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O/X 8문항으로 가려 보는 흔한 설명과 채점표

채점에 앞서 내 계약에서 답이 갈리는 지점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둡니다. 첫째, 계약이 주택(2기)인지 상가(3기)인지. 둘째, 화해조항이 날짜를 정한 기한형인지, 보증금과 맞바꾸는 동시이행형인지, 조건이 붙은 조건형인지. 셋째, 상대방이 화해기일까지 협조하는지입니다. 세 갈림길에 따라 같은 화해조서라도 쓰임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 한 문장 정의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때 그 내용을 적어 두는 법원의 조서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뜻'을 찾으면 '판결문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곧 강제집행의 바탕이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다툰 끝에 받는 판결과 달리 양쪽이 합의한 화해조항이 그대로 적힌다는 점이 다릅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라는 인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도 의무와 함께 보증금 반환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도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O/X 8문항으로 가려 보는 흔한 설명

아래 여덟 문장은 제소전화해를 검색할 때 자주 마주치는 설명입니다. 문장마다 O 또는 X를 먼저 마음속으로 고른 뒤 판정을 읽고, 맞힌 개수를 세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덟 문항을 한 장으로 줄인 채점표입니다. 6번과 8번은 '조건을 달아야 맞다'고 답했다면 맞힌 것으로 셉니다.

신청과 법원은 어디서 정해지나요?

제소전화해조서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고, 그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면 주소(제3조),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제5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법원'을 건물 주소로 찾으면 엉뚱한 법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가 건물과 다른 지역이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민소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385조 제4항) 실무에서는 양쪽이 작성한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진행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알아 둘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제385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대리인이 기일에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본인 출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2기와 3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월세 계약의 연체 해지 기준은 주택이 2기, 상가가 3기로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월세 제소전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이어서, 계약서 첫 장의 건물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2기와 3기는 밀린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두 조문 모두 차임연체액이 2기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적고 있어서입니다. 기준에 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화해조항에는 해지와 인도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문장으로 정해 둡니다.

조항에 '1기만 연체해도 해지하고 인도한다'고 적으면 강행규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 등 따져 볼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조항이 어느 유형인지, 상대방이 협조하는지 중 하나라도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 화해조서 기간, 성립까지와 성립 뒤

제소전 화해조서 기간은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과 성립한 뒤 조서가 쓰이는 시간 두 가지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는 속도, 보정 여부, 법원의 기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이나 갱신 일정에 맞추려면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립 뒤 조서가 쓰이는 시점은 조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집법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인도 날짜를 정한 기한형 조항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동시이행형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건형 조항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 제2항).

10년이라는 숫자는 조서에 적히는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재판상의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뜻이고(민법 제165조 제2항), 계약을 갱신한 뒤에도 예전 조서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조항의 문언과 갱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서와 갱신 계약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맞힌 개수별로 다시 읽을 곳

채점 결과는 점수보다 어느 문항을 틀렸는지가 중요합니다. 틀린 문항이 곧 내 계약에서 다시 확인할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채점을 마쳤다면 내 계약 5칸 메모를 채워 봅니다. 다섯 칸은 위 갈림길의 답을 찾는 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 상대방 주소 — 신청 법원을 정하는 기준
• 건물 종류 — 주택이면 2기, 상가면 3기
• 월세 지급일 — 연체액을 세는 출발점
• 만료일 — 인도 기한 조항의 날짜
• 보증금 — 동시이행 조항과 상가법 적용 범위

다섯 칸을 채워 두면 제소전화해 서류 준비도 수월해집니다. 서류는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으로 이뤄지고 핵심은 신청서 안의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 뒤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전화로 확인할 질문 3가지

글을 읽고도 남는 질문은 대개 계약서를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전화하기 전에 질문을 적어 두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등기부, 갱신 경위를 함께 놓고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칸 메모를 옆에 두고 전화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제소전화해 효력·비용·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