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법무사비용, 견적서 항목을 법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맞춰 읽는 법

제소전화해 법무사비용은 견적서 한 장만 놓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대행'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곳은 신청서 작성만, 어떤 곳은 상담과 법원 제출까지 적어 두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금액을 견주지 않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의 각 호를 기준표로 삼아 견적서 항목을 하나씩 맞춰 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준표를 쓰면 법무사가 맡는 일과 신청인이 직접 챙기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뉩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내는 서류의 전문가이고, 법이 정한 업무 목록이 서류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알면 견적서가 훨씬 읽기 쉬워집니다.

1제소전화해 법무사비용은 무엇에 대한 돈인가요?

제소전화해 법무사비용은 법무사가 신청인에게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서류 사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로 정하고 그 사무를 여덟 개 호로 열거합니다. 제소전화해와 직접 맞닿는 것은 그중 세 개 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무사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견적서에 어떤 서류가 적혀 있든 그 일이 제2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맞춰 보면, 비용이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 분명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화해기일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문제도 이 원칙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서류 작성과 기일 대리가 서로 다른 축이라는 점이 견적서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2견적서 항목을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호수에 맞춰 보기

견적서 항목을 호수에 맞추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항목 옆에 제1호·제7호·제8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고, 어느 호에도 곧바로 들어가지 않는 항목에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물음표가 붙은 항목이 바로 계약 전에 범위를 물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표에서 '해당 호 없음'으로 남는 칸은 누가 잘못해서 생긴 빈칸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업무 목록이 서류를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리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를 열거하면서도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법이 기일 진술을 서류 작성과 구별해 다룬다는 점을 조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비용이 낮다거나 높다는 판단도 이 표를 채운 뒤에 해야 정확합니다. 제1호 칸만 적힌 견적과 제1호·제7호·제8호가 모두 적힌 견적은 이름이 같아도 담긴 일이 다릅니다. 물음표 칸을 누가 맡을지 정하지 않은 채 계약하면 기일 직전에 일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3제소전화해신청시 법무사비용과 법원 실비·화해비용, 세 가지 돈 구분

제소전화해신청시 법무사비용, 법원에 내는 실비, 법이 말하는 화해비용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세 가지를 한데 묶어 '제소전화해 비용'이라고 부르면 누가 언제 내고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흐려집니다. 아래처럼 칸을 나눠 두면 견적서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법무사에게 맡겨도 없어지지 않는 돈입니다. 견적서에 실비가 포함 금액으로 적혔는지 별도로 적혔는지를 먼저 보아야 두 견적을 같은 선에 놓을 수 있습니다. 제385조 제4항에 따라 화해신청에도 소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므로, 실비를 미리 내는 구조도 함께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화해비용은 법이 부담할 사람을 정하는 개념이라 계약상 보수와 같은 줄에 놓기 어렵습니다. 법무사 보수가 제389조의 화해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바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과 나누고 싶다면 계약 단계에서 따로 약정해 두는 쪽이 분명합니다.

4법무사에게 맡겨도 신청인이 직접 챙길 일은 무엇인가요?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겨도 신청인이 직접 챙길 일은 조항 내용의 최종 결정, 임차인 측 협조 확인, 화해기일 출석 계획입니다. 위임된 것은 서류 사무이고, 화해 당사자로서 동의할지 말지를 정하는 지위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일에 누가 나갈지는 제87조와 제88조 제1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여러 겹으로 맞물려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긴 신청인은 본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때에도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5기일 이후 남는 일, 누가 챙길지 미리 정하기

화해기일이 끝나도 할 일은 남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그 뒤 조서 정본을 받고, 상대방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 대비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언제 받을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견적서에 기일 이후 단계가 적혀 있지 않다면 조서 수령, 집행문 신청, 소제기신청 판단을 누가 맡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이 되므로, 조항을 쓰는 단계부터 집행까지 내다보는지가 조서의 실제 쓰임새를 가릅니다. 아래 세 갈림길에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표시해 보세요.

6제소전화해 법무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소전화해 법무사비용은 기본적으로 법무사에게 일을 맡긴 신청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 돈을 나중에 상대방과 어떻게 나눌지는 「민사소송법」 제389조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389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 보수가 이 화해비용에 포함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면 계약서 특약이나 화해조항에 부담할 사람, 대상이 되는 비용, 금액과 지급 시기를 분명히 적는 방식을 검토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견적 단계에서 자주 듣는 오해 네 가지를 판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7견적서 받은 날 해 볼 호수 대조 5단계

견적서를 받은 날 바로 해 볼 수 있는 1차 조치는 항목마다 호수를 적어 빈칸을 찾는 일입니다. 종이 한 장과 펜이면 충분하고, 결과물은 상담할 때 그대로 질문지가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조항 설계부터 화해기일 출석까지를 한 흐름으로 맡아 왔습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든 물음표 칸이 비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비용을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8제소전화해 비용,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