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변호사, 여주·부산 지역보다 먼저 따질 거리의 네 지점과 비교표

아래에서는 법원·기일·서류·집행 순서로 거리의 영향을 하나씩 판정하고, 마지막에 내 계약을 대입해 볼 점검표와 상담 전 메모 5칸을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지역이 영향을 주는 네 지점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를 때 지역이 영향을 주는 곳은 신청 법원, 화해기일 출석, 서류 수집, 집행 단계 네 지점입니다. 네 지점 가운데 건물의 위치가 직접 기준이 되는 곳은 마지막 인도 집행 하나뿐이고, 나머지 셋은 상대방의 주소나 서면 합의, 대리인 선임 여부, 서류 전달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역 이름을 붙여 검색하는 이유는 대개 "법원이 건물 근처일 테니 변호사도 근처여야 한다"는 짐작입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에 정해진 절차이고, 신청 법원을 정하는 기준은 건물이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짐작의 출발점이 달라지면 사무소를 고르는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네 지점의 기준과 근거 조문을 한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거리의 영향이 크게 남는 칸은 현장 집행 하나입니다. 사무소의 위치를 따지기 전에 "내 계약이 네 지점 중 어디에서 걸리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 법원은 건물 소재지로 정해지나요?

신청 법원은 건물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제5조 제1항).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은 여주에 있고 임대인은 서울에, 임차인은 또 다른 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임대인이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곳은 여주도 서울도 아닌 임차인의 주소지입니다. 부산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을 정하는 길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제2항). 제29조는 소에 관한 문언이지만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한 관할합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합의한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화해기일에는 누가 나가나요?

화해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은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리인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제87조),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제89조 제1항), 화해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제90조 제2항).

대리인 선임에서 꼭 기억할 것은 선임권입니다.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대신 정해 주는 방식은 제385조 제2항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도 각자의 선임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만나서 주고받아야 하나요?

서류는 만나지 않고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사본이나 발급 서류여서 전화로 상황을 정리한 뒤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처럼 원본으로 내는 서류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로 나뉩니다. 첨부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이고, 도면은 임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에만 필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쓰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보통 1~3단계이고 전화·이메일·계좌이체로 끝납니다. 법원이 본인의 출석을 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는데, 걸리는 기간은 사무소와의 거리보다 법원의 기일 지정과 임차인의 협조에 주로 좌우됩니다.

다만 직접 만나 설명을 듣는 편이 마음이 놓이는 분도 있습니다. 계약 관계가 복잡해 서류를 펼쳐 놓고 이야기해야 하거나 전화·이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대면 상담이 가능한 거리인지를 선택 기준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문은 조서를 만든 법원에서, 인도 집행은 건물이 있는 곳에서

조서가 성립한 뒤의 집행은 법원 단계와 현장 단계로 나뉘고, 두 단계는 장소가 서로 다릅니다. 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 제5호).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7조).

법원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두 규정이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에 준용되므로, 화해조서의 집행문은 실무상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은 법원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건물의 위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 단계는 다릅니다. 민사집행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고(제2조),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1항). 인도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 제2항).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 등을 관할하는 집행법원도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제3조 제1항).

법도는 조서 성립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하고,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므로, 현장 집행까지 갈 가능성이 큰 계약이라면 누가 출석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임차인 주소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가까운 사무소가 더 맞는 경우와 원격 진행이 맞는 경우 비교표

가까운 사무소가 맞는지 원격 진행이 맞는지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내 계약의 조건으로 갈립니다. 아래 비교표는 어느 한쪽이 낫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별로 무엇을 우선할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여주 제소전화해 변호사'나 '부산 제소전화해 변호사'처럼 지역으로 좁혀 찾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때는 지역보다 화해조항을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해 본 경험이 선택 기준이 됩니다. 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왼쪽 칸이 많다면 대면 상담과 현장 접근성을 우선해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공통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점검표와 메모는 오늘 바로 채워 볼 수 있습니다.

메모 다섯 칸을 채워 두면 10~20분의 전화상담 안에서 신청 법원과 진행 방식의 윤곽을 잡기 쉽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변호사와 통화할 때 아래 세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시면 내 계약에서 거리가 문제 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지역과 제소전화해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