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 합의 메모에서 확정 문안까지 4단계 협업 순서

임대차가 끝날 무렵의 다툼은 합의 당시 서로 다르게 이해한 표현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은 문장 하나를 고치는 요령보다 앞선 문제, 곧 합의 메모부터 확정 문안까지 네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확인할지를 시간순으로 안내합니다. 임대인을 기준으로 썼지만 임차인이 볼 칸도 함께 적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성립하지 않고, 양쪽의 권리를 함께 담은 조서가 오래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 누가 무엇을 쓰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의 첫 답은 조서를 쓰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만드는 문서는 화해조항과 그 조항을 담은 신청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어떤 문장이 남을지는 결국 신청 전에 양측이 맞춘 문안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 네 단계이며,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됩니다.

1. 1
   합의 메모말로 나눈 내용을 12칸에 옮기고 미정인 칸을 표시합니다.
2. 2
   조항 초안메모를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문장으로 바꿉니다.
3. 3
   수정 왕복고친 칸과 이유를 남기며 양측이 번갈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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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문안최종본과 신청서, 첨부 서류, 위임장을 대조합니다.

법도가 안내하는 제소전화해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이며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단계를 미리 밟아 두면 접수 뒤에 문안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합의 메모 한 장: 필수 12칸

합의 메모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의 출발점으로, 양측이 말로 나눈 내용을 12칸에 옮겨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보여 주는 한 장짜리 작업 문서입니다. 메모의 목적은 문장을 잘 쓰는 데 있지 않고 빈칸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정한 내용은 그대로 적고, 못 정한 내용은 미정으로 표시한 뒤 누가 언제까지 답할지 옆에 씁니다.

아래 표는 오늘 바로 채워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메모 단계에서는 사실과 합의 내용만 모으면 충분합니다. 칸을 채웠다고 그 내용의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2칸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명도일을 옮기면 보증금 반환 시점과 원상회복 확인 시점이 함께 움직이고, 차임을 바꾸면 연체 칸의 계산도 달라집니다. 연체 칸을 적을 때는 상가와 주택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주택은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 됩니다.

가상의 예로, 1층 일부를 빌린 음식점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만료일에 비워 주기로 했다고 기억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로 했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명도 칸에 그대로 적어 두어야 다음 단계에서 어떤 문장 구조로 옮길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항 초안: 집행까지 고려한 문장 구조

조항 초안은 메모의 합의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가 한 문장에 드러나도록 옮긴 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두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서의 문장은 당사자만 읽는 글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읽히는 글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에서 가장 먼저 정할 문장은 명도 시기입니다. 같은 합의도 어떤 표현을 고르느냐에 따라 점검하는 단계가 달라지므로, 아래 세 갈래를 초안 단계에서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세 표현 가운데 언제나 옳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날짜를 적는 방식이 단순하다고 느끼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나가는 구조를 걱정합니다. 어떤 표현이 맞는지는 보증금 반환 구조와 양측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조건형은 나중에 낼 증명 서류를 무엇으로 할지까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서와 메모를 함께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3단계 임차인 수정 왕복: 버전 관리 요령

수정 왕복은 같은 최신본을 양측이 번갈아 고치면서 고친 칸과 이유를 한 줄씩 남기는 과정입니다. 아래 네 가지 규칙만 지켜도 어느 칸이 왜 바뀌었는지 나중에 되짚을 수 있습니다.

1. 파일 이름에 버전 번호, 날짜, 보낸 쪽을 적습니다. 번호가 가장 높은 파일 하나만 논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2. 문서를 통째로 다시 쓰지 말고 바뀐 칸만 고칩니다. 변경표에 칸 이름, 이전 표현, 새 표현, 제안한 쪽, 이유를 적습니다.
3. 합의가 끝난 칸에는 합의 표시를 합니다. 묶인 칸이 바뀌는 경우에만 다시 엽니다.
4. 전화로 합의한 내용은 그날 문자나 메일로 요약해 보내 양측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합니다.

왕복 과정에서는 양보해도 되는 칸과 지켜야 할 칸을 임대인이 먼저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요구가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차인이 납득한 문안이 임대인에게도 기일까지 가는 길을 넓혀 줍니다. 자주 나오는 말을 세 가지로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4단계 확정 문안과 신청서 일치 점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화해조항뿐 아니라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위임장까지 같은 내용인지 대조하는 일입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기 쉬워, 작은 표기 차이가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법도가 실무에서 받는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 8종입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를 갖추고, 도면은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의 것을 쓰며,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위임장은 형식보다 권한 범위를 먼저 봅니다. 소송대리인은 화해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고(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385조 제3항), 기일 전후로 연락이 닿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기일 전에 문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 전에 문구가 바뀌면 양측이 같은 수정본에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한 뒤 시점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에는 문구 변경 방식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어떤 서면으로 정리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의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합의만으로 신청서 문구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 다툼이 풀리지 않아 기일에서 합의가 깨지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2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서명 전 양측 공동 점검표

서명 전 공동 점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문안을 놓고 각자의 위험을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기서 서명은 확정 문안을 확인하는 문서와 위임장에 하는 서명을 뜻하며, 조서 자체에는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문구는 넘어가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화해계약에 관한 조문이어서 조서 성립 뒤의 불복 경로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잘못 알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도는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문안 설계에 반영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