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관할 법원, 신청·불성립·성립 후 3단계 법원 창구 지도

제소전화해조서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 관할 법원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상대방은 보통 임차인이므로, 건물이 있는 곳보다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사람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은 주소에 따르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민소법 제3조). 법인 임차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기준입니다(민소법 제5조 제1항).

계약서에 관할 법원 문구를 넣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소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385조 제4항) 서면 관할 합의가 제소전 화해에서도 문제될 수 있지만,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최근 이사했거나 법인 본점을 옮긴 경우, 공동임차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표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서류로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신청 전 → 불성립 → 성립 후, 단계마다 바뀌는 법원 창구 지도

제소전화해조서 관할 법원을 단계별로 나누면 창구가 세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찾아갈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화해신청을 받을 지방법원을, 화해가 불성립되면 소송을 맡을 관할법원을, 조서가 성립한 뒤에는 집행문을 내어 줄 법원사무관등과 비용액을 확정할 법원을 각각 찾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단계에 따라 서류를 처리하는 주체가 법원, 법원사무관등, 재판장으로 바뀝니다. 창구를 잘못 짚으면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주소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관할 법원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상황을 알려 주세요.

화해가 불성립되어 소제기신청을 하면 기록은 어디로 가나요?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기록은 화해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그 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옮겨 갑니다. 민소법 제388조 제2항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일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4항).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제389조 단서), 비용 정리도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과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으로 이어 갈지, 다시 협의를 시도할지 골라야 합니다. 임차인이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2주 기간 안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성립 뒤 집행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한 뒤 집행문은 준용 구조상 그 조서를 작성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성립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즉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28조 제3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다고 둡니다. 제소전 화해는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조서가 작성되고 기록도 그 법원에 남으므로, 이 준용 구조에서는 조서를 작성한 법원이 집행문 창구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문을 받는 곳과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는 곳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처럼 현장에서 이뤄지는 집행은 목적물이 있는 곳을 담당하는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조서 법원이 멀더라도 집행 현장은 건물 소재지 쪽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항이 날짜를 정한 형태인지, 조건이나 동시이행을 붙인 형태인지에 따라 집행문 단계나 집행 개시 단계에서 증명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집행문을 여러 통 받거나 다시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을 여러 통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줍니다(민집법 제35조 제1항, 제57조로 준용). 처음 집행문처럼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을 받아 바로 내어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줄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민집법 제35조 제3항). 왜 여러 통이 필요한지, 왜 돌려줄 수 없는지 설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화해비용·소송비용 액수 확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비용액을 확정하는 창구는 사건이 어떤 결말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소법 제389조).

소제기신청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나왔는데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소법 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110조 제2항).

화해에서 비용 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민소법 제113조 제1항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둡니다. 다만 이 조문은 제106조의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제소전 화해조서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비용 조항을 금액까지 특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회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짚었다면, 그리고 흔한 오해 4가지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소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 이 규정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제385조 제4항의 준용 범위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오면서, 관할을 정하는 단계부터 조서 이후 집행문 발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설계해 왔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 기준으로 안내하며,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관할 법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