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접수 뒤 도착하는 문서 4종별 기한과 할 일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내고 나면 한동안 조용하다가 알림 한 통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임대인이 가장 많이 헤매는 곳은 신청서 작성보다 접수 이후 단계이고, 도착한 문서의 이름을 정확히 읽고 요구하는 행동과 기한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진행이 늘어지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세 갈림길 가운데 내 상황이 어디인지 표시해 두고 읽으십시오.

제소전화해 신청 전자소송,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에서 전자로 바뀌는 것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법원 문서를 받는 창구이고, 화해가 성립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경로가 종이든 전자든, 화해기일에서 양쪽 의사가 맞아야 조서가 만들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성립할 수 없는 절차이고, 그래서 화해조항은 임대인만 지키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는 문서여야 법원 심사도 수월하게 통과합니다.

전자 제출의 근거 법률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자로 제출하고 법원 문서도 전자로 받을 수 있지만, 전자로 받은 문서가 언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지는 이 법률과 법원 운영 기준에 따르고, 화면에서 어디를 눌러 확인하는지는 시스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접수한 법원의 안내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착 문서 4종 대응표(보정명령·기일통지서·불성립 조서등본·화해조서 정본)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의 접수 뒤에는 대체로 네 가지 문서가 도착하고, 문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 할 일이 다릅니다. 알림 제목만 보고 넘기지 말고 첨부된 문서의 이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첫 단계입니다. 문서가 오는 흐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1. 1
   접수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받습니다.
2. 2
   보정명령(있을 때만) · 신청서나 화해조항에 흠이 있으면 고치라는 명령이 옵니다.
3. 3
   기일통지서 · 화해기일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져 통지됩니다.
4. 4
   화해기일 · 양쪽 의사가 맞으면 성립, 맞지 않거나 불출석이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5
   화해조서 정본 또는 불성립 조서등본 ·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표에서 법률이 기간 길이를 직접 숫자로 정한 것은 불성립 조서등본 뒤의 소제기신청 기한 하나뿐입니다. 보정기간은 재판장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명령문에 적힌 기간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화해조서 정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내 주는 것으로 실무에서 안내되며, 조서 자체에는 대응 기한이 없지만 그 안의 화해조항에 적힌 날짜가 이후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나요?

보정명령이 오면 명령문에 적힌 흠을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고쳐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화해신청서도 같은 구조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제254조 제2항은 원고가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준용되는 범위에서는 화해신청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모든 서류를 갖추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담당 재판부에 미리 알리고 대응 방법을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정에서 자주 요구되는 항목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미리 대조해 두면 보정 자체를 줄이고, 보정명령이 왔을 때 고칠 곳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항목 가운데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은 화해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처럼 읽히는 조항은 법원이 고치라고 할 여지가 있고,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건물 종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해조항은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문구를 바꾼다면 임차인 쪽에도 바뀐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신청서에 건물 주소만 적고 호실을 빠뜨린 채 접수했다면 부동산 표시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부의 표시대로 호실과 면적을 보완한 보정서를 내면 됩니다.

기일통지를 받은 뒤 임차인과 맞출 것

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화해기일 전에 임차인이 그날 출석하는지, 또는 대리인을 선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하고,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에 한쪽만 나오면 그동안의 준비가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은 임차인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정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출석할지, 따로 대리인을 둘지는 임차인이 결정하고, 임대인은 그 결정이 기일 전에 끝났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사건이라도 본인이 법정에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통지서와 함께 출석을 명하는 문서가 왔는지 꼭 확인하고, 그런 명령이 있으면 일정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는 압박이 아니라 확인이어야 합니다. 화해조항이 계약 때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기일 전에 함께 짚어 두면 기일에서 의사가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 알림을 놓치지 않는 확인 주기와 담당자 정하기

전자 문서는 확인할 사람과 확인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쉽게 묻힙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을 시작했다면 접수 직후에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확인할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접수 뒤 관리의 핵심입니다.

전자로 받은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시점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법원 운영에 따릅니다. 열람하지 않은 문서도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알림을 늦게 열면 보정기간이나 소제기신청 기한이 생각보다 일찍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접수한 법원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담당자는 첫 번째 갈림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계정으로 직접 냈다면 문서는 본인에게 오므로 휴가나 출장 중에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냈다면 문서는 대리인에게 송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임대인은 대리인이 어떤 문서를 언제 알려 줄지 약속을 받아 두면 됩니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확인을 맡기더라도 결정은 임대인 본인이 내리므로 보고받는 순서를 정해 두십시오.

전자로 냈어도 원본을 챙겨야 하는 서류

전자로 제출했더라도 원본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법원이 원본 제출이나 원본 확인을 요구할지는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지만, 요구받았을 때 바로 낼 수 있도록 원본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 정본도 받은 뒤에는 원본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므로, 임차인이 조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이 필요해지면 정본을 바탕으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접수부터 조서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므로, 사건번호를 적은 봉투 하나에 위 서류와 도착 문서 출력본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충분합니다.

전화로 확인할 질문 3가지

대응표와 확인 주기를 정리해도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도착한 문서와 화해조항을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전화하실 때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