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화해기일은 왜 바로 안 잡히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사건을 배정한 뒤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은 신청 즉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각 법원의 사건 처리 일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접수에서 기일까지 일정한 대기 시간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이 평균 6개월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법원 일정 대기’입니다.

Q.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판부가 배정된 뒤, 조서에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이를 고쳐 다시 제출하는 만큼 일정이 늦어집니다. 또 신청 시점과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바뀌면 조서를 다시 정리해야 하고,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이 한 번 더 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가 겹치면 제소전화해 소요 기간이 9개월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그렇다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신청 단계에서 차단하면 보정 절차가 줄고, 보정이 줄면 그만큼 화해가 한 번에 성립되어 전체 기간이 단축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온 실무 경험으로, 보정을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조서를 성립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Q.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분쟁이 실제로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별도로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6개월’이라도,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에 대비하는 안전망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