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부담, 법정 기본값에서 실제 회수까지 3단 판정

제소전화해 비용부담, 법이 정한 기본값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의 기본값은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절차가 성립으로 끝났는지, 불성립으로 끝났는지,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기본값을 먼저 짚는 이유는 비용 조항을 넣지 않아도 법이 빈칸을 채우지만, 그 결과가 당사자의 예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임차인의 동의로 성립하면 각자 부담, 성립하지 않으면 임대인 부담이 출발점입니다.

제389조에서 특별한 합의라는 표현이 성립된 경우에만 붙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불성립 때의 신청인 부담과 소제기신청 때의 소송비용 편입에는 그런 문구가 없으므로,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둔 약속이 불성립 국면에서도 그대로 통할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화해비용·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는 같은 돈인가요

화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는 서로 다른 돈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문구가 엇갈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 세 가지를 비용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적는 데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에서도 접수 단계의 법원 실비는 신청인이 먼저 내는 흐름이 일반적이고,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는지는 제389조와 당사자의 합의가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성격이 더 다릅니다.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는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를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제소전화해 단계의 보수가 제389조의 화해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보수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화해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포괄 문구에 기대기보다 대상과 액수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합의로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제389조의 특별한 합의가 담길 수 있는 곳은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당사자 사이의 구두 약속 세 군데입니다. 세 곳은 합의를 증명하기 쉬운 정도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힘에서 차이가 큽니다.

가장 흔한 모습은 계약서 특약에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어 두고, 정작 화해조항안에는 비용 조항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조서만 놓고 보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상태가 되어 각자 부담이라는 기본값과 계약서의 약속이 부딪칠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의 약속을 조서 문구로 옮겨 두는 것이 두 문서의 결론을 일치시키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불성립·소제기신청이면 비용은 어디로 가나요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나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본안 판결의 비용 재판을 따라갑니다. 같은 불성립이라도 소제기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비용의 행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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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립 조서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387조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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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등본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불성립 사유를 적은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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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안의 소제기신청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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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간주와 기록 송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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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의 비용 재판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제389조 단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제98조)에 따라 본안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면 제389조 본문에 따라 화해비용은 신청인 몫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소제기신청을 해서 본안에서 이기면 화해 단계에서 쓴 비용도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패소한 상대방의 부담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만 보고 소제기신청 여부를 정할 일은 아니지만, 2주라는 불변기간 안에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이 비용 부담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10조②),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정해 둔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 둔 비용을 실제로 받아내는 길은 조서의 비용 조항이 원칙만 정했는지, 금액까지 특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원칙만 정했다면 액수를 정하는 절차가 한 번 더 남고, 금액과 지급 시기를 특정했다면 그 화해조항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라는 점에서 제106조, 제113조와 함께 검토되지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조문 구조로 처리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특정하는 방식은 회수 경로가 짧은 대신, 상대방이 그 금액에 동의해야 화해가 성립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임차인에게 금액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비용 조항 하나 때문에 협의 전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일부나 법원 실비처럼 근거를 보여 줄 수 있는 항목만 특정하고 나머지는 기본값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흔한 오해 4가지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두고 자주 듣는 말 네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판정해 봅니다. 왼쪽 말풍선이 흔한 기대, 그 아래가 조문으로 본 실제입니다.

네 가지 오해의 공통점은 정해 두기만 하면 저절로 받는다는 기대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은 문구가 놓인 위치, 금액을 특정한 정도, 절차의 결말이라는 세 변수가 맞물려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비용 조항, 서명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비용 조항은 화해조항안의 맨 끝에 붙는 경우가 많아 가장 늦게, 가장 가볍게 검토되기 쉽습니다. 서명 전에는 아래 네 단계를 한 번만 거쳐도 계약서와 조서가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특약과 화해조항안의 비용 문구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는지 맞춰 봅니다.
2. 문구 속 비용이 법원 실비, 화해비용, 대리인 보수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름을 붙입니다.
3. 금액과 지급 시기를 특정할 항목과 제389조의 기본값에 맡길 항목을 나눕니다.
4. 불성립이면 신청인 부담, 소제기신청이면 소송비용 편입이라는 결말별 흐름을 양쪽이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면서, 비용 조항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하는 데 공을 들여 왔습니다. 비용 조항도 조서의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한쪽에만 유리하게 쓰면 기일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있는 문장이 결국 성립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높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