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초안의 모호한 낱말 10개를 날짜·금액·사실로 바꾸는 교정표

법도 제소전화해센터(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면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초안의 칸은 다 채웠는데 조항 속 낱말 몇 개 때문에 법원에서 고쳐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조서를 받은 뒤 집행 단계에서 뜻을 두고 다투게 되는 장면입니다.

임대인이 이미 써 둔 초안을 스스로 고쳐 볼 수 있도록, 낱말 10개 교체표와 문장 전후 예를 먼저 드립니다. 접수 뒤 고치는 길과 취하, 관할·송달료·전자소송은 뒤쪽에서 짧게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뜻과 조서 신청서라는 말의 관계

제소전화해신청서 뜻은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서 내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다툼이 있는지가 들어가고, 임대차에서는 여기에 화해조항 안이 붙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라는 말은 법률 용어라기보다 검색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조서는 신청인이 써서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르면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신청인이 내는 것은 신청서이고, 조서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해야 법원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청서와 조서를 잇는 고리는 화해조항입니다. 신청서에 적어 낸 화해조항이 기일에서 양쪽의 확인을 거쳐 조서에 옮겨지고,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신청서의 낱말 하나가 나중에 집행 문구의 낱말 하나가 되는 셈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문장이어야 합니다.

초안에서 먼저 찾을 모호한 낱말 10개 교체표

제소전화해 신청서 초안에서 가장 먼저 찾을 것은 읽는 사람마다 뜻이 달라지는 낱말입니다. 계약서에서는 서로 믿고 넘어가던 표현도 조서에 옮겨지면 당사자가 아닌 법원과 집행관이 글자대로 읽습니다. 초안을 출력해 아래 열 개에 표시한 뒤, 오른쪽 칸의 방향대로 날짜·금액·사실로 바꿔 보십시오.

열 개 가운데 '즉시'와 '지체 없이'는 날짜로, '일체·등·기타'는 목록으로, '상당한·모든 책임'은 금액이나 산정 기준으로, '원상대로·협의하여·임의로'는 사실과 절차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항은 길어지지만 그만큼 읽는 사람의 해석이 한 갈래로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꾼 날짜와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의 숫자와 같은지 한 줄씩 대조하면 1차 교정이 끝납니다.

낱말을 바꿨다고 해서 어떤 문장이든 조서에 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처럼 강행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내용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정표는 표현을 다듬는 도구이고, 내용이 법에 맞는지는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한·조건·맞바꿈 세 유형으로 문장을 다시 쓰는 법

화해조항의 인도 문장은 기한형·조건형·맞바꿈형 가운데 하나로 다시 쓰면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조문 가운데 세 개가 유형마다 다른 문턱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세 쌍은 가상의 예입니다. 이름과 금액은 ○○로 처리했고, 문장의 법률 효과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의 '3기'는 상가건물 임대차 기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2기를 기준으로 둡니다. 계약서에는 2기, 초안에는 3기로 적힌 불일치가 흔하므로 건물의 종류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지 조항이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다뤄지는지는 문장 구조와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지가 도달한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예처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적으면 임차인 쪽에서도 보증금 지급을 구할 근거가 조서에 남습니다. 한쪽 의무만 적은 초안은 기일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양쪽 의무를 맞바꾸는 문장이 오히려 성립과 이행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세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초안과 계약서를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낸 뒤 고치는 길은 무엇인가요? 보정과 정정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낸 뒤에 고치는 길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는 보정과, 신청인이 스스로 고친 조항을 다시 내는 정정 두 가지입니다. 두 길 모두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이야기이고, 조서가 된 뒤에는 고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아집니다.

보정의 근거는 소장 심사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나 청구의 취지·원인, 인지에 흠이 있으면 같은 구조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화해조항의 문구를 고쳐 달라는 요청도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라는 이름으로 오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제254조 제1항이 직접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재사항과 인지의 흠이므로, 조항 수정 요청까지 같은 조문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기간 안에, 지적된 문구를 날짜·금액·사실로 고친 조항을 서면으로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상대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처음 받은 조항을 보고 협조를 약속했을 수 있으므로, 접수 뒤 조항을 바꿨다면 바뀐 문장을 임차인에게도 알리고 다시 확인을 받아야 기일에서 성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취하는 언제까지 되나요?

제소전 화해 신청취하의 시한을 직접 적은 문언은 민사소송법의 제소전화해 규정에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제385조 제4항을 거쳐 소의 취하 조문을 참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 구조를 화해신청에 옮기면,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신청인이 취하서를 내어 신청을 거두는 것으로 실무상 다뤄집니다. 화해가 성립한 뒤에는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가 생겼으므로 취하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데(제266조 제2항), 변론이 없는 화해신청에 이 요건이 그대로 옮겨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취하를 생각하게 되는 흔한 이유는 조항을 크게 바꿔야 하거나 임차인과의 합의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조항 일부만 고치면 되는 상황이라면 취하보다 정정이 맞을 수 있고, 계약 자체가 바뀌었다면 거둔 뒤 새로 설계하는 편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 고쳐서 이어 갈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관할·송달료·전자소송 한 줄 정리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고친 뒤 실제로 내는 단계에서 자주 묻는 세 가지는 각각 한 줄로 정리됩니다.

관할·송달료·전자소송은 모두 신청서의 칸과 이어져 있습니다. 관할은 신청서 첫머리의 법원 표시와 당사자 주소 칸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전자소송은 첨부 서류의 형식에 영향을 줍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이고,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전화로 확인할 질문 3가지

교정표로 낱말을 바꾸고도 남는 물음은 대개 서류를 직접 봐야 답이 나옵니다. 아래 세 질문은 초안과 계약서를 옆에 두고 물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초안,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입니다. 통화 뒤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견적과 함께 고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