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부담, 예납부터 집행까지 5단계 지도와 조항 문구 3유형

MAP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은 누가 언제 내나요? 5단계 지도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은 '어느 단계에서 누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는가'를 나눠 봐야 정리됩니다. 돈이 움직이는 장면은 신청 단계의 예납, 기일에서의 성립, 불성립, 불성립 뒤의 소제기신청,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389조 한 조문입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는 것이 조문의 골자입니다. 기본값은 짧지만 단계마다 먼저 내는 사람과 끝에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 실무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아래 지도는 다섯 장면을 순서대로 펼친 것입니다. 장면마다 법이 정한 기본값과 당사자가 조항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보시면, 내 사건에서 신청 전에 무엇을 정해 둬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WHO PAYS단계별 부담 주체, 예납에서 집행까지 무엇이 달라질까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에서 신청 단계의 예납은 '누가 먼저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신청 단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실무에서도 신청인이 접수하면서 법원 실비를 먼저 납부합니다.

성립과 불성립은 '끝에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보통 조서의 비용 조항으로 남깁니다)가 없는 한 각자 부담이 기본값이고, 기일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인 부담이 기본값입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불성립 시 임대인이 먼저 낸 실비와 자기 쪽 보수를 그대로 떠안는 구조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집행 단계는 조금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그 준용 대상인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제56조 제5호(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의 집행권원으로 다뤄지므로, 이 준용 구조를 통해 집행비용의 기본값이 정해집니다.

다만 우선 변상은 집행으로 회수되는 재산이 있을 때 실제 의미가 생깁니다. 임차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마땅치 않다면 임대인이 먼저 낸 집행비용을 끝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CLAUSE제소전화해조서 비용부담 조항, 문구 3유형 비교

제소전화해조서 비용부담 조항은 제389조가 말하는 '특별한 합의'를 조서에 옮겨 적는 자리입니다. 조항이 없으면 각자 부담이 적용되고, 조항이 있으면 그 문구대로 정리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효과는 조서 전체 문구와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을 세 유형 가운데 어느 것으로 정할지에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모두 대고 다른 조항에서 양보를 받는 설계도 있고, 임차인의 요청으로 조건이 바뀐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분담 비율도 달라집니다.

화해는 「민법」 제731조가 정한 대로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비용 조항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해야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고,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됩니다.

LEDGER제소전화해비용계산, 숫자보다 먼저 볼 항목 구조

제소전화해비용계산은 금액보다 항목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크게 변호사 보수, 법원에 내는 실비, 첨부서류 발급 비용, 집행 단계의 서류 비용으로 나뉘고, 항목마다 누가 내는지와 무엇이 금액을 바꾸는지가 다릅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어느 지역 건물이든 같은 기준으로 보수를 안내하고,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따로 안내합니다. 실비는 소가 산정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를 보기 전에 숫자로 단정하면 오히려 틀리기 쉽습니다.

법도는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집행 단계 서류 비용은 별도이므로, 견적을 받을 때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면 나중의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LITIGATION불성립 뒤 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뒤 소제기신청을 하면 비용의 성격이 바뀝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는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그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89조 단서에 따라 이때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소송비용의 기본 원칙은 제98조의 패소자 부담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부가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같은 분쟁이라도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비용 문제가 조서 안에서 정리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판결의 비용 재판을 거치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정 절차까지 밟아야 정리됩니다. 신청 전에 상대방과 조항을 충분히 맞춰 두는 것이 제소전화해 비용부담 면에서도 유리한 이유입니다.

RELATION제106조·제113조와 제389조, 제소전화해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민사소송법」에는 화해 비용에 관한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113조 제1항은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6조는 소송비용 부담을 다루는 규정 사이에 놓여 주로 소송 중 화해를 염두에 둔 조문으로 이해되고, 소 제기 전 화해에는 제389조라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의 기본값은 제389조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조서에 부담 원칙만 적고 액수를 비워 둔 경우 제113조의 액수 결정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비용 조항을 빠뜨렸을 때 생기는 일과 점검 순서

비용 조항이 없는 조서라면 제소전화해 비용부담은 특별한 합의를 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각자 부담이라는 기본값으로 정리됩니다. 임차인과 '절반씩 내자'고 말로만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조서에 남지 않아, 나중에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모두 내기로 했던 경우라면 조항이 없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은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기재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불성립 단계의 비용은 조항이 아니라 제389조 본문의 기본값(신청인 부담)을 출발점으로 보게 되고, 계약서에 따로 정산 약정을 두었다면 그 효력은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비용 조항도 아래 세 줄 순서로 점검해 왔습니다.

FAQ제소전 화해 비용,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