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추심의 소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할까요?

제소전화해로 받은 화해조서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서에 연체차임이나 지연손해금처럼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 임대인은 판결을 따로 받지 않고도 금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서에 명도 조항만 있고 금전 지급 조항이 없다면 그 조서로 채권 압류를 시작할 수는 없으므로, 이 글의 절차는 조서에 금전 지급 조항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임차인에게 눈에 띄는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을 때 임대인이 눈여겨보는 재산이 임차인의 채권입니다. 임차인이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빌리면서 그 건물주에게 맡겨 둔 보증금, 임차인이 맡아 한 공사의 대금처럼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그 돈을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 사람을 법률상 제3채무자라고 부르고, 화해조서상 임차인은 채무자, 임대인은 압류채권자가 됩니다.

채권 집행은 보통 두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압류명령으로 제3채무자가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묶고, 이어서 추심명령으로 임대인이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229조②). 문제는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자동으로 송금해 주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 둘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다툼은 이미 화해조서로 정리됐지만, 임차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이 실제로 얼마인지, 지급 시기가 왔는지는 아직 누구도 법원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심의 소는 바로 그 두 번째 관계를 법원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원래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을 내세워 다툴 여지가 있고, 임대인은 그 사정까지 내다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점검할 네 가지 전제

추심의 소는 앞 단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힘을 받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전제를 서류로 확인해 두면, 소송 중에 제3채무자가 절차상 흠을 들고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집행 서류에서, 나머지 한 가지는 제3채무자의 답변에서 확인합니다.

네 번째 전제는 제3채무자의 진술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청구나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7조①). 이 진술최고 절차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그 답변서가 추심의 소의 출발 자료가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한다고 적어 놓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서가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진술을 게을리했다면 그 사정 자체가 소 제기를 서두를 이유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화해조서 금전 조항의 금액과 압류 범위가 맞는지입니다. 조서상 채권액과 맞지 않는 금액을 추심하겠다고 소를 내면 그 차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압류한 채권이 조서상 채권보다 큰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 쪽에서 제232조① 단서에 따라 압류액수를 요구액수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평한 범위에서 집행이 이뤄지도록 법이 균형 장치를 함께 둔 셈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점검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그 송달증명, 진술최고 답변서를 한 묶음으로 모아 두면 그 자체가 소장 첨부 자료의 뼈대가 됩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빠진 채 소를 내면 소송 중에 서류를 보충하느라 일정이 늘어지기 쉽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룰 때 하는 말, 어떻게 판단될까

실무에서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루며 하는 말은 몇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각 말이 추심의 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리 알면, 소송까지 갈지 아니면 서면 요청으로 정리할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래 판정은 일반적인 방향이고, 실제 결론은 계약서와 지급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말 가운데 실제 소송에서 가장 오래 다투는 것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압류 대상 채권이 단순한 물품 대금처럼 금액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다툼의 폭이 좁지만, 보증금처럼 정산이 끼어드는 채권은 제3채무자와 임차인 사이의 사정을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채권을 압류할지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추심의 소까지 갈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화해조서 추심의 소,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나요?

관할부터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에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어디인지 등을 기준으로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 고지입니다. 같은 조문은 소를 제기할 때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화해조서상의 임차인입니다. 자기 채권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이므로 임차인에게도 사정을 알 기회를 주려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제238조 단서).

세 번째는 다른 채권자의 참가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제249조②).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제249조③), 소에 대한 재판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칩니다(제249조④). 제3채무자로서는 같은 돈을 두고 여러 번 소송을 당하는 일을 막는 장치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참가한 채권자와 결과를 나누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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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진술서 확보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진술최고 답변 내용을 한곳에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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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지급 요청

   추심명령 사본을 붙여 지급을 요청하고 회신과 거절 사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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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에 소 제기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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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에게 소 고지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합니다.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제23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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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뒤 수령과 신고

   승소 판결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추심 신고, 경우에 따라 공탁으로 이어집니다(제236조).

소송에서 임대인이 보여 줘야 할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화해조서와 집행문, 압류·추심명령과 그 송달, 그리고 임차인이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실제로 있고 지급 시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둘은 법원 서류로 대부분 해결되지만 마지막은 임차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처럼 남의 거래 자료가 필요하므로, 진술최고 답변과 그동안 임차인에게서 받아 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제24조),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으면 그 판결이 제3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3채무자가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조서 추심의 소는 임차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어 붙이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이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소송 중에 지급하거나 공탁을 선택하면 소송에서 다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살피며 청구 범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또 소송 도중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제249조②의 참가나 제236조②의 공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중에도 집행 사건 기록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기 쉽지만, 실제로는 앞 단계에서 모아 둔 서류를 정리해 법원에 보여 주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소송에 등장하는 네 당사자와 각자의 역할

추심의 소에는 화해조서의 두 당사자 외에 제3채무자와 다른 채권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누구에게 어떤 절차가 걸리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의 내용은 모두 민사집행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당사자가 등장할지는 압류 경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듯 추심의 소는 임대인과 제3채무자의 양자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의 이해도 함께 걸려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혼자 서둘러 소를 냈다가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면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선택하면 소송 자체가 채권자들 사이의 분배 문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같은 채권에 걸린 다른 압류가 있는지 진술최고 답변 등으로 확인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대목은 제249조④입니다. 제3채무자의 신청으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그 재판의 효력이 미치므로, 같은 제3채무자를 두고 채권자마다 따로 소송을 반복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한 번의 소송으로 결론을 정리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소송 전략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추심한 돈은 바로 임대인 것이 될까요?

추심의 소에서 이기거나 제3채무자가 소송 중에 지급해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①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돈을 받은 뒤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제236조②입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었다면 임대인이 받은 돈을 그대로 연체차임 변제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탁을 거쳐 채권자들 사이에서 나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추심과 신고 사이의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돈을 받은 날과 신고한 날 사이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공탁 의무가 생기므로,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신고서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에는 어느 사건의 추심명령에 따라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공탁으로 넘어가더라도 임대인의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임대인 혼자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 함께 법원 절차 안에서 나누는 구조로 바뀌므로, 화해조서상 채권액과 그동안 들인 집행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차임 회수 일정을 세울 때 이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두면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심한 금액이 화해조서상 채권에 못 미치면 남은 부분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받을 채권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을 다시 압류하거나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절차로 남은 재산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반대로 압류한 채권이 조서상 채권보다 큰 경우의 정리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쪽 장치와 조서 설계 단계의 대비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심의 소가 고지되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와의 계약에서 아직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거나 이미 일부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를 받은 뒤 어떻게 관여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화해조서상 채무를 스스로 갚는 것도 언제든 열려 있는 선택지입니다. 조서상 금전 채무를 변제하면 임대인이 더 추심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추심의 소가 진행되기 전에 임대인과 지급 방법을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처가 자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면 영업상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도 이 단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 쪽에서 보면 추심의 소까지 가는 상황은 화해조서의 금전 조항이 막연하거나, 임차인 재산 정보가 부족해 다툼이 많은 채권을 압류했을 때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를 설계할 때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조항을 날짜와 산정 방식이 분명하게 적어 두면 집행문 단계부터 다툼이 줄어듭니다. 또 계약 단계에서 임차인의 주거래처나 다른 영업장 정보를 파악해 두면 나중에 압류 대상을 고를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룬 관련 절차와의 관계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을 때 쓰는 진술최고, 그리고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을 고를지에 대한 비교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단계를 지나 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장면, 즉 추심의 소와 그 뒤의 신고·공탁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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