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확정증명원, 확정을 증명할 문서·필요 없는 문서 구별표와 제출 기관 대응

DIRECT ANSWER화해조서 확정증명원, 화해조서에도 필요한가요?

제소전화해조서라면 판결처럼 상소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확정을 증명하는 단계가 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과 함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중심이 되는 서류는 확정증명원보다 집행문이 붙은 조서정본과 송달증명원입니다.

확정증명원은 실무상 법원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의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모두 이 증명서에 속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판결에서 확정 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98조에 있습니다.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판결은 이 시간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확정된 사실을 따로 보여 줄 증명서가 필요해집니다.

COMPARE TABLE'확정'을 증명할 것이 있는 문서와 없는 문서 구별표

화해조서 확정증명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손에 있는 문서가 어떤 종류인지 가려야 합니다. 이름에 '화해'가 들어간 문서라도 생겨난 경로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서로 달라, 확정을 따로 보여 줘야 하는 문서와 그럴 필요가 크지 않은 문서로 나뉩니다.

표에서 보듯 제소전화해조서와 소송 중 화해조서는 이의기간이라는 관문 없이 효력을 갖습니다. 소송 중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직접 정하고, 소송 전 신청으로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판례 취지로 설명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그 조서가 강제집행의 기초인 집행권원이 된다는 근거입니다. 두 문서의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은 서류를 낼 때 설명을 요구받으면 쓸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이 나온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이 정한 사유, 즉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기간 2주는 두 문서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HOW TO READ집행문 요건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을 화해조서에 읽는 법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라고 정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화해조서도 확정을 증명해야 집행문이 나오는 것처럼 읽히지만, 화해조서에는 제30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6조 제5호와 제57조를 거쳐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연결 고리는 두 개입니다. 제56조 제5호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은 성질에 맞게 바꾸어 적용한다는 뜻이어서, 제30조 제1항의 확정 요건도 화해조서의 성질에 맞춰 읽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성립과 함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판결처럼 상소기간 경과를 기다릴 확정 시점이 따로 생기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집행문 신청부터 집행 개시까지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확정 여부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제30조 제2항이 준용되는 조건부 조항인지, 다른 하나는 집행 개시 단계에서 제39조 제1항이 준용되어 성명 표시와 조서 송달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DOCUMENT SET화해조서 강제집행, 서류 묶음은 무엇인가요?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기본 묶음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그리고 조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 성취 증명서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므로,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증명서는 보여 주는 사실이 다릅니다. 확정증명원은 상소기간이 흘러 다툼의 길이 닫혔다는 점을, 송달증명원은 상대방이 문서를 송달받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상소기간이라는 대기 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송달 쪽이 집행 개시의 관문이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신청할 때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WHEN ASKED제출 기관에서 확정증명원을 요구받았을 때 확인할 것

제출 기관이 화해조서 확정증명원을 달라고 하면 먼저 그 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여부 자체를 보려는 것인지, 문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려는 것인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맞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낼 곳이 집행관이라면 강제집행 신청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이 기본입니다. 그 밖의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그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라도 기관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AFTER FAILURE불성립 뒤 소송으로 간 경우, 확정증명이 다시 의미를 갖는 이유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1항·제2항).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로 끝나면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판결은 적법한 항소 없이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그 뒤 판결 확정 사실을 보여 줄 때 확정증명원이 제 역할을 합니다.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므로,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면 집행문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뗄 서류의 순서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FAQ화해조서 확정증명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