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날에 미리 끝내 두는 약속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가장 협조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해 두면, 차임·관리비·계약 해지 사유·계약 종료 시 명도와 원상회복 같은 핵심 약속을 판사 앞에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닥친 뒤에 부랴부랴 다투는 대신, 분쟁의 씨앗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돈해 두는 것 — 그것이 제소전화해의 진짜 가치입니다.

특히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이른바 '건물명도 공증'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공증 방식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인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vs 제소전화해로 끝내 둔 뒤

제소전화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가 주는 다섯 가지 이점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다섯 단계로 끝납니다

제소전화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서류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특히 필요한 경우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경험

화해조서는 막연히 합의만 적는다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분쟁과 강제집행의 현장을 잘 아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한 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까지 더해,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미리 설계합니다.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은 별도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