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화해조항부터 쓰는 역순 5단계와 문장 틀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왜 화해조항부터 쓰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출발점은 화해조항을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 칸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훗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지를 정하는 칸이 화해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의 칸과 조서의 칸이 이렇게 이어지므로, 조항의 기한 하나가 바뀌면 앞 칸의 표현도 함께 흔들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강제집행에서는 「민사집행법」(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는 사람은 법원 제출용 문서를 쓰는 동시에,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읽힐 문장을 쓰는 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화해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드러나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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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항 확정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 문장으로 고정합니다. 나머지 네 단계의 기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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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취지

   조항이 정한 결론과 같은 표현으로 어떤 화해를 구하는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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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원인·다투는 사정

   조항이 나오게 된 계약 관계와 협의 경위를 실제 사정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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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당사자 표시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와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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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첨부서류

   관할 근거를 정하고 첨부 묶음을 맞춘 뒤 제출 전에 전체를 대조합니다.

1단계 화해조항 먼저: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 중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첫 단계인 화해조항은 확정기한형, 동시이행형, 조건형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확인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표의 민집법 제3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은 이 준용 구조를 통해 화해조서의 집행과 연결됩니다. 표의 문장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며,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세 유형은 확인되는 단계가 다르므로 한 문장에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 하나에 날짜와 조건과 반대의무가 함께 들어가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건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문구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안 단계에서 집행까지의 경로를 한 번 따라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체 조항을 쓸 때는 적용 법률의 기수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민법 제640조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 사유로 둡니다. 상가 양식을 주택 계약에 그대로 옮기거나 그 반대로 쓰면 기수부터 어긋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처럼 강행규정과 부딪칠 수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의무만 길게 적히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 비어 있는 초안이라면 서명 전에 조정을 요청할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점까지 함께 적힌 조항이 양쪽의 뒤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청구의 취지를 조항에 맞추는 법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청구의 취지는 신청인이 어떤 내용의 화해를 구하는지 밝히는 칸으로, 화해조항이 정해진 뒤 쓰면 표현이 한 번에 맞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청구의 취지를 밝히도록 정하고, 민소법 제386조는 청구의 취지를 조서 표시 사항으로 듭니다. 취지에 새로운 약속을 넣지 말고, 조항을 그대로 가리키는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것이 어긋남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긴 설명은 다음 단계의 원인 칸으로 넘깁니다.

조항과 취지를 맞출 때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은 명칭과 범위입니다. 조항에서는 신청인·피신청인이라 쓰고 취지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라 쓰거나, 취지에는 건물 전부라고 적고 조항에는 1층 일부라고 적는 식입니다. 같은 대상에는 끝까지 같은 말을 쓰고, 목적물은 별지 목록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통일하면 수정할 곳이 한 군데로 줄어듭니다.

3단계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은 어떻게 쓰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에서 청구의 원인은 화해조항이 나오게 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사정은 어떤 점이 문제 되어 화해를 구하는지를 실제 사정대로 적는 칸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함께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다툼의 유무를 어떻게 살필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없는 분쟁을 꾸며 적거나 사건마다 같은 문장을 복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의 신청이라면 만료 시 인도 시점, 보증금 반환 순서, 연체 처리처럼 양측이 실제로 협의한 쟁점을 그대로 적습니다.

위 문장은 설명용 가상의 예이므로 실제 사정과 다르면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원인 칸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화해조항에 나오는 약속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사실만 남기고, 조항과 관계없는 계약서 내용은 뺍니다. 아래 세 가지는 초안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입니다.

다투는 사정을 어디까지 적을지 애매하면 계약서와 협의 내용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4단계 목적물·당사자 표시는 무엇과 대조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목적물과 당사자 표시는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의 기재와 글자 단위로 대조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 어느 법원에 내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 법원은 민소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출발점이고, 서면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소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원칙을 두고, 화해신청에 관한 제385조 제1항도 같은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제385조 제1항이 적는 기준은 건물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므로,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면 된다고 먼저 단정하지 말고 상대방 주소와 합의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관할합의를 쓴다면 임대차계약을 특정한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접수 뒤 보정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소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정 요구를 받으면 지적된 칸만 고치지 말고 연결된 칸을 아래 대조표로 함께 확인합니다.

역순 작성 점검표: 조항·취지·원인 3열 대조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마지막 점검은 같은 사실이 화해조항,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에 같은 표현으로 들어갔는지 보는 일입니다.

초안을 출력해 아래 표의 칸마다 해당 문장을 옮겨 적어 보면 어긋난 곳이 바로 보입니다. 금액 칸은 비워 두고 표현이 같은지만 먼저 봐도 충분합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이어도 대조 방법은 같습니다.

• 조항마다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 중 어느 유형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도 조항에 드러나 있고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다투는 사정에 적은 내용이 실제 협의 내용과 같습니다.
• 별지 목록의 호실·층·면적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맞습니다.
• 이 법원에 내는 근거를 보통재판적 또는 서면 관할합의로 한 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