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신청인·법원·임차인 3자 역할표와 대리인 전환 시점

STEP 01 · 직답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에도 법이 정한 신청 방식만 갖추면 변호사 없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신청하는 사람과 장소, 밝혀야 할 내용을 정해 둘 뿐이고, 대리인 선임을 신청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나눠 읽으면 신청인이 갖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입니다. 임대차라면 청구의 취지는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인도받는다는 식의 원하는 결론이고, 청구의 원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이며, 다투는 사정은 장래 인도나 차임 지급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정입니다. 신청할 곳은 상대방, 곧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면 화해조항 설계, 첨부서류 확인, 법원의 보정 요구 대응, 기일 출석까지 신청인이 혼자 책임집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혼자 쓴 문구 하나가 몇 년 뒤 집행 단계의 결과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STEP 02 · 역할 나누기직접 신청할 때 신청인·법원·임차인 3자 역할표

제소전화해 직접 신청 절차는 신청인 혼자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법원과 임차인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에는 누가 어떤 단계를 맡는지 표로 나눠 두어야 빠뜨리는 칸이 줄어듭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임차인 열입니다. 임차인은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화해가 성립하는 당사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남기는 제도이므로, 임차인이 납득하지 못한 조항은 기일에서 성립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균형 잡힌 조항이 결국 임대인에게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원 열도 따로 읽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신청서에 적은 당사자 표시와 화해조항이 그대로 조서 내용이 되므로, 신청 단계의 오기는 나중에 바로잡기 번거롭습니다.

STEP 03 · 병목가장 많이 막히는 세 곳: 집행되는 문구, 강행규정, 첨부서류

제소전화해 셀프 진행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성립은 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고, 강행규정과 부딪히면 접수 뒤 보정을 거치느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STEP 04 · 상대방임차인 쪽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제385조 제2항과 본인출석명령

임차인은 본인이 기일에 나가거나, 스스로 고른 대리인을 선임해 참여합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 쪽 대리인을 정하는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이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제385조 제2항은 한쪽이 상대방 대리인까지 골라 화해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일을 막는 장치로 읽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두었더라도, 그 문구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차인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은 제2항에 걸립니다. 임대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쪽 출석과 위임은 임차인이 스스로 정합니다.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대리권이 제대로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위임장이 갖춰져 있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법원에 갈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갈림길 2는 임차인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입니다. 본인 출석이라면 기일 통지와 일정 조율이 핵심이고, 대리인 출석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기일 전에 법원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송대리인 자격은 제87조가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직원을 기일에 보내려 한다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5 · 심사화해신청에 준용되는 소송 규정: 기재사항과 보정명령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소장 기재사항과 재판장의 보정명령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준용 조항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제249조 제1항). 소장이 그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54조 제1항). 화해신청서가 같은 흠을 안고 있으면 같은 구조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접수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뒤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당일 연락이 없다고 해서 서류가 통과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적힌 기간과 요구 사항을 확인해 그 안에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6 · 전환직접 진행하다 대리인으로 바꾸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직접 진행하던 제소전화해 신청도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제89조 제1항), 화해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제90조 제2항 제2호)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담겨야 합니다.

비용도 판단 요소입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며,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이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계속 혼자 갈지 넘길지는, 남은 일이 서류 오기 수준인지 조항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수준인지로 가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STEP 07 · FAQ제소전화해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남은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85조 제1항).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임차인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관할을 합의해 둔 경우에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