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정의, 민사소송법 한 문장을 6요소로 나눠 보는 자가진단

제소전화해 정의, 한 문장으로 쓰면

제소전화해 정의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고 그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는 말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소전화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화해가 소송보다 한 단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소법 제388조 제1항·제2항).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소법 제386조). 이렇게 만들어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정의 문장을 여섯 조각으로 나누면

제소전화해 정의를 이루는 요소는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의 다섯 개는 신청 단계에서 갖춰야 할 요건이고, 마지막 하나는 성립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아래 표는 조각마다 정의 속 의미와 근거, 그리고 그 조각이 빠졌을 때 생기는 일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여섯 조각 가운데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이 신청서를 내는 절차라서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서류처럼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의 속 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기일에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관할도 자주 헷갈리는 조각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기본 기준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고,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해 두면(제29조 제2항)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길도 쓰입니다. 건물 소재지와 상대방 주소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법원으로 갈지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차 조치: 정의 요소 6칸 자가진단

아래 여섯 칸에 내 상황을 대입해 보십시오. 칸마다 예, 아니오, 애매함 가운데 하나로 답하면 됩니다.

여섯 칸이 모두 예라면 제소전화해 정의에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오가 나온 칸은 다른 제도가 맞는지 살펴볼 신호이고, 애매함이 나온 칸은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화해'의 법률 정의, 상호양보와 창설적 효력

제소전화해에서 말하는 화해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의 의의를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의 화해도 이 상호양보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호양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임대차로 바꾸어 보면, 임차인은 정해진 날에 점포를 비워 주기로 하고 임대인은 그와 맞물려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식으로 서로 내놓는 몫이 있어야 화해의 구조가 자연스럽습니다. 법도가 임대인 쪽 의뢰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정합니다. 이를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화해 전에 누가 옳았는지를 다시 따지기보다 화해로 정한 내용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화해 내용이 어떤 경우에 다시 다퉈질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리가 있어 사안별로 보아야 합니다.

'다투는 사정'은 왜 정의에 들어 있나요?

다투는 사정이 정의에 들어 있는 이유는 제소전화해가 다툼을 끝내기 위한 화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신청인이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더해 다투는 사정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은 어떤 다툼을 어떤 조항으로 끝내려는지 신청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차임이 밀렸거나 인도 날짜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경우라면 다투는 사정을 적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연체 사실과 양쪽 입장을 사실대로 정리하면 신청서의 뼈대가 섭니다.

어려운 쪽은 아직 아무 분쟁이 없는 신규 계약입니다. 계약을 시작하면서 장래의 연체나 인도 지연에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은데, 이때 다투는 사정을 어떤 내용과 수준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계약 내용과 신청 법원의 심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답 문구가 하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 단계라면 무엇에 대비하려는 화해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 연체, 계약 종료 뒤 인도,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처럼 양쪽이 우려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투는 사정과 화해조항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정의에 맞지 않는 것 판별표, 합의서·공정증서·화해권고결정·조정

제소전화해 정의를 잣대로 비슷해 보이는 문서와 제도를 가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겉모습이 닮아도 여섯 조각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제소전화해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은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도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지만, 법원의 화해 절차와 조서라는 마지막 조각이 없습니다. 아래 비교처럼 두 문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갈리는 길이 다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라 법원의 화해가 아닙니다. 특히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 인도 집행의 근거를 미리 마련하려는 상황이라면 이 시점 요건 때문에 제소전화해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의의 첫 조각인 소 제기 전에서 갈리고, 조정은 민사소송법 제385조가 아닌 다른 법률의 절차라는 점에서 갈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이고(민소법 제225조 제1항),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서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29조).

정의에서 바로 나오는 세 가지 결론

제소전화해 정의를 정확히 읽으면 실무에서 중요한 결론 세 가지가 곧바로 나옵니다.

세 번째 결론의 준용 구조를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 연결 고리를 따라 집행문 부여와 집행 개시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함이 나오면 계약서와 넣으려는 조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정의를 읽고 나서 자주 묻는 질문