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 신청, 신청서에 적을 칸·붙일 서류와 접수 뒤 흐름

STEP 01 · 신청서의 뼈대법원 강제집행 신청, 서면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법원 강제집행 신청은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시작됩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전화 문의나 방문 상담만으로는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신청서 한 장에 누가(채권자), 누구를 상대로(채무자), 무엇에 근거해(집행권원), 무엇을 집행할지(목적물)를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사집행은 민집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합니다(민집법 제2조). 그래서 건물 인도처럼 현장에서 이뤄지는 집행은 집행관에게 맡기는 신청서로, 채권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처럼 법원의 명령·결정이 먼저 필요한 집행은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서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칸은 아래 세 가지로 비슷합니다.

가상의 예로, 상가 1층 점포에 대한 제소전화해조서를 가진 임대인이라면 신청서의 목적물 칸은 조서의 표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와 조서의 표시가 어긋나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거나, 현장에서 어디까지가 집행 대상인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02 · 공통 준비물신청 전 공통 준비물: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법원 강제집행 신청에 공통으로 붙는 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두 가지입니다.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민집법 제57조가 적용되며, 그 문언은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입니다. 이 문언에 따라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와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같은 조문이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말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라면 화해가 이루어진 법원에 기록이 있으므로 그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달증명은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증명 같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는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①).

• 화해조서(또는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
• 조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
•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채권자의 위임장, 채권자가 법인이면 법인 자격을 확인할 서류
• 부동산 강제경매라면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민집법 제81조①1호)

법도는 제소전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두 서류가 갖춰지면 나머지 신청은 목적별 접수처로 이어집니다.

STEP 03 · 접수처어디에 내나요? 목적별 접수처 한 줄 정리

법원 강제집행 신청의 접수처는 받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집행관과 집행법원으로 나뉩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건물을 비워 받는 신청과 돈을 받기 위한 신청은 내는 곳과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내 목적에 맞는 줄부터 찾습니다.

표의 접수처는 원칙을 정리한 것이고,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으면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민집법 제79조②). 채무자 주소가 조서 작성 뒤 바뀌었다면 채권 압류의 집행법원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서를 쓰기 전에 관할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STEP 04 · 건물 인도건물을 비워 받는 신청: 집행관 위임 신청서와 접수 뒤 연락

건물 인도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신청서로 시작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3조①에 따라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지므로, 집행관 위임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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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신청서 접수

   강제집행 신청서에 당사자·집행권원·목적물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붙여 집행관사무소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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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비용 예납 안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민집법 제18조①). 납부가 끝나야 다음 일정이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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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과 고시문

   실무상 집행관이 현장을 찾아 자진 이행을 권고하고 고시문을 붙이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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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집행 일정 통지

   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이 옵니다. 인도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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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인도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①③).

접수 뒤 걸려 오는 연락은 대개 예납 안내, 현장 확인 일정, 본집행 날짜 세 가지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짐은 집행관의 반출로 정리되는 구조이므로 임대인이 먼저 짐을 들어내는 것은 다른 분쟁을 부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인도받을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집행이 실시됩니다. 출석을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위임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점포를 넘겨받은 뒤 잠금장치와 출입 관리를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STEP 05 · 금전 집행연체 차임을 받는 신청: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연체 차임처럼 돈을 받는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받을 돈(예금, 거래처 대금 등)이 있으면 채권 압류를,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효과가 다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민집법 제229조②③).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61조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신청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재산이 드러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STEP 06 · 비용집행비용은 먼저 냅니다: 예납과 추가 예납

법원 강제집행 신청을 할 때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먼저 내야 합니다. 민집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집행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민집법 제18조②),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③).

예납 금액은 집행 방법, 목적물의 규모, 현장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인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예납 명령이 오면 바로 내야 일정이 밀리지 않으니, 신청서의 연락처 칸을 정확히 적고 신청 직후부터 법원·집행관사무소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STEP 07 · 막히는 지점신청서가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법원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 뒤에 멈추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의 표시와 현장의 사실이 어긋나는 데서 생깁니다. 자주 보이는 세 장면을 증상과 점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조서가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어 건물을 인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구조(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조서의 인도 조항이 어떤 형태인지 다시 읽어 두면 현장에서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화해조서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