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 다툼이 생긴 뒤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툼이 첨예하면 분쟁이 끝나는 데에만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5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또 남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 계약을 맺는 그 평온한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왔고, 그 경험으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며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분쟁의 끝(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다뤄 본 시각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의 화해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핵심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사이트에 공개된 기준입니다(부가세 별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고, 여기에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첨부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같은 임대차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한 번 들여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전화 한 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