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뜻, 특약에서 집행문까지 서류 5장 순서로 읽는 개념 지도

제소전 화해 뜻은 무엇인가요?

제소전 화해 뜻을 일상어로 옮기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의 기일에서 합의를 확정해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으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자주 쓰이지만 조문의 대상은 민사상 다툼 일반이므로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의 성격은 아래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명도와 연체 조항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나 유예 조항을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 뜻은 소송을 없애는 제도라기보다, 나중에 다툴 내용을 미리 합의해 법원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이해할 때 실제와 가깝습니다.

'제소 전'과 '화해'가 각각 말하는 것

'제소 전'은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라는 말이고, '화해'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한다는 말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재판 도중의 화해가 아니라 소가 제기되기 전에 신청하는 화해를 가리키며, 제소전화해와 제소전 화해는 띄어쓰기만 다른 같은 말입니다.

'화해'라는 말은 민법에도 나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의 화해는 계약이고, 제소전 화해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차이는 아래 표에서 한눈에 보입니다.

제소전 화해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조서가 곧 판결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들고 있고, 제소전 화해조서도 그 자리에서 집행권원으로 쓰인다는 정도로 읽으면 충분합니다. 조서의 효력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서류 5장으로 읽는 뜻: 특약-신청서-기일 통지-조서-집행문

제소전 화해 뜻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여러 단계의 문서를 한 단어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시간 순서로 놓으면 누가 쓰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1. 1

   특약: 법원 밖의 약속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는 문구입니다.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며, 이 문구만으로 법원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2. 2

   신청서: 절차의 시작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지방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같은 조 제4항), 실무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3. 3

   기일 통지: 합의를 확인하는 날

   법원이 잡은 화해기일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4. 4

   조서: 결과를 적는 문서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같은 법 제387조 제1항·제3항).

5. 5

   집행문: 강제집행의 문턱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다섯 장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약 없이 신청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조항이 지켜지면 집행문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특약만 있고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가 없다면 법원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신청했는데 통지가 오기 전일 수도 있으니 상대방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자리에 불성립 조서가 오면 길이 갈립니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단서),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샘플을 찾기 전에: 조서를 쓰는 주체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을 찾기 전에 알아 둘 점은 조서의 작성 주체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준비해 내는 것은 조서 자체가 아니라 신청서와 그 안의 화해조항입니다. 인터넷에서 조서 양식이라고 부르는 파일도 실제로는 대부분 이 신청서와 조항의 틀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샘플은 조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쓰고,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아래 세 칸을 내 계약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특약과 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화해 특약은 당사자끼리 앞으로의 절차를 약속한 문구이고, 조서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뒤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작성자와 쓰임이 모두 다릅니다.

특약 문구로 협조 의무까지 생기는지는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조서는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어야 나오므로, 특약이 조서의 효과를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같은 특약을 두고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특약 문구와 받은 서류를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차인이 특약에서 특히 볼 곳은 대리인 문구입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을 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보이면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90조 제2항 2호),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다면 그 뜻을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내 손의 문서로 하는 단계 자가진단 표

제소전 화해 단계는 지금 가진 문서의 이름과 법원 표시, 사건번호 유무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문서를 책상에 펼쳐 세 가지를 메모한 뒤 아래 표에서 같은 줄을 찾는 것입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봅니다. 상가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서 제소전화해 협조 문구를 보았고, 얼마 뒤 임대인 측에서 위임장에 서명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시다.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가 없으므로 표의 둘째 줄에 해당합니다. 이때 볼 것은 말뜻보다 위임장의 수임인이 누구이고 어떤 화해조항 초안이 준비됐는지입니다.

임대인도 표를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약을 넣어 두었더라도 표의 첫째 줄에 머물러 있다면 조서가 있는 것처럼 일정을 잡아서는 안 되고, 만료 전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임차인과 조항 협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류 첫 준비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의 첫 준비는 서류를 떼는 일보다 어떤 합의를 조항으로 담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조항이 정리되면 제소전 화해조서 서류는 아래 목록으로 모으면 되고,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갖춥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의 것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신청서(핵심은 화해조항 설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위임장 2부(인감 필수)
• 관할합의서
• 도면(1층의 일부일 때만)

신청할 법원의 기본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같은 조 제4항)에서 합의관할을 쓰려면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9조 제2항), 관할합의서의 문구도 함께 살핍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15년간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진행은 전화상담, 이메일로 자료 전달과 견적, 입금, 변호사 대행 법원 접수,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순서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챙길 일은 앞쪽 세 단계가 중심이지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 화해 뜻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