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 몇 년 전 받은 조서를 다시 꺼내기 전 5칸 재점검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이라는 검색어 뒤에는 세 가지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아래 세 갈림길 가운데 내 조서가 걸리는 곳부터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제소전 화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에는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신청 방식, 조서 작성, 불출석, 소제기신청, 화해비용을 다룰 뿐 조서가 몇 년 뒤 효력을 잃는다고 적지 않습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로 다뤄지며, 집행권원 목록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로 들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이 집행권원에 대해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조서도 집행문과 집행개시 요건, 이의의 소를 이 준용 구조에 따라 살피게 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조서라는 문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어도 조서 안의 채권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판단 단위는 조서 전체가 아니라 조항 하나하나입니다.

조항별 시계 표: 연체차임·장래 차임·명도·보증금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을 따질 때 시효는 조항별로 따로 흐르므로, 차임과 명도와 보증금을 한 칸에 넣어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성립 뒤에 매달 오는 차임은 조서 성립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이어서 민법 제165조 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어, 달마다 도래한 차임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 묵은 연체분은 달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조항은 시효 계산보다 집행 요건을 먼저 봅니다.

세 유형 모두 제56조 제5호와 제57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가상의 예: 7년 전 조서를 받은 임대인이 성립 당시 밀려 있던 차임과 그 뒤 몇 달 치 차임을 함께 받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민법 제165조 제2항으로, 두 번째는 제3항과 제163조 제1호의 쟁점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남은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립 뒤 계약이 갱신됐다면?

제소전화해조서 성립 뒤 계약이 갱신됐다면, 종전 조서의 명도 조항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조항 문구와 갱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와 문구 해석의 영역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갱신은 형태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 갱신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이 그 기간에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제10조 제4항, 존속기간 1년), 당사자가 새 계약서를 쓴 재계약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제10조 제4항이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으로 명도 의무가 달라졌다고 보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57조 준용 구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사유가 조서 성립 뒤에 생긴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합니다(제44조 제3항). 임대인은 조서를 새로 받는 선택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으며, 제소전화해 절차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건물 매매·상속·합병으로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제소전화해조서의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된 성명을 개시 요건으로 두기 때문에, 조서 속 옛 이름만으로는 지금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승계집행문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이고, 제57조로 준용됩니다.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서도,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도 내어 줄 수 있지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이 경우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고(제32조 제1항), 집행문은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제39조 제2항), 증명서로 내어 준 때에는 그 등본도 개시 전이나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 제3항).

같은 준용 구조에서, 승계를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채권자에게는 집행문부여의 소가 남아 있습니다(제33조). 반대로 임차인이나 그 승계인은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신청(제34조 제1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구두 유예가 있었다면?

제소전화해조서 성립 뒤 일부 변제나 유예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적은 증서가 있는지가 집행 정지의 갈림길이 됩니다.

임대인은 일부 입금을 받았다면 어느 달 차임에 받은 것인지, 미뤄 줬다면 언제까지 어떤 조항을 미룬 것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부를 갚거나 유예를 요청한 사실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해당 여부는 그 내용과 시점을 보고 판단합니다.

조서·집행문을 잃어버렸다면?

제소전화해조서나 집행문을 잃어버려도 분실만으로 조서상 권리가 사라진다는 조문은 없으며, 조서 정본과 집행문을 나누어 다시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와 새로 진행하는 시점

제소전화해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은 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제1항). 정지가 아니라 중단이므로 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돕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 다뤄질 수 있고, 최고는 6월내에 민법 제174조가 열거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 완성 뒤에 임차인이 채무를 인정한 경우는 완성 전 승인과 구별해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로 살핍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을 스스로 점검하려면 조항별로 변제기, 마지막 입금, 임차인이 인정한 문자, 내용증명 발송일을 한 줄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 8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조항별 문구를 살피며,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오래된 조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