는 걱정을 말풍선으로, 조문에 비춘 판정을 그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07제소전화해 출석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기일 준비물은 누가 출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 묶음은 신분 확인 서류와 대리권 서류입니다. 아래 항목을 기일 전날 한 번에 점검해 두십시오.

• 신분증(본인이 출석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 날인, 화해 권한 포함)
•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
• 기일통지서 또는 안내 문자 화면
• 화해조항 최종본과 신청서 사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접수 단계에서 이미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인감증명서 발급일이나 법인 대표자 변경 여부처럼 접수 뒤에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기일 전에 대리인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기일에서 문제 되는 지점을 접수 전에 걸러 내는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08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