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상담, 통화에서 정해지는 3가지와 상담 전 메모 8칸

제소전화해상담, 10~20분 통화에서 무엇이 정해지나요?

제소전화해 상담 통화에서는 세 가지가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가 내 사건에 맞는 도구인지, 화해조항의 뼈대를 어떻게 세울지, 당사자·목적물·관할을 어떻게 특정할지입니다. 세 가지가 정리되면 이후 서류 작업은 정해진 방향을 따라 진행됩니다.

통화가 짧은 이유는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조건과 상대방 정보, 원하는 조건만 정리되어 있으면 제소전화해상담 한 번으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이 복잡하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된 경우에는 서류를 받아 본 뒤 조항을 다시 다듬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이메일로 안내하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견적을 받아 본 뒤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되므로, 상담 자체가 곧 진행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 상담 전에 알아 둘 한 문장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민소법 제386조).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 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7조가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구조에 따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담 전에 꼭 기억할 점은 제소전화해가 상대방의 동의로만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혼자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양쪽이 지킬 약속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까지 담은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관할은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해 두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의 기간 가운데 2주는 조문에 정해진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일반 기간처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민소법 제172조 제1항 단서).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바로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자주 듣는 오해 세 가지를 바로잡아 두면 통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담 전 준비 메모 8칸, 칸마다 정해지는 것

상담 전 준비 메모는 통화에서 정할 세 가지에 바로 연결되는 8개 칸입니다. 칸을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지만, 비어 있는 칸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게 됩니다.

1차 조치로 이 8칸을 메모장에 적고,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차임·기간이 메모와 다르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조항을 세우므로, 계약서 사본을 옆에 두고 통화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서류 목록은 견적과 함께 이메일로 다시 정리해 드리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칸의 내용만 정확하면 충분합니다.

상담에서 꼭 묻는 7가지와 그 이유

제소전화해 상담에서 묻는 질문은 모두 조서에 들어갈 문장이나 신청 법원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마다 이유를 알면 답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사무실이든 상가든 모두 2기로 묶는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사무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2기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이면 3기가 기준이고,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에서 민법 제640조의 2기가 문제됩니다.

상담 뒤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맡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담 뒤 다섯 단계로 진행되고,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입니다.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3~9개월이 걸립니다.

1. 1

   전화상담의뢰인

   10~20분 통화로 도구·조항 뼈대·당사자를 정리합니다.

2. 2

   이메일 자료·견적의뢰인

   필요한 서류 목록과 견적을 받고 자료를 회신합니다.

3. 3

   입금의뢰인

   진행을 정하면 입금 후 서류 작성이 시작됩니다.

4.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작성해 변호사가 접수합니다.

5. 5

   기일·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을 진행하고, 성립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민소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법원에 나갈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명령이 오면 일정과 준비 사항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VAT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전국 어느 지역이든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다듬어 왔습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상담 결과 제소전화해가 아닌 다른 길이 나오는 경우

상담 결과 제소전화해가 아닌 다른 방법이 더 맞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상대방의 답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차인 상담에서 보는 것, 보증금 반환 조항

임차인 쪽 제소전화해 상담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 조항입니다. 화해조항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시기를 적어 두면, 그 조항은 임차인에게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임차인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소법 제385조 제2항). 임대인 측이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내 쪽 대리인을 누가 맡는지와 화해조항에 보증금 반환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소법 제389조). 비용 분담을 따로 정하고 싶다면 상담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합의 문구에 반영합니다.

제소전화해 상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