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뜻, 가상의 조서 샘플 칸 읽기와 서류·공탁·셀프 오해 교정

제소전 화해 뜻은 무엇인가요?

제소전 화해 뜻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그 내용을 판결처럼 쓸 수 있게 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명도 시기, 보증금 반환, 차임 연체 때의 처리를 미리 조항으로 정해 두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같은 '화해'라도 민법의 화해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화해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라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법원 기일에서 성립하고 조서로 남기 때문에, 성립한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신청은 한쪽이 하지만 기일에서 상대방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처럼 양쪽의 의무를 함께 담은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해야 성립도 순조롭고 뒤탈도 적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샘플로 보는 칸

제소전 화해 뜻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조서 자체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문서이고, 들어갈 내용은 민소법 제386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조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흐름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아래는 제386조의 칸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샘플입니다. 실제 법원 서식이나 특정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금액·날짜는 ○로 비워 두었습니다.

샘플에서 가장 먼저 볼 칸은 1번 당사자와 4번 화해조항입니다. 당사자 이름이 계약서·등기부·법인등기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화해조항은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때 그대로 기준이 되는 문장입니다. 날짜·목적물·금액이 '협의하여 정한다'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으면 조서가 있어도 집행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3번 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신청서 내용이 반영되는 칸이고, 5번 날짜와 법원은 나중에 집행문을 받을 법원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샘플의 2항처럼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도 조항에 들어가면, 임차인 쪽에서도 그 조항을 근거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하는 일

제소전화해 효력의 핵심은 성립한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판결 외의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제56조 5호는 효력의 근거라기보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 목록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집행문은 화해조서에 바로 적용되는 별도 조문이 아니라 준용 구조로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제소전 화해에서는 조서를 작성한 법원이 그 창구가 되는 구조입니다.

시효도 달라집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65조 제3항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서에 적은 장래 차임까지 모두 10년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서류와 작성은 누가 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신청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의 일입니다. 신청인이 준비하는 것은 신청서와 그 안에 넣을 화해조항안, 그리고 당사자와 목적물을 확인할 첨부 서류입니다. 상담에서 '조서를 써 달라'는 말은 대개 화해조항안을 설계해 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첨부 서류는 화해조항의 표시를 뒷받침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이 등기부 소유자와 다르거나 호실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만큼 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부로 상호와 대표자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공탁이 필요한가요?

제소전화해 공탁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민소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의 제소전 화해 규정에는 공탁을 신청이나 기일 출석의 조건으로 두는 내용이 없고, 공탁이 문제되는 것은 조서가 성립한 뒤 조항을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이행 단계의 공탁은 주로 변제공탁입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같다고 합니다. 조서상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임대인이 차임을 받지 않는 경우가 공탁을 검토하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만 공탁했을 때의 효력, 조건을 붙인 공탁의 효력, 동시이행 조항에서 공탁으로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해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서의 해당 조항 문구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소전화해셀프 가능한가요?

제소전화해셀프, 즉 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신청 주체를 당사자로 정하고 있어 본인이 신청서를 내고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셀프로 진행하려면 조문이 정한 제한 세 가지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셀프 진행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법률 규정보다 화해조항입니다. 명도일·보증금 반환·연체 때의 처리를 날짜와 대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보정이 반복되거나, 조서가 성립해도 집행 단계에서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제387조 제2항), 상대방의 출석 일정까지 챙겨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항 문구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설계해 왔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더라도 화해조항안만큼은 서명 전에 한 번 점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조항안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 화해에 대한 흔한 오해 4가지

제소전 화해 뜻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비슷한 말이 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듣는 설명 네 가지를 조문에 비춰 판정해 보겠습니다.

오해를 걷어 내면 제소전 화해 뜻은 단순해집니다. 양쪽이 동의한 조항을 법원 조서로 남겨, 지켜지지 않을 때 판결 없이 집행으로 갈 수 있게 해 두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조항 한 줄의 무게가 크다는 점이 서명 전에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절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