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송달증명원, 세 칸 읽는 법과 송달이 막혔을 때 3갈래 대응

• 집행문을 받으러 갔더니 송달증명원도 함께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 조서 정본이 임차인에게 도착했는지, 반송됐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임차인이 이사했거나 가게 문을 닫아 연락이 끊긴 상태다
• 조서를 받은 뒤 건물을 팔았거나 상속을 받아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서류를 떼러 가기 전에 내 사건이 아래 세 갈림길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갈림길마다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화해조서 송달증명원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화해조서 송달증명원은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의 정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실무에서 말하는 송달증명원이 바로 이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신청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이 강제집행 서류 묶음에 들어가는 이유는 집행 개시 요건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같은 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되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집행에서도 조서의 송달이 개시 요건이 되고, 송달증명원은 그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실무상 집행 신청에 붙습니다.

제39조 제1항에 집행문을 송달해야 한다는 요건은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항이 요구하는 것은 성명 표시와 조서(판결)의 송달이고, 집행문의 송달은 뒤에서 볼 조건부·승계 집행처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경우에,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때에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송달증명원·집행문·확정증명원, 세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송달증명원, 집행문, 확정증명원은 이름이 비슷해 한 묶음으로 기억되지만 증명하는 대상과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표로 나눠 보면 각 서류가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 화해조서 집행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서류 가운데 강제집행의 출발점은 집행력 있는 정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에서는 조서정본에 집행문을 덧붙인 것이 그 역할을 합니다.

확정증명원은 판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해 화해조서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처럼 확정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지만, 접수처마다 첨부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 칸별로 이렇게 채웁니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서는 실무 양식상 사건 표시, 당사자, 증명받을 사항, 신청인 표시 정도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칸 수는 적지만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이 조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창구에서 다시 쓰게 되는 일이 생기므로, 조서 정본을 옆에 펴 두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 경로는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이 기록으로 진행된 사건은 조서를 만든 법원의 민원 창구에 신청하는 방식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신청하고 출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이라 신청 시점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신청인으로 정하고 있어, 조서에 이름이 오른 임대인이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건물을 새로 취득한 사람처럼 조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받은 화해조서 송달증명원, 먼저 읽을 세 칸

화해조서 송달증명원을 받았다면 바로 서류철에 넣기보다 세 군데를 먼저 읽어 보세요. 실무 양식마다 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정보는 대체로 아래 세 칸에 있습니다.

1. 송달받은 사람 ·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 받은 것인지, 동거인이나 직원처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그 송달에 효력이 있는지는 받은 사람과 장소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2. 송달일 · 조서 정본이 도달한 날짜입니다. 집행 신청서에 적을 송달일과 일치하는지, 상대방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송달일이 다른지 확인해 기록해 둡니다.
3. 송달 방법 · 증명원에 송달 방법이 따로 적히지 않는 양식도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는지 등은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과 함께 확인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묻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수령자로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송달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반대로 증명원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송달의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송달이 안 됐을 때 — 폐문부재·주소 불명·수령 거부

화해조서 정본이 반송되었다면 송달증명원으로 송달 사실을 증명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할 일은 증명원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송달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고, 반송 사유에 따라 갈래가 나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법이 공시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시송달은 제195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시송달은 효력 시점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신청 당일 송달증명원을 받는 일정은 세울 수 없습니다.

반송 통지를 받고 다음 순서가 막막하다면, 송달 결과 내용과 임차인 주소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갈래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되나요?

건물을 팔았거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송달증명원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서에 표시되지 않은 새 소유자가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과 그에 따른 추가 송달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 집행에도 같은 구조가 준용되므로, 매매라면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 승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집행문 신청 단계에서 필요해집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조서상 권리의 승계인으로 인정되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화해조항의 내용과 승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송달은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합니다. 제2항은 집행이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일 때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인도한다'처럼 조건이 붙은 조항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57조로 화해조서에도 준용됩니다.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제39조 제3항의 증명서 등본 송달까지 챙겨야 서류가 완성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신청 전, 서류 3단 점검표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직전에는 송달 완료 여부, 송달증명원, 집행문 순서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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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완료 여부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에서 상대방 전원에게 조서 정본이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반송된 사람이 있으면 재송달이나 공시송달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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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원

   송달받은 사람과 송달일을 읽고, 증명원의 당사자 이름이 조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전원에 대한 송달이 나타나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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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

   조항 유형을 확인합니다. 날짜형은 그 날이 지난 뒤 개시(제40조①), 동시이행형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제41조①)되며 둘 다 제57조로 준용됩니다. 조건형·승계형은 역시 제57조로 준용되는 증명서류 제출(제30조②·제31조①)과 추가 송달(제39조②③)을 갖춥니다.

세 단계를 마치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붙여 집행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건물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고,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법도 ·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화해조서 송달증명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