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자소송, 법원 창구와 집행관 창구로 나눈 신청 지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자소송으로 되나요?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자소송은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답할 수 없고, 법원에 하는 일과 집행관에게 하는 일에서 답이 갈립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법원 단계의 업무이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제57조 준용), 부동산을 넘겨받는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업무입니다(제2조, 제258조 제1항).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해 강제집행의 기초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로 집행할 때에도 집행문, 조서 송달, 집행개시 요건을 하나씩 갖춰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어떤 집행 신청을 전자문서로 낼 수 있는지, 어느 메뉴로 내는지는 사건을 맡은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서라도 단계마다 제출 경로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의 마지막 칸이 '안내 확인'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전자 제출 범위가 법률 조문 한 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과 법원별 실무에 맡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곳을 미리 알고 있으면 접수 당일 반려되거나 보완을 요구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하는 일과 집행관에게 하는 일 창구 지도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자소송을 준비할 때 만나는 창구는 크게 세 곳입니다. 조서를 작성한 법원, 집행법원, 집행관사무소입니다. 세 곳은 하는 일이 다르고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는 범위도 다를 수 있어서, 한 곳에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순서가 꼬이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창구는 조서를 작성한 법원입니다.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맡기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제28조 제1항, 제57조 준용). 순서로 보면 '법원에서 서류를 갖춘다 → 집행관에게 맡긴다'가 기본 흐름입니다.

인도 집행은 건물이 있는 곳에서 실시되므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집행관사무소를 미리 확인해 두면 위임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한 법원과 건물 소재지의 집행관사무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두 창구를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집행문은 조서를 작성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서 받고, 송달증명은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제57조를 통해 화해조서에 준용됩니다.

집행문 신청 방식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제28조 제3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메뉴가 열려 있다면 온라인으로,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나가 말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방식과 함께 낼 자료는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조서 문구에 일정한 사실이 생겨야 집행할 수 있도록 짠 조항이 있다면, 그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습니다(제31조 제1항, 제57조 준용). 어느 쪽인지는 조서 문구와 당사자 변동 사정을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개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7조 준용). 이 항에는 집행문을 송달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하는 이유는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집행 단계에서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조건이나 승계가 붙은 집행문, 증명서로 내어 준 집행문이라면 제39조 제2항·제3항의 송달 요건이 따로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법도는 화해조서의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고(비용 별도),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류 단계에서 막히는 지점을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 집행관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안내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인도 집행은 왜 현장 출석과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한가요?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절차라서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강제집행을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관이 집행할 권한도 정본에서 나옵니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지고, 제2항에 따라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본을 내보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자소송으로 집행문을 받았더라도 집행관사무소에 어떤 형태로 정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그 사무소의 안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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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송달 확인법원

   상대방에게 조서가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송달증명을 준비합니다(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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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 신청법원

   조서를 작성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제3항, 제5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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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신청과 비용 예납집행관

   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제4조,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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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인도 집행집행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해야 집행합니다(제2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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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동산 처리집행관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제258조 제3항).

현장에 남은 물건 가운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 제3항), 임대인이 직접 짐을 들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짐을 옮기는 일도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집행관 반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집행관사무소 일정과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받는 금전 집행은 어느 창구인가요?

밀린 월세 같은 금전 조항은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자소송에서도 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창구가 나뉩니다. 예금이나 그 밖의 채권을 압류하려면 집행법원에, 사무실 집기 같은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인도 집행을 맡긴 집행관에게 말하면 월세 회수까지 함께 처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전 집행은 별도의 신청입니다.

금전 조항도 같은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으므로 집행문을 갖추는 단계는 인도 집행과 겹칩니다. 다만 인도 집행과 금전 집행을 함께 진행하려면 정본을 어떤 순서로 쓰고 어느 창구에 먼저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서류가 한쪽에 묶여 다른 절차가 멈추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든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하므로(제18조 제1항),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어떤 재산부터 집행할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자로 신청하기 전 점검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반려나 보완 요구로 시간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표는 법원 단계와 집행관 단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점검표에서 '아니오'가 나온 항목이 곧 다음에 할 일입니다. 특히 법원 단계의 셋째 항목인 조건·승계 여부는 조서 문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서를 놓고 확인받는 편이 빠릅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자소송을 준비할 때 흔히 놓치는 것이 집행 당일의 출석입니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낼 수 있더라도 현장에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있어야 하므로, 일정을 비워 둘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할 질문 3가지

상담 전화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정리해 두면 짧은 통화로도 내 사건의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자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 자주 막히는 지점을 질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조서 문구와 송달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어느 창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