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관할법원, 상대방이 개인·법인·해외일 때 유형별 판정표

제소전화해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받는 법원은 신청하는 임대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는 상가 임대차라면 상대방은 보통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출발점입니다.

소송에서도 같은 구조가 쓰입니다. 민소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보통재판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제3조(사람)와 제5조(법인 등)가 따로 정합니다. 제2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를, 제3조·제5조는 '그 사람의 어느 장소가 기준이냐'를 말하는 조문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판정이 쉬워집니다.

건물 소재지는 제385조 제1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서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이 제소전화해 관할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85조 제4항)는 규정이 있어, 실무에서는 서면 관할합의로 신청 법원을 정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일 때: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 순서

상대방이 개인이면 제소전화해 관할법원은 그 사람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민소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라,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순서를 둡니다.

개인사업자 임차인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라 사람이므로 제5조가 아니라 제3조의 주소가 기준이고, 점포 소재지가 곧바로 보통재판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와 점포 주소만 적힌 계약서를 보고 점포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실수가 이 지점에서 자주 생깁니다.

임차인의 주소는 신청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적어 둔 주소에서 임차인이 이사했다면 계약서의 주소가 아니라 지금의 주소가 문제 됩니다.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도 주소에 따라 지원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담당 법원은 주소별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일 때: 주된 사무소·영업소와 외국법인

상대방이 법인이면 제소전화해 관할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소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을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임차인 법인의 지점만 알고 있는 경우가 함정입니다. 제5조 제1항의 문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이므로, 법인이 상가에 지점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점 소재지 법원이 보통재판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점 소재지 법원에서 진행하고 싶다면 그 법원을 정한 관할합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법인이 임차인이라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법인 임차인은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에도 법인 명칭과 대표자를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면 관할 판정과 신청서 작성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 계약서 한 줄과 별도 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는 상대방 주소지가 아닌 법원에서 진행하려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민소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실무에서는 이 서면 합의로 제소전화해신청 관할법원을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두 방식 모두 서면이라는 점은 같지만, 신청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서면이 어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어느 법원을 정했는지입니다.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임대인이 정하는 법원으로 한다'처럼 법원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대상이 넓게 퍼진 문구는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법률관계 요건을 갖추려면 어느 건물의 어떤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인지를 문장 안에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신청 서류의 하나로 받아 두고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3,600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다듬어 온 순서도 결국 상대방 주소지 원칙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면 합의로 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관할합의서를 받아 두면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기준으로 절차와 견적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정표: 이사·공동임차인·해외 거주·개인사업자

제소전화해 관할을 판단할 때 자주 부딪히는 상황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정 칸에 '확인 필요'로 표시한 부분은 서류를 봐야 결론이 나는 지점입니다.

공동임차인의 주소가 다를 때가 가장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민소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제1항(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 이 규정까지 준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공동임차인 전원이 서명한 관할합의서로 한 법원을 정해 두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해외에 사는 임차인은 관할뿐 아니라 기일 진행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국내에서 화해 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는지도 관할과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제385조 제2항).

관할이 맞지 않게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관할법원을 잘못 골라 접수했다고 신청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잡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소송의 경우 민소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송 규정이 제385조 제4항을 통해 화해신청에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관할에 관한 보정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이송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다시 내는 등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이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경우든 화해기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할을 맞춰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간 절약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세 가지를 조문에 비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1차 조치: 주소 확인부터 관할합의서 문구 점검까지

제소전화해신청 관할법원을 정하는 일은 서류 몇 가지만 펴 놓으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오늘 확인해 보시면, 상담할 때도 훨씬 빠르게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신청 전에 합의서를 다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합의서는 임차인의 협조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므로, 화해조항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함께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기에, 관할을 포함한 조건을 양쪽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결국 성립을 앞당깁니다.

제소전화해 관할,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