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공증비용, 목적별로 끝까지 가는 비용 경로와 서류 비교표

QUESTION 01제소전화해공증비용, 제소전화해에도 공증 수수료가 붙나요?

제소전화해에는 공증 수수료라는 비용 항목이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공증인이 아니라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고,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제소전화해공증비용'이라는 검색어는 두 제도가 한데 섞여 생긴 말에 가깝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일이고,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385조 제1항). 제소전화해 쪽 비용은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 대리인 보수, 서류 발급 실비, 성립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비용의 네 칸으로 나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뒤 공증사무소에 다시 가져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 글은 목적별로 끝까지 가는 데 절차가 몇 번 필요한지에 집중합니다.

COMPARE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 비용 항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는 작성 기관부터 다르기 때문에 견적서에 적히는 칸도 다릅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이 계약을 앞두고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기준을 세 가지 문서에 나란히 적용한 것입니다.

금전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증서입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청구는 이 호가 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건물 인도까지 공증으로 해결하려면 공증인법 제56조의3이 정한 별도 요건을 맞춰야 하고, 그 요건에 맞지 않는 시기라면 계약 단계에서 명도까지 미리 정해 두는 방법으로 제소전화해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증 수수료 자체는 증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OUTE제소전화해공증비용, 목적별로 끝까지 가면 절차는 몇 번일까?

총비용은 한 번의 견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룰 때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의 수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처음에 비용을 줄였더라도 나중에 절차를 한 번 더 밟게 되면 절감 효과는 사라집니다. 아래 세 경로는 임대인이 흔히 고르게 되는 경우를 단순화한 가상의 예입니다.

경로를 비교할 때 빠뜨리기 쉬운 점은 절차가 늘어날 때마다 상대방의 협조가 다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도, 제소전화해도 임차인이 그 내용에 동의해야 만들어지므로, 관계가 원만한 계약 초기에 한 번에 정하는 것과 종료 무렵 다시 협조를 구하는 것은 비용뿐 아니라 성사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성립 뒤 실제 강제집행으로 가면 집행비용이 따로 생깁니다.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집행 단계 비용은 어느 경로든 공통이므로, 비교의 핵심은 그 앞에서 절차를 몇 번 밟느냐입니다.

오늘 바로 해 볼 1차 조치는 아래 3칸 자가진단표를 채우는 것입니다. 목적·시점·당사자 세 칸의 답을 적어 두면 상담 때도 견적이 빨라집니다.

DOCUMENTS제소전화해공증서류, 공정증서 촉탁 서류와 제소전화해 첨부 8종 비교

제소전화해공증서류를 함께 찾는 분이 많지만, 두 절차는 서류를 내는 곳도 서류의 역할도 다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 촉탁할 때 본인 확인과 대리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중심이고, 제소전화해는 법원에 내는 신청서와 함께 목적물·당사자·대리권을 보여 주는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서류에서 비용을 두 번 쓰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유효기간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하므로 계약 일정이 미뤄지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라서, 건물 전체나 층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라면 도면 작성 비용을 미리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합의서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하는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CHECK싸게 하려다 비용이 늘어나는 3가지

공증 비용만 놓고 보면 저렴해 보이는 선택이, 끝까지 가면 절차를 한 번 더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생각과 조문에 비춘 판정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쪽에도 비용이 두 번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불성립 뒤 다시 신청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각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LREADY이미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이미 받아 둔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증서가 어떤 청구에 대해 집행력을 갖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전 공정증서라면 차임 등 금전 청구는 그 증서로 집행을 준비할 수 있지만, 건물 인도는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기존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를 함께 두는 것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 문서가 맡는 청구가 다르다면 겹치는 비용이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금전 청구를 두 문서에 이중으로 담는 설계라면 조항을 조정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기존 증서의 문구를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대리 보수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성립 뒤에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CALL CHECK전화로 확인할 질문 3가지

FAQ제소전화해 공증 비용,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