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 칸별 작성 요령과 임대인·임차인 서명 전 점검표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임 사항에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이 글자로 들어 있는가. 둘째, 대리인을 누가 골랐는가. 셋째,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려고 본인 출석을 명하는 상황인가.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은 칸 수가 많지 않지만, 결과는 이 세 지점에서 갈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같은 양식을 보게 되므로, 아래 내용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쓰는 요령이 아니라 서로가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서류를 맞추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서류가 결국 화해조서의 힘을 지켜 줍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 칸별 구성표로 먼저 보기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은 대리인에게 어떤 사건에서 어떤 권한까지 맡기는지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에서도 위임장이 대리권을 보여 주는 기본 서류가 됩니다.

양식의 모양은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담기는 칸은 대체로 같습니다. 아래 표는 위임장 한 장을 여덟 칸으로 나눠, 칸마다 무엇을 적고 어디에서 실수가 잦은지 정리한 것입니다. 노란 줄은 가장 신경 써야 할 칸입니다.

표에서 가장 무거운 칸은 ④와 ⑤입니다. 나머지 칸이 누가, 언제 맡겼는지를 보여 준다면 위임 사항과 특별수권은 무엇까지 맡겼는지를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므로(민소법 제386조), 위임장의 당사자 표시가 신청서·계약서와 같아야 조서의 당사자 표시와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수임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임인 칸에 지인이나 직원 이름이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그 근거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제소전화해위임장양식을 내려받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 양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민사소송용으로 짜인 양식은 화해 관련 문구가 빠져 있을 수 있으니, 내려받은 양식이라면 ④와 ⑤ 칸을 특히 다시 보세요.

위임 사항 문구, 특별수권 네 가지는 어떻게 적나요?

제소전화해 위임장의 위임 사항에는 일반 권한과 별도로 화해에 대한 특별수권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민소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2항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여 네 가지를 따로 떼어 둡니다.

실무에서 쓰는 위임 사항 문구는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입니다. 예시일 뿐이고, 실제 문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구를 읽을 때는 '일체의 권한'이라는 포괄 표현만 있는지, 2호의 화해가 글자로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포괄 문구만 있고 화해가 빠진 위임장은 대리인이 기일에서 화해를 성립시킬 권한을 서면으로 보여 주기 어려워, 보정을 요구받거나 기일이 미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호를 '복대리인 선임'처럼 바꿔 적은 양식도 보이는데, 조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 두면 해석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쓰면 안 되는 문구: 화해 대리인 선임을 상대방에게 맡긴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에 '임차인의 대리인은 임대인이 정한다'처럼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85조 제2항은 계약에서 힘이 센 쪽이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골라 화해조항을 한쪽에 유리하게 짜는 일을 막는 장치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위임장에 서명할 때는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리인을 누가 골랐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듣는 말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선임권을 가져오는 문구는 이득이 아닙니다. 선임 과정에 흠이 있으면 대리권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고, 어렵게 받은 화해조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고른 대리인을 통해 조항을 맞추는 구조가 집행 단계에서도 가장 단단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받은 위임장과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서류라기보다, 위임장의 날인이 본인 것임을 보여 주려고 실무에서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민소법 제89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그 서면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실무상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냅니다. 위임장에 찍은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같아야 하므로, 평소 쓰는 막도장을 찍었다면 다시 날인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 대신 서명으로 해도 되는지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조문이 서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만 있는 사문서 위임장은 진정성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접수 전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 정해 두는 편이 일정 면에서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 공증이 필요한가요?

제소전화해 위임장 공증은 언제나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민소법 제89조 제2항은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일에서 말로 선임하고 그 진술이 조서에 남았다면 서면 증명과 인증 문제가 따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외에 있는 당사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바로 떼기 어렵고 서명 방식도 거주 국가에 따라 달라, 어떤 서류로 날인의 진정성을 보여 줄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방식은 국적과 거주지, 일정에 따라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에 공증란이 따로 없더라도 서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법원이 명할 때 갖추면 되는 절차이고, 그보다 먼저 볼 것은 위임 사항과 날인이 정확한지입니다. 인증 명령을 받으면 일정이 늘어나므로, 해외 체류 등으로 서명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접수 전에 준비 순서를 상의해 두세요.

서명 전 점검표: 임대인용·임차인용

제소전화해 위임장 양식을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보면 몇 분이면 끝나고, 막히는 칸이 생기면 그 부분만 물어보면 됩니다.

다섯 가지를 통과했다면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한 번 더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점검표의 목적은 상대방을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명 뒤에 그런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위임장과 신청서, 화해조항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지켜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